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4년 뒤 고갈 예상되는데 탈모약, 다이어트약 급여화는 어불성설 

[박은식의 의사일기] 건강보험은 ‘표(票)퓰리즘’ 화수분이 아니다

  • 박은식 내과 전문의·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입력2026-07-31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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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건보 재정 고갈, 정부 20% 보험료 지원 약속 어겨

    • 고소득자 높은 보험료와 ‘수가 후려치기’로 연명한 건보

    • 직장가입자 건보 상한액 월 918만 원, 日의 6배 이상

    • 원가 미만 수가 받는 필수진료 소아과·산부인과 붕괴

    • 급한 암환자 신약 급여화 대신 미용 시술 급여화 논의라니

    정부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6월 29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원에 게시된 탈모진료 안내문. 뉴스1

    정부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6월 29일 이를 전격 취소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원에 게시된 탈모진료 안내문. 뉴스1

    최근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일련의 정책 검토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층(20~34세)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하반기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최신 비만치료제(다이어트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청년 탈모 급여화에만 당장 해마다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발 여론이 일자 6월 29일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며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여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 제안을 내놓은 인사들의 이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질병관리청장을 거친 의사 출신 관료이며, 김 의원 역시 의사이자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한계와 필수의료 현장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전문가들이, 도리어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포퓰리즘의 선봉에 선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럴싸하다. 탈모와 비만 역시 현대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질환’이라는 논리다. 국가 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에 손을 대려는 행위는 미래세대의 생명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결코 정권의 ‘표(票)퓰리즘’용 화수분이 아니다.

    의료보장제도, ‘수요’ 아닌 ‘필요’ 따라야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도입 당시부터 명확한 ‘제도의 이념’을 공식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 북한이 전후 ‘전반적 무상치료제’(1952년 내각 결정 제203호)와 완전한 무상의료 법령(1960년)을 선포하며 체제 우위를 선전하자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급하게 의료보험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의료보장제도의 본질은 시혜가 아니라 ‘의료의 사회화’다. 유럽의 의료보장제도 발달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질병보험은 ‘사회연대’를 핵심 이념으로 삼았다. 비용 부담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되,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오직 ‘건강상 필요도(need)’를 기준으로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후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거치며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공식화됐고, 영국은 조세를 기반으로 한 국영의료제도(NHS)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독일과 영국은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되므로 배분을 시장의 수요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미용 등의 영역까지 보장 범위에 넣으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 이용이 무한히 증가하고, 보험 재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모든 의료보장국가는 시장 수요가 아닌 의학적 ‘필요도’, 즉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가는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배분하며 최대한 재정을 아껴 쓴다는 원칙을 엄격히 고수했다.

    2030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건강보험을 단지 ‘재정만 공동으로 모아서 쓰는 자유시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념 정립이 부재한 탓에, 정부는 건강보험 이용을 늘리는 것이 국가의 미덕인 양 행동해 왔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당시만 해도 ‘환자의료체계와 진료권 설정’이란 원칙이 있었다. 전국을 8개 대진료권과 14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의료기관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대학병원)로 구분해 환자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확립했다. 의원급은 외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고비용 의료기관에 건보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 원칙은 정치적 표심에 밀려 1998년 완전히 폐지됐다. 전달체계가 붕괴하자 환자들은 비교적 진료비가 비싼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쏠렸다. 의료비 증식을 통제할 고삐가 사라진 셈이다. 

    정치권이 탈모와 비만약 급여화를 입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처럼 넉넉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파국 직전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당장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이면 그동안 쌓아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건보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건강보험은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보험료 부과’와 의료 공급자에 대한 ‘수가 후려치기’라는 비정상적 축으로 간신히 지탱되고 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월 918만 원에 달한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상한액이 약 150만 원, 대만과 독일이 200만 원 선인 것에 비하면 기형적으로 높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 상위 10%가 낸 보험료는 하위 10%의 37배였고,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준에서 상위 10%가 내는 보험료가 하위 10%의 12배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 국가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험료 차이가 평균의 3~4배 수준이며, 독일은 1.2배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의 책임은 방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16.4%), 박근혜 정부(15.3%), 문재인 정부(13.7%) 등 역대 정부 모두 법정 기준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외상으로 일관했다. 

