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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특집|무서운 중국

‘WTO 차이나’가 몰려온다

  • 박정동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jdpark@kdiux.kdi.re.kr

‘WTO 차이나’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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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한국의 대중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폭과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과 주요 경쟁국 제품 간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된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위 800개 품목 중 관세가 50%포인트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자동차밖에 없다. 관세 인하율이 10∼20%포인트인 품목은 에틸렌 중합체, 도포한 종이와 판지 등이며, 총 257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위 800개 품목 중 32.1%를 차지한다.

관세가 5∼10%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에는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등 218가지가 있다. 800품목 중 34.6%에 해당하는 276개 품목은 관세가 5%포인트 로 인하된다. 관세가 전혀 내리지 않는 품목도 있는데, 정제한 동과 동합금, 석유 잔류물 등 전체의 7.4%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조).

중국의 WTO 가입과 이에 따른 관세 인하가 한·중 간의 수출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연구기관마다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시 2005년까지 중국의 수출은 1998년 대비 10.1∼12.2%, 수입은 11.9∼14.3%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중국 수출 증가액의 3.2%, 수입 증가액의 12.1∼13.3%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2000∼2005년 누계액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을 22.2억∼24.3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수입함수를 추정한 후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이용,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의 수입 증가액을 예상하고 여기에 한국 수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적용해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대중 수출 증가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중 중국의 총수입은 260억달러 정도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27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평균관세율이 1995년의 약 36.0%에서 1995년 기준 ASEAN(동남아국가연합) 평균관세율 수준인 15%, 이보다 낮은 10%, 또는 이보다 높은 19%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32.1억∼55.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후 한국의 대중 수입은 한국의 조정관세 인하에 따른 대중 수입증가 효과와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에 따른 수입유발 효과를 합산할 경우 2000∼2005년에 약 3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중 24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정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개선액 16.4억∼17.3억달러, 11.1억∼17.5억달러보다 다소 큰 규모다( 참조).





중국, 제3국 시장 공세 강화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우리 상품의 대중 수출입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제3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수출 경합관계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음극선관 전자총 등 전자부품 및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기계류, 철강, 선박 및 고무 타이어, 인조장섬유직물, 공업용 방직섬유제품, 메리야스 편물 등이다. 이들 품목이 대(對)3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9.7%, 중국이 19%다(1999년).

반면 중국은 변압기, 진공청소기, 카세트 플레이어, 믹서, 라디오, 커넥터 등 일부 전기·전자 제품, 면직물, 신발류, 완구, 가구, 여행용품 등 잡제품과 농수산물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이 대3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9%, 중국은 35%다.

그러나 의류, 일부 직물(견직물, 인조단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일부 가전제품(VTR, TV 및 그 부품, 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마이크, 이어폰, 전동기, 전기모터 등)의 경우 양국간 경합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이 대3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0.3%, 중국이 22.4%다.

에서와 같이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낮거나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해 두 나라가 치열한 경합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이 수입하는 주요 전자부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될 경우 이들 부품을 사용해 만드는 중국산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중국 제품이 우리 수출품의 영역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공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면 전기·전자는 물론 석유화학, 철강산업, IT산업의 경우에도 중국 및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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