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칫밥 없는 밥상공동체’

▼ 6·2 지방선거 때 전국적인 이슈가 된 무상급식 논란도 ‘비시장적 복지’와 맥이 닿아 있는 듯합니다.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의 반대로 세 차례나 무산된 끝에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됐는데,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밥’을 준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2010년 1학기부터 농어촌과 읍면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학기에는 도시지역 5·6학년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도내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돼 예상보다 빨리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일단 2011년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짜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기간의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요. 비단 급식뿐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학습준비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등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기초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해요. 납부금이나 교과서 같은 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없는 ‘밥상공동체’는 교실 못지않게 소중한 배움의 장입니다.”



▼ 재원만 넉넉하다면 무상급식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이 문제를 놓고 경기도가 난항을 거듭한 것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정면충돌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에 대한 시각차에 있을 텐데요. 예산 확보를 위한 비책이라도 있습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에 들어간 돈이 1400억원인데, 전체 초·중학생으로 확대하려면 6600억원이 필요합니다. 5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들과 5대 5로 급식예산을 분담하고 있어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2600억원입니다. 그 정도는 경기도 교육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약 9조원의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빼고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감안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 1조3000억원쯤 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급식을 포함한 의무교육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총괄 처리해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8월 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강원, 경남, 전북, 충북 등지에선 광역자치단체도 급식지원에 동참하고 있어요. 광역단체, 기초단체, 교육청 3자가 급식예산을 분담하는 거죠. 저희도 광역단체(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면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겁니다.”

▼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소신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잖아요. 6·2 선거에서 민주당이 도의회를 장악했으니 앞으로는 사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김 지사가)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교육을 위해) 재정분담을 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선 좀 소극적이신 듯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기초복지는 물론,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 부가가치 생산에도 기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로 표현하는 걸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무상급식 지원에 힘을 쏟느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증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시급한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육청 본예산이 2010년 8조2000억원에서 2011년엔 8조9000억원대로 늘었기 때문에 교육복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