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천지 21세기에 사회주의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 연례행사처럼 벌어졌던 국기(國基)논쟁이 반(反)독재 민주화세력에 좌익의 색깔을 덧칠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사회주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림없이 견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황당한 일이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관치경제와 권위주의적 대중동원을 일삼던 구(舊)여권의 적자(嫡子)인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김대중 정부의 각종 정책을 낡아빠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을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 낡은 사회주의 이념과는 명확한 대척점에 서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현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혹세무민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과 정책을 크게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정책을 발목 잡기 위해 명명백백한 사실마저 호도하는 파렴치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필자는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작금의 사회주의 논쟁은 한나라당의 무식의 소치로 간주한다. 한나라당이 올바로 인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지면을 빌려 현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개관하고자 한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한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관치경제와 정경유착·부정부패를 청산하고 IMF국난을 극복하며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의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이 발생했고 이에 더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양극화가 경제회생 추세에서도 가속화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국정철학이 만들어낸 결함을 메우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광복절을 기해 중산층의 생활기반 강화와 서민의 중산층화를 겨냥한 일련의 ‘생산적 복지’ 이념을 천명했다. 이로써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은 세 원리가 3각축을 이루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으로 확장되었다.

민주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척결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을 돕는다. 또 시장경제는 국가와 정치·사회적 권력 및 각종 정치경제적 독점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유경쟁을 보장한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원리적 공통성, 상호지원, 상호보완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상호보완 관계는 생산적 복지제도 없이 오래 지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왜곡과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튼튼한 생산적 복지제도만이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여 중산층을 확대하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인적 자본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고도의 리스크를 산출하며 혁신을 거듭하는 시장경제에 적절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최대 다수의 시민에게 시장참여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역으로 민주주의만이 생산적 복지를 뒷받침해 주는 평등과 정의 이념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을 시민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에서 만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소원(訴願)할 수 있는 개인의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대하는 길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역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제도로 입증된 시장경제만이 생산적 복지 시정(施政)에 투입되는 재원을 가장 큰 폭으로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는 마치 하나의 ‘체계’의 ‘하부체계들(subsystems)’인 것처럼 서로 ‘환경’으로 활용하는 상호환류(feedback)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상호환류 관계에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병행발전 이념이 바로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개혁의 기본 틀이다. 이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