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역사적·국민적 보상” 李 발언에 “정치적 전리품 전락”
뼈 깎는 내부 개혁으로 첨단산업 그릇 증명해야
평등만능주의·생태주의 벗어나야…대치동보다 더하라
정치인은 임기 후 책임X…‘호남 대개조’ 자생·경쟁의 길로 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대한민국은 이러한 원리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는 졸속 행정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고 명명하면서 “K-반도체가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집약된 반도체 생산기지는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실리콘 방패’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이는 자칫 국가안보를 스스로 약화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호남, 뼈 깎는 내부 개혁으로 첨단산업 그릇임을 증명해야
필자는 호남 태생으로 누구보다 고향의 번영을 바란다. 그러나 정치적 명분에 기대 현실을 외면해서는 지역도, 기업도 부담만 떠안을 뿐이다. 진정 호남이 번영을 원한다면 단순히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미래 산업이든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시장친화적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 즉 ‘호남 대개조’가 우선돼야 한다.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훼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제시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구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재산 수용 기간 단축, 원스톱 인허가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훌륭한 방법론을 왜 호남에만 비대칭적으로 적용하느냐는 점이다. 이러한 특혜는 장기적으로 호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배려라는 온실 속에서는 지역사회의 처절한 자기반성도, 친기업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자기 쇄신도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 낙후를 시장논리가 아닌 권력의 정치 논리로 메우려 한다”는 나쁜 선례마저 남기게 된다. 이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지역혐오 여론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일의 전력망구축촉진법(NABEG)이나 미국의 초당적 SPEED법안 등 인프라 구축 가속화 정책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 역시 관련 제도를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호남은 정치권의 혜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통해 스스로가 첨단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임을 증명해야 한다. 첨단산업 유치의 최우선 조건은 결국 ‘기업친화적 태도’다. “돈에는 냄새가 없다”라는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황제의 말처럼, 자본은 명분보다 이윤과 생존을 좇아 움직이기 마련이다. 냉정하게 말해 그동안 호남에 대기업 투자가 미진했던 원인을 지역 차별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규제로 옥죄는 토양에는 어떤 자본도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을 향한 ‘투자하기 무서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규탄하지만, 이는 지역 스스로 빚어낸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는 파업 등으로 인한 노사 간 신뢰 상실이 초래한 상징적 사건이다.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입점이 시민단체와 정치 논리에 가로막힌 경험은 지역의 폐쇄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현지법인 분리도 모자라 백화점 1층 명품관 옆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끼워 넣어야 했던 광주신세계의 운영 방식도 호남의 반기업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신세계광주복합쇼핑입점저지시민대책위원회가 2017년 2월 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평등만능주의·생태주의 벗어나야…대치동보다 더하라
정치적 구호와 무관하게, 호남이 첨단산업을 받아들일 인프라를 갖추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당장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물리적 인프라부터 핵심 인력 수급 계획까지 모두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이다.첫째는 전력 문제다. 전력 용량과 품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만능론’이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남에 전기가 남는다”는 주장은 재생에너지의 ‘순간 최대출력’이 높다는 수치상 착시일 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에너지는 주파수 안정성이 생명인 반도체 팹에 부적합하다. 반도체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막강한 전력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기저부하를 담보할 대형 원전의 추가 건설과 중소형모듈원전의 조기 도입이 타협 불가능한 필수 과제인 이유다. 여기에 양수발전소 및 LNG 발전소 확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나아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할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첨단산업 유치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둘째는 용수 문제다. 팹 가동에는 하루 수십만t의 초순수가 필요하지만, 영산강 권역의 수자원 이용률은 이미 72%로 임계점이다. 한강 유량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계에 거대 팹을 얹는 것은, 갈수기에 지역민의 식수와 곡창지대의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가뭄 시 반발을 최소화하고 상시 유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전반에 걸쳐 공업용수 전용 다목적댐과 대규모 보(洑)의 대대적 신축 및 확충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반대로 환경원리주의에 기반해 보를 해체하거나 댐 건설을 가로막는 행위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이처럼 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지역 전체가 단일 대오로 동참할 때 비로소 호남에 첨단기업을 유치할 실질 기반이 마련된다.
셋째는 첨단산업의 진짜 엔진, 사람 문제다.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주된 원인은 낙후된 정주 여건에 있다. 석·박사급 핵심 인력의 ‘남방한계선’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방 근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 교육이다. 자녀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이들의 본능적인 열망을 지방의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명분이나 애국심 호소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으며, 인재가 정착하지 않는 팹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평등만능주의는 수월성 교육과 선별 입학제에 ‘위화감 조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하향평준화를 강요해 왔다.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한 가족 단위의 이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홀로 내려와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다 기회가 오면 즉시 회귀하는, ‘한시적 체류’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다.
호남이 첨단산업을 품을 거점이 되려면 교육과 주거 생태계를 완전히 해체 및 재구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성적 중심의 선별입학제 등 수월성 교육을 과감히 부활시켜 지역 명문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를 키워, 대치동을 찾던 인재들이 오히려 호남의 교육 환경을 탐내 내려올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양질의 주거단지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풍부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남방한계선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다.
정치인은 임기 후 책임X…자생·경쟁의 길로 가자
지역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호남이 첨단산업을 움켜쥐는 미래는 없다. 기업 위에 군림하는 지자체의 관료적 행태와 행정편의주의를 청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다. 광주 군공항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해 당장의 토지 보상 문제는 비껴갔으나, 향후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토지 수용 마찰이 불거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이 허들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토지 수용 단계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알박기나 생태주의를 빙자한 억지에는 타협 없는 법치주의로 맞서, 행정과 인프라 조성 속도만큼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기업에 이 악물고 증명해 보여야 한다. 동시에 이주 기업의 법인세를 절반 이상 깎아주고,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를 반토막 내며 주택 우선 분양권까지 쥐여주는 수준의 파격적 인센티브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친시장적 거버넌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호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당장 반도체산업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상주 전문인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송전망 제약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AI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목표로 삼을 만하다. 호남의 분산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여기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발사체 조립과 부품 기업을 집적하는 항공우주산업,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후방산업, 지역 의대와 연계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관치(官治)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친시장 환경을 조성해야만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치인은 임기 후를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해 훼손된 산업 경쟁력의 대가는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일각에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예로 들며 관치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모방·추격을 위해 정부가 자본과 노동을 집중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오늘날의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전 세계 자본과 인재가 실시간으로 경합하는 글로벌 선도형 산업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설계한 인위적인 강제 분산은 생태계를 분절시켜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 단 1%의 비효율만 노출해도 글로벌 시장은 즉시 우리에게서 발길을 돌린다.
시장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관치가 강제 이식한 산업은 경쟁 시장에서 자생할 수 없다. 호남이 나아갈 길은 권력의 수혜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주어진 기회를 실리로 치환하려면 과거 이념의 굴레와 반기업 정서부터 과감히 던져버려야 한다. 기업과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오도록 친시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이제는 졸속 관치의 들러리 노릇을 끝내고 자생과 경쟁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의 번영을 담보하고, 대한민국 산업 안보를 지켜낼 유일한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