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동쪽 바다까지 ‘근해’ 선언
대만 유사시 해상봉쇄 포석 속셈
태평양 첫 SLBM 8000㎞ 비행, 韓美日에 경고
창군 105주년 ‘세계 일류 군대’ 천명
中 국방비 첫 400조 원 돌파 기록
ICBM,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까지
‘삼위일체’ 핵전력 완성 목전에 둔 중국
中 해상굴기에 韓 더는 침묵해선 안 돼

7월 6일(현지 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있다. 신화 통신
중국 해경 함정들은 순찰 이후 대만 동쪽인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초’ 인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해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6월 8일까지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요나구니초는 일본 최서단의 암초다. 중국 선박은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에 있는 대만의 최남단 섬인 ‘타이펑다오(太平島)’ 인근에도 나타났다.
중국은 이렇게 행동을 먼저 보여준 뒤 관영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냈다. 중국 CCTV 산하 뉴미디어 ‘위안탄톈(玉渊谭天)’은 해경과 지방해사국, 동해(동중국해)항해보장센터, 동해구조국 등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대만을 둘러싼 바다에 ‘근해관리 모델(近海治理模式)’을 만들었다고 6월 10일 공식 발표했다.
대만·일본·필리핀 사이 바다도 근해라는 中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해역에 ‘근해관리 모델’을 설정한 것은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과 일본·필리핀 사이에 있는 대만 동쪽 바다에 대한 통제·규제 권한까지 중국에 있다는 선언이다.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을 자국의 근해에 포함하고 일상 행정, 법 집행 및 과학 조사 등을 통해 관할권과 주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중 양식,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해저터널 등 경제활동을 강화해 실질적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만은 중국에 포위돼 해상 교통망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더 큰 문제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 시도다. 일본의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6월 26일 중국의 대만 주변 해역 ‘근해’ 지정에 대해 “해당 해역 내 모든 해상 활동을 통제하고 규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중국의 해양 패권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매체는 “중국 측이 관련 발표에 ‘대만 동쪽 해역은 우리가 주둔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며 통치하는 근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근해에는 연안국의 허가 없이 군함과 상선을 진입시킬 수 없다. 물론 당장은 대만이나 한국·일본·필리핀·미국 등의 선박 항해를 막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바다를 중국의 ‘근해’로 인정받는다면 유사시 대만을 해상 봉쇄할 수 있다. 재팬타임스는 “중국의 근해 지정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이 의존하는 항공 및 해상 항로를 장악하려는 공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통상 항로인 대만 주변 해역을 중국이 봉쇄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의 ‘근해’ 선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5월 28일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두 정상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EPA)’로 격상했다. 양국은 해양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핵심은 태평양에서 양국의 EEZ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 간 군사 정보 공유 및 방산 분야 협력도 약속했다.
양국의 이러한 합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규슈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도련선(島鏈線)의 해상 방어망을 강화해 새로운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1도련선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방어선”이라고 밝힌 선이다. 중국의 이번 근해 선언은 일본이나 필리핀을 넘어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 억제를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직접적인 기여 확대도 주문했다. 일본에선 ‘제1열도선(列島線)’으로 부르는 제1도련선은 냉전 당시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1차 대미 해상 방어선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9일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관영 중국중앙(CC)TV와 인민해방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함정과 군용기들의 훈련 모습을 광경했다. CCTV 화면 캡처
SLBM 발사로 韓美 물론 서방세계도 압박
더욱 큰 문제는 바다를 건너 날아가는 위험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다. 중국은 7월 6일 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59분 동안 태평양 상공을 8000㎞ 비행해 남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다. 미국·대만·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주변국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첫 SLBM 발사다. 중국 해군의 주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094형에서 최대 사거리 1만2000㎞의 ‘쥐랑-3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발사 날짜에서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한국·미국·일본 등 30개국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제30회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진행된다.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30여 척의 수상함, 잠수함 및 200여 대의 항공기를 지휘했다. 서방 군사동맹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이 SLBM을 발사한 날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중국은 물론 중국의 동맹이나 다름없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항하는 서방 군사동맹에 ‘중국도 핵보유국’이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날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루거우차오 사건’이 벌어진 7월 7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중일전쟁 발발일은 중국에선 ‘7·7절’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날이다. 7·7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이 갖지 못한 SLBM을 쏜 것은 중국이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2024년 9월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 신형 ICBM인 ‘둥펑(DF)-31’ 계열로 추정되며 약 1만2000㎞를 날아 호주 인근 바다에 떨어졌다. 현재 중국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H-20을 개발하고 있다. ICBM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에 이르는 핵무기 운반수단 ‘삼위일체’를 머지않아 일괄적으로 갖출 전망이다.
중국은 발사 하루 전 로켓 잔해 낙하가 우려된다며 한국의 서해와 남중국해에 항행 경보를 내렸는데, 이를 바탕으로 예상된 두 가지 궤도 중 하나가 서해-한반도 서남부-일본 서남부 상공을 지나는 경로였다.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발사돼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남태평양까지 날아갔다. 발사 지점을 두 가지로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우선 은밀성이 강한 SLBM의 위력을 앞세운 핵전력 과시다. 핵무기가 언제 어디에서 발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서해 수중에서 발사해 한국과 일본 상공을 지나갈 수도 있음을 슬쩍 비침으로써 한미일 안보 접근을 흔들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 90분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중국의 불투명한 군사행동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SLBM 발사를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의 SLBM 발사에 사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좋지 않은 징후다. 침묵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두 번째 줄 가운데)이 우수 공산당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 반대,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AP뉴시스
中 해상굴기에 더는 침묵해선 안 돼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며 “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2026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0% 많은 1조9096억 위안(약 405조 원)이다. 중국 국방비가 한화 기준 40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초강대국이 된다’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1958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내놨던 ‘평화공존 5원칙’ 중 하나인 평등호혜(平等互惠)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 주석의 중국은 이전의 중국과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글로벌 통상로인 해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대중(對中) 압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는 국제적 공동성명에 한국이 빠진 것이다. 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14개국인데 한국은 침묵했다.
당시 필리핀이 승소한 이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으며 국제법에 명시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항행의 자유는 한국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외무역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된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해상운송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
특히 수출입 물량의 상당수가 철강, 석유, 자동차, 기계 등 대량 화물이기 때문에 선박 운송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게다가 한국은 선복량 기준 그리스와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는 해운 강국이다. 항행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주변 해역의 ‘근해’ 선언, 해군력 강화, SLBM 발사, 중재재판소 판결 10주년 등에 한국이 침묵하는 것은 중국의 오판만 부를 뿐이다. 중국은 한국의 침묵을 ‘묵인’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글로벌 통상로 안전 확보’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이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