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기업 투자,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경쟁력 떨어진다

[Special Report | 반도체와 대한민국] 한국의 선진국 도약 비결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

  •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입력2026-07-2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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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성장 주역’임을 보여주는 한국 경제史

    • 중석 팔고 석탄 나르던 한국 경제 여명기

    • 맨손으로 공장 세우고, 기업인 육성해 민간에 불하

    • “살아남는 기업들만 돕는다” 역대 정부의 ‘승자 보상’

    • 개방의 시간이 오자 낙오한 기업들은 사라졌다

    • ‘호남에 대한 보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게 옳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6·25전쟁 직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지금으로 치면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중간쯤이었다.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미국·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모두가 기적이라 말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혹자는 미국이 자본주의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한국에 경제지원을 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필리핀이 미국의 지원이 적어서 성장이 정체된 것은 아니다. 또 혹자는 우리 국민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같은 민족인데 왜 극과 극의 삶을 사는지 대답이 궁색해진다. 

    우리의 경제 번영은 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삼았던 정치지도자들을 빼고는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없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무한 경쟁에 내몰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반대도 심했고 난관도 많았다. 그 길이 쉬웠으면 누군들 가지 않았겠는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해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살펴 오늘의 정치인들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석 팔고 석탄 나르던 한국 경제 여명기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귀국한 뒤 각계 전문가들을 만났다. 해방 정국의 혼란 속에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구하려는 행보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박헌영마저 자신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에 국가수반으로 올려놓을 만큼 독립운동가로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집 대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다. 특히 그는 하와이 동지식산회사의 뼈아픈 실패 경험을 통해 기업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신뢰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인욱 미 군정 민정청 석탄과장이 있었다. 정인욱 과장은 그의 지시로 금광왕 최창학 등과 함께 전문가팀을 만들었다. 전문가팀은 중석(텅스텐) 개발에 집중했다. 일본인들이 선광기술(채굴된 원광에서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유용 광물만 농축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필수 공정) 전수를 거부하고 철수해 버려 난감해하던 중 누군가 강원도 영월의 상동광산 기술자였던 안봉익을 소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안봉익을 대한중석 사장에 임명했고, 그는 약속대로 우리 기술로 선광에 성공했다. 195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이 중석을 판 돈이었다. 경제개발을 시작할 최소한의 자본이 생긴 셈이었다. 그 피 같은 달러가 들어오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 내 아들아”라며 안봉익을 끌어안았다. 

    1950년대 수갱 공사 장면. 대한석탄공사

    1950년대 수갱 공사 장면. 대한석탄공사

    정인욱 과장은 또 태백 탄광지대까지 철도를 놓자고 주장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일제도 포기했던 공사인 데다 기술도 부족해 맥아더 사령부조차 무모하다며 말렸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돈이 없으니 미국의 원조 식량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인력도 모자라 군대를 투입했다. 6·25전쟁으로 멈췄던 공사는 종전 후 재개돼 1955년 영암선, 1957년 함백선 개통으로 결실을 보았다. 산더미 같은 석탄을 실은 화차들이 도시로 들어가면서 분단 이후 우리 경제를 옥죄던 연료난이 해결됐다. 

    맨손으로 공장 세우고, 기업인 육성해 민간 불하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오르내린 전선은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한국이 공업화를 시도하려면 외국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 능력도 한계가 있었다. 미국은 일본에 공장을 지어 생산품을 만들고, 그것을 한국에 보내면 두 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쓰지 못하면 다시 경제적 노예가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1953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에 철강산업 진흥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전후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국민이 굶주리는 데 무슨 철강 공장이냐”는 면박만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 돈으로 공장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부는 10달러 이상 사용하려면 대통령 결재가 필요할 만큼 치사할 정도로 외화를 아꼈다. 그렇게 모은 외화에서 무려 140만 달러를 꺼내 인천에 대한중공업공사를 세웠다. 오늘날의 현대제철이다. 철강공장은 1959년 본격 가동됐다. 

    1958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영월 탄광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1958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영월 탄광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급한 대로 철강은 해결됐지만 정부에 여력이 더는 없었다. 미국에 원조자금으로 포항 정유공장과 충주 비료 공장을 짓겠다고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아이디어를 냈다. 유엔한국재건단(UNKRA) 원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UNKRA는 미군 퇴역 장성인 존 콜터가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었다. 콜터의 적극적인 협조로 UNKRA는 인천에 판유리 공장을, 문경에 시멘트 공장을 지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도 버틸 수 없었다. 양국 공동투자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짓기로 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우마차가 다니는 한국에 로켓 공장을 세우는 격이라고 비웃으며 “비료 공장을 운영할 기술자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확인해 보니 한 명도 없었다. 그제야 부랴부랴 서울대 공대에서 전공 불문하고 68명을 선발해 미국, 독일, 스위스로 연수를 보냈다. 이들이 여수 남해화학 제7비료공장까지 이어지는 비료 공장 건설에 이어 한국 화학공업의 선도자가 됐다.

    이승만 정부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지은 공장들을 가능하면 민영화하려고 노력했다. 인천 판유리 공장과 문경 시멘트 공장은 준공하자마자 민간에 불하했다. 광복 후 일본인에게서 몰수한 귀속재산도 마찬가지였다. 인수 능력이 있는 기업인이 제대로 있을 리 없었으니 정부에서 특혜 대출까지 해가며 없는 기업인들을 만들어냈다. 정치자금을 위해서라면 국유화가 더 유리했을 것이다. 국영기업에 집권당 인물들을 집어넣어 기생충이 피를 빨 듯 자금을 빼내는 일은 지금도 저개발국에서 비일비재하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리고, 없는 기업은 버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외세·반기업 정서가 강했다. 군사정부는 재벌 총수 11명을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했다. 일부 청년 장교들은 혁명의 본을 보이려면 몇 명을 광화문 앞에서 총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등 수뇌부가 이를 말리고 재벌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벌금 대신 공장을 지어 주식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했다.

