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吳, 1심 벌금 1000만 원…내년 1월 대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법원 “명태균에 여론조사 5회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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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07-22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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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 6개월 내 대법 판결 전망…확정 땐 피선거권 제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의뢰했을 가능성 상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 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형 여론조사 2차례 등 총 5차례를 의뢰했고, 김 씨가 명 씨 측에 보낸 돈 역시 대납 비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과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2021년 2월쯤 명 씨와의 관계가 이미 끊겼으며, 김 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 일부 또는 개인적 목적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개월 내 대법 판결 전망…확정 땐 피선거권 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 2030년 치러지는 제22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중기 특검은 선고 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서 유죄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무죄 판단 부분, (구형인)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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