• 정권교체 여론은 과반, 이재명 지지는 30%뿐

• 민주당, 침묵 깨고 20%p 채울 인물 내놓아야

• 민주당 내 극단 세력 밀려나야 정국 안정

• 민주 세력 재편, 새로운 세력 형성되면…

• 문제적 인물 지도자 오르면 사고 확률↑

• 극단 세력 득세는 세계적 추세, 중도 연정 필요성↑

• 분권형 대통령제·중선거구제 도입해야

•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혼한 사정 묻지 말라”

• 한 줌의 세력 남았어도 국가 위해 쓰겠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서다. 12·3 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정국은 야권 최고의 호재다. 하지만 야권 대표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반면 여권 지지율은 결집되기 시작했다. 1월 중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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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창구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혁명으로 힘들게 싸워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나(국민)의 삶은 뭐가 바뀌었느냐는 경험 때문이다”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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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이 윤석열도 아닌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반론을 듣기 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기간(958일) 국무총리를 맡았던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다. 20대 대선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당내 경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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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대선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이 전 총리는 4·10 총선을 앞두고 2024년 1월 1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민주당은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 알고, 민주당 내 이 대표 중심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온 인물이다.

이재명, 부정적 이미지 공고해져

2월 초,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이 전 총리는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야당이, 엄청난 실책으로 소추당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이런 이례적 현상의 이유는 이 대표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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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봤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사람으로서 ‘상대평가’를 받다가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에는 ‘절대평가’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 표현에 공감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으며 국민은 대통령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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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잣대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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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도덕적으로 시비가 많은 사람을,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을 끝내지 못한 사람을, 중요 정책 노선이 석연치 않은 사람을, 본인 스스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공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좋을까를 두고 국민이 고민하고 있다. 그 결과가 비호감, 지지 거부, 심지어 ‘이재명 포비아(공포증)’ 등으로 나타나며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축적된 이 대표의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 사이에서 꽤 공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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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계엄 사태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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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이야기를 꺼낸 것이 2024년 8월 17일이다. 그때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다. 그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어땠나. 정부 기관의 수장, 이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에만 몰두했다.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입법을 감행했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 폭주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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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 선포에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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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 체계와 돌발적 성격이 발휘된 비상식적 과잉 대응이다. 다만 민주당의 지속적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원에게 ‘좋은 후보’라는 선택지 내놓아야

이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르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하나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월 29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복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2월 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당의 전통적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민주성이 보장될 때 (당의) 힘과 국민의 신뢰가 가장 컸다”며 “민주당의 폭을 넓히고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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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그친다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둬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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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0%를 넘나들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20%포인트가량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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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후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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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양한 사람이 나서고 있지 않나.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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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당원들은 이 대표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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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은 주관식 시험에 익숙하지 않다.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다. 당원이 좋은 대선후보를 골라내려면 그만큼 좋은 문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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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인들이 대선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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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뜻있는 정치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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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가 생각하는 야권의 좋은 선택지에는 본인도 있을까.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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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좋은 선택지를 낼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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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새미래민주당)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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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차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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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이야기하겠다. 우리 세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설령 한 줌의 세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와 역사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쓸 것이다.”