    군사정권은 또 1962년 6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자본가들이 숨겨놓은 지하자금을 끌어내 산업 발전에 쓰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했던 지하자금은 없었다. 오히려 자금 유통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이고 민간경제가 마비됐다.

    그래도 박정희 정부는 자주경제를 위한 수입대체 정책을 밀고 나갔다. 수많은 신생국이 선택한 방향이고, 그것이 옳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외화준비고가 1961년 2억7000만 달러에서 1963년 1억3000만 달러로 곤두박질쳤다. 한 해 식량 수입에 1억 달러가 필요했으니, 그대로 한두 해가 지나면 국민이 굶어 죽을 판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지향 정책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번 방향을 바꾸자 무서운 기세로 밀어붙였다. 제1차 3개년 수출계획을 세워 1965년부터 시행했다. 매달 대통령과 장관, 기업인들이 모여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기업별, 품목별로 수출 목표를 할당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목표에 미달한 기업인과 관련 국장들을 일으켜 세워 이유와 대책을 추궁했다. 

    상공부는 기업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수출을 독려했다. 이들이 원자재 확보와 통관 애로를 대신 해결하고 바이어 교섭·수출 계약까지 도왔다. 연말이면 하루라도 선적을 앞당기기 위해 부산항 세관에서 밤을 새웠다. 그 대신 수출 실적에 미달하면 무서운 보복을 가했다. 국내 사업도 하지 못하게 원자재 수입을 막아버렸다. 기업들은 덤핑 수출이라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자 기업들은 한 푼이라도 더 건질 방법을 찾게 됐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 제3, 제5 비료공장 착공 현장과 정유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 제3, 제5 비료공장 착공 현장과 정유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 않았다. 수출로 본 기업들의 손해는 정부가 일부 보상해 줬다. 수출 실적에 따라 저금리 대출과 법인세 감면, 수입쿼터를 배정한 것이다. 그전까지 정치권과의 연줄이나 뇌물로 제공되던 특혜를 이제는 달러 표시 수출액에 따라 분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정희 정부는 성공한 기업은 더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실패한 기업은 외면했다. 1960년대 말 외자도입과 통화 증발, 미국의 금 태환 정지 쇼크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차관 기업 30개를 청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시켰다. 그래도 기업들이 허덕이자 1970년 모든 사채를 동결하고 이자율을 강제로 낮추는 8·3조치를 내렸다. 한진과 현대, 삼성, 금성(LG), 대우가 모두 이때 부도 위기를 넘겼다. 두 조치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리고, 없는 기업은 버린다’는 원칙은 일관됐다.

    그렇게 살아남은 기업들로 박정희 정부는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6대 전략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은 이후 우리 경제의 중추가 됐다. 기업의 수출을 동력으로 한 성장 전략은 성공했다. 1964년 124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77년 1000달러를 돌파했고, 1979년에는 1784달러에 이르렀다. 15년 만에 14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개방의 시간이 오자 낙오한 기업들은 사라졌다 

    수출 지향 정책을 펴면서 영원히 국내시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미 196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수입허가 제도를 수입금지 품목 외에는 자동 승인하는 제도로 바꿨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장개방이 시작됐다. 더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고, 이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수입 규제와 관세장벽이 더는 불가능했다.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합평가 교수단 보고를 듣고 있다. 국가기록원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합평가 교수단 보고를 듣고 있다. 국가기록원

    역대 정부는 기업들에 시장개방 유예기간을 줬다. 그사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기한이 되면 가차 없이 문을 열었다. 1988년 자동차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독자 모델 개발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은 살아남았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무역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1996년에는 유통시장이 개방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대형 유통체인인 미국의 월마트와 프랑스의 까르푸가 한국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전국 물류망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국제 유통 공룡 두 회사는 적자를 보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렇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개방 이후 대우·기아·삼성·쌍용 자동차가 무너져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였던 한진중공업은 자본이 잠식됐고, STX조선해양은 해체돼 중견업체가 되었다. 한보철강·삼미특수강이 도산하고, 대우전자·아남반도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마불사는 없었다. 경쟁에서 뒤진 기업들이 무너질 때 정부는 손을 놓았다. 대신 살아남은 기업 가운데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나왔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Group A(개발도상국)에서 Group B(선진국)로 격상시켰다.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두 세대, 70년이 걸렸다. 비결이 뭐였을까. 우리보다 앞서가던 동남아와 남미에도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제가 있었다. 그들에게 없던 것은 국제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과 성공하는 자에게 보상했던 정부였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남광주의 물 부족 우려와 태양광에 의존하는 전력 불안정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이 과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적의 입지여서 선정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광주 국민보고회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기업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어떤 방식이든 기업의 성장을 도우려 노력했고, 그 수익을 세금이나 때로는 정치자금으로 떼어가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투자까지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지자들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는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 전경. 뉴스1

    정부는 7월 6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 전경. 뉴스1

    기업 투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경쟁력이 생길까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변동 주기도 빠른 반도체 업계에서는 작은 실수가 기업의 흥망을 가른다. 일본의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의 원조였지만 공중분해됐고, 50년 넘게 반도체 매출 1위였던 미국의 인텔도 지금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투자 실패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자칫 실수하면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의 입지를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그것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품질은 같은데 가격은 더 비싼 제품을 팔게 되는 날이 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반도체 불황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한자리에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해.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보다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고!” 우리가 지금의 번영을 유지하려면 계속 달려야 한다. 정치가 기업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천천히 가도 된다’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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