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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집|일본역사교과서 韓·日 논쟁

“당신들은 신화를 근거로 역사를 만드는가?”

공개장에 대한 한일민족문제학회장의 반박

  • 김광열 <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 한일민족문제학회장 >

“당신들은 신화를 근거로 역사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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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든 목적을, 국가관이 약한 일본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인근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청소년 범죄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치권처럼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나라는 없다. 이대로 간다면 장래의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 배타적 사고를 가진 젊은이가 늘고, 과거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는 또다시 부각된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해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이란 우익그룹이 제작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扶桑社 출판)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하였고, 그 교과서에는 아직도 한국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9일 한국 정부는 문제의 교과서를 포함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전체에 대한 한국 관련 기술의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한편, 일본에서는 ‘모임’을 중심으로 한 우익들이 각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중학교 등에서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금은 전례없는 일반 서점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19일,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일 지식인간의 대화를 위해, 일본 지식인을 좌우에 걸쳐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일의 토론자로는 가토 아키라(일본거주 저널리스트), 구로다 가쓰히로(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미즈노 순페이(전남대 전임강사 대우), 안자코 유카(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정혜경(국가기록연구원 연구기획국장) 등과 내가 참가하였고, 사회는 영산대의 최영호 교수가, 종합 진행은 서울대의 정대성 초빙교수가 맡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날 밤 토론자로서 내한한 가토 씨를 통해 ‘모임’의 회장인 니시오 칸지씨가 한국민 앞으로 메시지(이하 ‘니시오 메시지’)를 전달해 왔기에, 토론회 당일은 참고자료로서 그 메시지를 요약 번역하여 배포했다. 토론회에서는 ‘니시오 메시지’에 대한 비판, ‘모임’의 교과서를 옹호하는 의견(구로다 씨), 역사 윤색에 대한 일반적 비판, 문제의 역사교과서 제작에 대한 비판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고 시간 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이 전개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토론회 이후 니시오 씨는 가토 씨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가 일부만 공표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그 전문을 공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과연 니시오 씨는 자신의 메시지를 한국의 누구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일까, 한국 사회 내에 자신들의 동조자라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행히도 이번에 ‘신동아’ 편집부에서 ‘니시오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 그 전문을 게재하는 배려를 해주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전문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동경재판을 부정할 자격이 있는가

이 메시지를 전부 읽고 난 감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은 대단한 대외적 피해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익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시종일관 일본은 외세의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를 위해 전쟁을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모임’ 그룹이 사용하는 ‘동경재판사관’과 ‘사회주의 환상사관’이란 용어는 역사학에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동경재판, 사회주의 등을 사용하기로 한다.

니시오 씨가 동경재판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 현대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사후론(事後論)이다. 동경재판을 부정하는 것은 패전 후 일본이 택한 길을 부정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는 1945년 8월15일에 천황의 이름으로 연합국측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

동경재판은 그 포츠담 선언의 ‘비군사화, 민주화’라는 방침을 실천한 것이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구실을 한 군부와 일부 관료들만 전범으로 처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배려’로 명치 헌법상의 최고 권력자인 천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일본은 미국 군정기를 거치면서 민주적인 헌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경제제도가 개혁되었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호황을 누려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51년에 소련과 중국 및 한반도가 제외된 미·영 중심의 연합국들과 전후처리를 매듭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의 냉전기에 펼쳐진 미국의 반공정책 덕택에 전범과 군국주의자들이 전부 원상회복되었다.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을 맺어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의 경제·기술 원조와 거대한 시장을 제공받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즉 오늘날 경제대국 일본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패전을 인정하고, 동경재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전쟁 범죄를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환상사관의 허구

그런데도 니시오 씨가 ‘일본인은 동경재판사관을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일본인’은 우익 세력이며 자국사에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며 아시아 주변국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메시지’ 중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일본인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는 ‘그 교묘한 삶으로 인해 일본의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익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다. 그들은 전후 55년간 일본이라는 국가가 선택한 항로에 동승하여 갖가지 혜택을 누려오지 않았던가?

니시오 씨가 ‘사회주의 환상사관’이라고 비판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역사학연구에서 주류를 이룬 마르크스적 실증주의 사관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사고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그의 의견은 현실감이 있는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서문에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듯이, 역사 기술을 옛날이야기 차원으로 시도하는 그들에게 과학적 실증주의 사관으로 기술된 역사는 적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러한 의견은 편견이라 할 수 있다. 패전 직후에 일본은 미군정이 추진한 전반적인 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천황제 파시즘제에서는 압살되었던 사회주의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연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학문세계에서도 사회과학이란 이름으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이 부활하였다. 교육계의 민주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40년대 말부터 미군정은 철저한 반공주의 정책과 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사회 내의 사회주의 세력은 쇠퇴했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현재 일본 사회주의 세력은 국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학교교육은 나름대로 민주주의적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 왔다지만 최근 들어 국가주의 정책에 따라 이른바 ‘평화주의’에 입각한 인권 중시의 보편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세계사적 측면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성장’ 위주의 체제에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을 위한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현대 일본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니시오 씨의 ‘사회주의 환상사관’은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니시오 씨가 일본역사에는 독일처럼 대량학살을 일삼은 전쟁이 없었다며,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과 차별화하려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미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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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 한일민족문제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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