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공단의 회계장부에는 약 1조3000억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단기적인 대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총 의료비가 연평균 18.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64세 이하 의료비 증가율인 8.9%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국민 건강의 근간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0년간 보수적으로 유지돼온 건강보험의 수가정책 덕분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가입국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국민보건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가격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비용 억제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보험 외 비용의 상대적 증가와 함께 병원,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역효과도 동반하고 있어 향후 주된 정책방향으로 삼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에 핵심적인 부문에서 비용 대비 효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적인 재원확충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이 건강보험 재원 확충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는 재원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투입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이렇게 투입된 재원이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근경색 단기생존율 최하위

현재 재원은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

흔히 질환이 국민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는 ‘장애보정손실연수’(DALY·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를 꼽는다. 당연히 손실연수가 큰 질환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작은 질환에는 되도록 비용을 적게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질환별 DALY와 건강보험공단 지출을 비교하면 재원의 배분이 최적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1 참조)

예를 들어, 당뇨병 및 허혈성 심질환은 DALY가 높아 대규모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천식은 대부분 암의 2~3배 이상의 손실연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지출을 결정한다면, 천식, 위궤양·식도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