양대 정당, 국민과 정치 모두 불행하게 만든다

이 전 총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역사에 공헌하게 될까. 그의 과거 행보를 보면 그가 생각하는 국가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이 전 총리는 2008년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출범 당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부터 개헌에 관심을 보였다. 이후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에도 참여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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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생각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의 분립이다. 특히 양대 정당 구도 개편에 관심이 많다. 1월 19일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거대 정당이라고 지적했다”며 “정치인을 엄격히 검증하고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막을 안전장치로 다당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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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수십 년간 양대 정당의 지배하에 있었다. 개헌으로 이 구도를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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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은 자질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했다. 동시에 국회의 다수 세력이 대통령과 충돌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양당 구도와 대통령중심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불행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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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불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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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이긴 정당이 총선에도 이긴다면 견제 없는 독재가 벌어진다. 반대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총선에 참패하면 이번과 같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내전’이 발생한다. 이래도 불행, 저래도 불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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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정치권 인사들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행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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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사들 처지에선 익숙한 양당 구도를 바꾸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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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대통령들의 말로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통령직선제 이후 총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 중 4명(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감옥에 가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2명(김영삼, 김대중)은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다른 한 명(노무현)은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참담한 일을 당했다. 한 명(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이나 본인의 인생에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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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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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내각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총선 승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내각책임제 대신 책임 총리를 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대통령의 전횡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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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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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실현을 위해서다.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다당제 실현이 어렵다. 중선거구제는 쉽게 설명하면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이 나오는 방식이다. 대신 각 당이 공천할 수 있는 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구에 5명의 의원이 배출되는데, 각 당에서 한 명씩만 공천이 가능하다면 자연스레 양대 정당 외에도 3개의 당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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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바뀌면 혼선이 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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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구 2인 선출 방식은 과거 시행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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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의 말대로 9~12대 총선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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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가 실현되면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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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많으면 의안 합의 처리가 늘어난다.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니 대화와 타협이 정치 문화로 자리 잡는다. 대표적 사례가 13대 국회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공존하는 다당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은 이 구도를 두고 ‘황금분할’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다.”

민주당 내 민주주의는 질식했다

1987년 이후 양당 체제가 유지돼 왔는데, 양당제의 폐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 진행되기 시작했다. 체제는 그대로인데 문제의식이 생겼다면 정치 문화가 변했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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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 같은 당 사람이라도 주류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적을 대하듯 공격한다. (민주당) 현역 다선 의원 입에서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주류가 아닌 의원들은) 할 말이 있어도 입을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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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가 말한 ‘죽이겠다’는 지난해 11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서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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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질식했다면, 여당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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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탄핵 기각 운동에 적극 가담하지는 못했다. 여론의 눈높이에 맞춰 조기 대선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며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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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나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도 각 지지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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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에서 해석의 여지가 생겨선 안 된다. 그 후의 국민적 불안과 분열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양극단의 목소리만 들리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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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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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정치세력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 특히 유럽의 극우 정당 득세는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극우 정당이 제 1당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우 정당은 중앙정치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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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하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어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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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세력을 막기 위해 남은 당들이 연합전선, 소위 연정을 편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중도의 주장을 하는 세력이 힘을 합쳐 주류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 주장을 하는 세력은 변방으로 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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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들도 연정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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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DJP연합이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은 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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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이 실현되려면 양대 정당 외에 중도층을 공략할 만한 정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안 세력으로는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있다. 이 전 총리가 창당한 새미래민주당은 현재 원외 정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이 당선했으나 2024년 9월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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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은 원내 인사가 없는데 연정을 이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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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나는 정계 개편, 특히 민주 세력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민주당 내 극단적 세력이 변방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의미다. 극단적 세력이 밀려나야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정권교체 여부는 그다음 문제다. 민주 세력이 재편될 때 우리(새미래민주당)가 작지만 씨앗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해 왔다.”

좋은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지도자’

민주당과 다시 연합할 가능성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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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고, (양대 정당 내에서 독립하는 세력이 등장해) 아예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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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세력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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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은 서두르면 3주면 가능하다.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에서 협력하는 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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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계 인사들과 창당 및 연정에 관해 논의한 적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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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논의가 어렵다. 지금은 암중모색 중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물밑에서 진행되던 이야기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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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도 연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9일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과 손잡고 제3지대 빅텐트를 꾸렸다. 하지만 텐트는 11일 만에 찢어졌다. 같은 해 2월 20일 이 전 총리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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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과 연정을 시도했으나 깨졌다.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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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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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랐느냐”고 재차 묻자 이 전 총리는 “(부부가) 헤어지고 난 뒤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 법”이라며 웃었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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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분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좋은 지도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적 인물이 지도자에 오른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한 마디 호소하고 싶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지지하던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