    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고스란히 의료 공급자와 필수 의료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 수가 상승을 억제해 왔다. 재정적자가 예견되자 2027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65%로 책정됐다. 물가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그뿐인가. 의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를 진료했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급여 지급이 삭감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부당한 삭감에 시달린 의사들은 “차라리 의과대학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로 인정하는 의학’만 가르치지 그랬냐”며 자조 섞인 한탄까지 하는 실정이다. 

    처음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 때 관행 수가의 55%라는 원가 미만의 급여를 강제당했던 의료계는 지난 수십 년간 비급여 진료라는 기형적인 돌파구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다. 정부가 저수가를 유지하는 대신 비급여라는 ‘당근’을 공식 인정(2000년 건보 통합 및 의약분업 당시)해 주면서, 한국 의료는 필수 의료 기피와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맨 왼쪽)이 6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맨 왼쪽)이 6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건강보험 재원, 국민 생명 지키는 최후 보루

    ‘수가 후려치기’의 결과는 참혹하다.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오직 국가가 정한 급여 진료로만 연명해야 하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부터 빠르게 썩어들어 갔다. 낮은 단가를 견디지 못한 제약사들이 필수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일동제약은 소아 열성경련의 필수 약제인 ‘아티반’ 생산을 포기했다. 중외제약이 독점 공급하던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은 공급 중단 위기를 겪었다.

    약제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원가 수준으로 묶어버린 보상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아 척추측만증 환자들의 굽은 척추를 펴주는 데 필수적인 드퓨신테스사(社)의 ‘인공확장형 금속늑골’은 2025년 6월부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완료했다. 중증 상처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스미스앤드네퓨사(社)의 ‘진공음압창상처치용 드레싱 기기’ 역시 2025년 초 공급이 중단됐다. 아이들의 뼈를 세우고, 중증 환자의 살을 썩지 않게 할 치료 재료와 기기가 가격 통제 때문에 한국 땅에서 사라지고 있다.

    급기야 진료 현장의 필수 의료 분야 의사까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올해 6월, 전북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키던 김진규 교수는“내가 버티면 시스템의 더 큰 붕괴가 온다. 매일 칼로 스스로를 찌르는 심정으로 버텼다”며 처절한 절규로 사직을 시사했다. 김 교수가 병원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난 7월 4일 전북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산소가 부족하고 심박까지 떨어져 전문의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건강보험제도에 함부로 손댄 정치권이 만든 사고다. 정부는 필수 의료진이 다 떠나고 나서인 6월 25일 뒤늦게 수가 전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수가 인상을 시도했으나 7월 30일 건강보험료 인상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를 결정했다. 

    한국은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가계가 파탄 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이 2022년 기준 6.4%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1%)의 6배를 웃도는 수치다. 말기 암환자들은 비싼 신약이 하루빨리 급여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84%에 달하고,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시스템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체계만 봐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 국민의 2.9%(약 15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급여 총액은 전체 건보 급여비의 13.7%(약 9.8조 원)를 차지한다. 특히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연간 사용 금액은 약 640만 원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150만 원)의 4.3배에 달한다. 

    필수 진료 영역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고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탈모약과 다이어트약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약관화다. 미용 목적의 성격이 강한 약제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순간 수요가 폭발적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미용 의료에 돈이 낭비되는 동안 정작 돈이 없어 수백만 원짜리 항암제를 쓰지 못해 죽어가는 중증 환자는 소외당하게 된다. 이는 보편적 생명권 보장이라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잔인한 ‘우선순위의 역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건강보험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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