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한 푼도 못 준다 해도 ‘유류분’ 있어
‘구하라법’ 이후 부모 방치, 패륜 행위는 상속권 상실
패륜 행위 않은 직계 존비속·배우자, 유류분 청구 가능
유증 사실 확인 후 1년, 몰랐다면 상속 시작 후 10년이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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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상속자들’의 포스터. 드라마 속 등장인물 김탄(이민호)과 김원(최진혁)은 그룹 지분을 두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한 명에게만 상속되더라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도 갈등의 중심에 이 분쟁이 있다. 드라마 속 재벌 그룹인 제국그룹 회장 김남윤(정동환)은 두 아들인 김탄과 김원 중 누구에게 자신의 지분을 더 많이 넘겨줄지, 경영권은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고민한다.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일정 재산을 공평하게 증여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은 이에 반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불공평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 중 어느 일방에게 과다한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나선다. 이들이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을까.
헌재 “부모 방치, 패륜 행위자엔 유류분 없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상속의 승인·포기, 기여분 청구, 유언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권이다.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유류분은 당시 장자상속 문화, 즉 장남 중심의 상속 관행에 따라 나머지 자녀가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장자상속 문화는 점차 사라졌고, 오히려 망인의 유언의 자유와 망인 스스로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망인의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생활 보장, 공정한 분배를 중시할 것인지’와 같은 서로 상반되는 법익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다만,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피상속인의 아랫세대)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는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윗세대)은 1/3)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되며, 또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라고 판시했다.
이는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됐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는 달리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하라법’ 2026년 1월부로 시작,
상속권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
이전에 인기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11월 사망하고, 그간 왕래하지 않던 구 씨의 친모가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구 씨의 오빠 등 다른 가족들이 민법 및 상속법 개정을 촉구하며 상속권 상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024년 4월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7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3개월 뒤 8월에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로써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이 망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유류분 권리가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권리 역시 함께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해 결국, 패륜적 행위자의 유류분 권리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쉽게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개정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만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고,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패륜적 행위자의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다면 유류분 권리도 없는 셈이다.
위와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 유류분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얼마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문제다. 우리 민법은 그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유류분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망인의 직계존속인지, 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된다.
한편 유류분 부족액, 즉 얼마의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다가 상속 개시 전에 나눠준 증여액을 가산한 다음, 망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한 가액’이 된다.
유증 사실 확인 후 1년, 몰랐다면 상속 시작 후 10년이 시효
여기 유의할 점은 망인이 죽기 전에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일지라도 모두 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특정된 후에는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에다가 당해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액수(‘특별수익’이라 한다)와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속 채무를 뺀 액수(순 상속분액)’를 공제한 값이 유류분 부족액이 돼 그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와 같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제공한 행위)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점이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더는 유류분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실무에서는 의외로 위 소멸시효기간을 놓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모든 상속인에게 확보시키는 제도로 어찌 본다면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누구나 자기 소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상속인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양 측면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권리를 조화롭게 주장해 나간다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나아가 더욱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78년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
●現 법무법인 프라이어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