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일본 석학의 ‘신의 한 수’로 시작된 반도체
박정희의 결심과 이병철의 통찰력, 그 시너지효과
현금만 본 베네수엘라 vs 미래 내다본 대한민국
반도체 반영구적 공급 독점? ‘상수’로 보는 전략은 위험
미래 먹거리 찾는 일, 여야·정부·지식인 ‘협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치 구상”이라고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직접 언급함으로써 경제 차원이 아닌 정치 차원의 정책 결정임을 자인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정치권력을 남용해 기업의 정책 결정 권한을 침해한 위법적 절차”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직권남용 차원의 개입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결정을 유인했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남은 대통령 임기 내, 유리한 의회 구도를 활용해 최단시간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박정희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낸 반도체산업의 컬래버레이션을 복기하면 답이 나온다. 박정희 정부는 ‘풍부한 현금’에 기반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지식, 치열한 준비, 통찰력에 의존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택하고, 육성에 집중했다.
1965년 일본 학자가 제시한 ‘신의 한 수’
2015년 가을, 필자는 정계 입문을 앞두고 백영훈(1930∼2023) 박사를 만나 그가 설계한 경북 구미공단의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는 독일 에르랑겐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 1호 박사’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관이었고, 그 당시 정부 대표단과 함께 서독을 찾아 차관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협상을 맡은 바 있다. 광부와 간호사 파견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도 그였다. 그의 아이디어는 국내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한몫했다. 백 박사는 박정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구미공단에서 사업이 시작된 이유를 필자에게 생생하게 들려줬다.놀랍게도 박정희 정부에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백 박사와 함께 공업 분야 연구에 참여했던 일본인 과학자 다케이 다이사쿠(武井大策) 박사다. 1965년 다케이 박사는 백 박사와 함께 한일 수교의 대가로 확보한 대일청구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일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 국민, 기업은 물론 정부조차 반도체산업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했다. 아니,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초근목피의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케이 박사는 최악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유리한 여건을 발견하고, 희망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이고, 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유리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다케이 박사의 건의는 우리 산업 발전에 ‘신의 한 수’였다, 백 박사로부터 들은 다케이 박사의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해야 할 사업은 전자산업이다. 장차 방위산업, 반도체산업 같은 초정밀 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온다. 한국은 반도체산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3가지 조건이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첫째, 맑은 공기다. 미세먼지가 적고 바닷물 염도가 없어야 한다. 일본열도의 공기는 태평양 바닷바람 때문에 염도가 높다. 둘째, 깨끗한 물이다. 화강암 기반의 한국 강물은 일본의 화산재 섞인 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반도체산업에 적합한 용수다. 셋째, 손재주가 많은 충분한 노동력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젊은 한국 여성의 섬세한 손재주는 비교불가능한 산업 무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많은 젊은 여성이 실업 상태에 있다. 필요한 인력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박정희의 결심과 이병철의 통찰

1960~70년대 한국에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DB
박정희 정부는 이어 한국전자기술연구소를 선도적으로 설립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29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외자를 빌려 반도체 장비 도입과 기술개발에 나섰다. 국내외 인재들을 유치해,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외인재 영입정책을 추진했다. 1977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와 컴퓨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979년부터 국립경북대학교의 수십 명 수준이던 전자공학과 입학 정원을 무려 800명으로 늘린다. 통찰력에 따른 결심, 행정력을 총력 동원한 준비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산업의 가능성을 간파한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동아DB
이 회장은 1983년 2월 8일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산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기업 내부의 부정적·비판적 여론을 잠재웠다. 이때부터 삼성은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거듭했으며 그해 11월 64K(킬로) D램 개발에 성공, 12월에 이를 공식 발표한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이 제품은 6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서막이 됐다.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의 ‘함정’ 직시해야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에 걸쳐 우리 정부와 기업가, 전문가들이 협업해 추진한 반도체산업 육성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때와 비교할 때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풍부한 현금’ 정도다. 당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혼신을 다해 IBRD로부터 유치한 2900만 달러는 2026년 현재 가치로 약 1억5000만 달러다. 지금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하루 평균 영업이익이 그보다 서너 배 많은 5억∼6억 달러에 달한다. IBRD는 물론 전 세계가 우리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독점과 영업이익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메가 프로젝트의 몇 가지 ‘함정’이 있다.첫째,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독점은 반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의 공급망 독점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반도체산업이 갖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 빠른 사이클을 고려할 때 우리 반도체산업이 반영구적으로 공급망 독점을 누릴 가능성을 ‘상수’로 보는 전략은 위험하다. 가능하지 않다.
둘째, 국내 정치 여건도 고정불변의 구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20년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현됐는가? 현 정부와 여당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 조성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도 국회 구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범정부 차원의 합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셋째, 준비 과정과 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외 어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자료가 없다. 최고의 전문가에게 자문한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보상,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 슬로건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보고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됐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합의 대신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심화하는 현실을 봐야 한다. 갈등의 원인이 야당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일갈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든 정치 현상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기에 형성, 심화된 지역감정에 대해 당시 집권한 정부와 여당의 역사적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이러한 포괄적 책임론에 근거하고 있다.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분열이 심화되면 대통령과 여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넷째, 정책결정자들의 통찰력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이 아니라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산업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잘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안다. 국가 지도자에게 역사가 기대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지 않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내는 통찰력이다. 향후 30년, 50년 뒤 우리 국가의 번영을 지탱해 줄 신산업을 찾아 육성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는 아니다. 1960년대 초 베네수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우리나라는 80달러 수준이었다.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13배 정도 높았다. 당시 우리 지도자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고, 베네수엘라 지도자는 현금을 봤다.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4000달러에 불과하다. 지도자의 통찰력 차이가 낳은 결과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에 여야를 가려선 안 된다. 또한 정부, 지식인, 정치가들이 ‘협업’해야 한다. ‘이해찬의 20년 집권설’이 허무하게 좌절된 이유를 정부 여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진정으로 원하면 야당과도 협의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자문해야 한다. 경제 분야의 수많은 연구기관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찾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본질이다.

●1961년 출생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現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회장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