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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1·23 연평도 도발 그 후

[직격비판] “자위권 적용하면 교전 규칙 상관없다? 말도 안되는 난센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대응에서 드러난 10대 문제점

  • 김시습│안보전문가

[직격비판] “자위권 적용하면 교전 규칙 상관없다? 말도 안되는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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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가 문제다?

[직격비판] “자위권 적용하면 교전 규칙 상관없다? 말도 안되는 난센스!”

지난 11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깔린 듯 국무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많은 이가 북한의 도발 이면에 민주화 이후 해이해진 국민의 안보의식이 작용했다고 말한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거들고 나선다. 이런 발상은 말 그대로 희극에 가깝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하다는 걸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평범한 시민이 안보에 무관심한 것은 정말 문제일까. 오히려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능력을 신뢰하고 국력에 자신감을 갖는다면 왜 일부의 믿음처럼 내일 모레 망할 북한에 신경을 써야 하겠는가.

미국의 경우를 보자. 9·11 테러 이후 미국 국민이 테러 재발 우려에 전전긍긍해 일상생활을 포기했나. 안보 강박관념에 휩싸여 애국주의만을 부르짖었나.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국민이 평온하게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다. 비상한 사명의식을 갖고 안보문제를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런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다. 스스로 각성돼 있지 못하면서 위기가 오면 국민의 안보의식을 탓하는 그런 의식구조야말로 위기에 가장 취약한 태도다.

7 MB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발 불렀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폭과 관련해 실소를 자아내는 또 하나의 신화는 이명박 정부의 완고한 대북정책과 대화의 단절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다. 첫째,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타협적이라기보다는 확실한 방향성이나 일관성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는 기조로 북한에 성의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대외적인 설명이었지만, 과연 실제로 그랬던가. 그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정상회담 추진설이 흘러나왔고,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의 대북지원 단절은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정책변경 없이 대북 수해지원 논의 제기로 형해화됐다. 이러고도 과연 완고한 대북정책이었을까.



둘째, 이러한 주장은 사실 안보를 구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정부 기간에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덕에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2002년 2차 연평해전이나 2006년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설령 크고 작은 도발이 줄어들었다 한들 막대한 대북지원을 통해 얻어낸 평화가 과연 성에 차는 것이었는지도 묻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측의 의제는 전혀 반영된 바 없었고 검증 역시 불가능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8 정보 확산에는 직보(直報)가 특효다?

이제부터는 세부 각론으로 눈을 돌려보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각종 위기대응 평가작업에서 언제나 정보의 직보, 즉 최고책임자에 대한 직접보고 강화가 이를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론돼왔다. 직보체제가 확립될수록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이 역시 그간 벌어진 위기의 교훈을 잘못 해석한 착각일 뿐이다. 정보는 수직 확산과 수평 확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수직 확산이 지휘계선상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라면 수평 확산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대응조치를 수행할 주체들 간에 이뤄지는 공유다. 수직 확산만 강조되면 정보를 보고받는 시간은 빨라지겠지만 전반적인 대응시간은 오히려 지연되기 일쑤다.

위기가 발생해 대통령이 장관들을 소집했다고 하자.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을 제외하면 장관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돼도 대응방향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라도 나름의 구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장관을 보좌해 실질적인 세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이나 천안함 사건은 모두 정보의 수직 확산보다는 수평 확산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다. 수평 확산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보 전파의 각 단계에서 누군가가 해당정보를 관련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 관리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빠진 직보는 정보의 ‘배달’이지 전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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