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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분석

국방부·NSC ‘파워게임’ 에 안보전선 비상등

이견 노출, 정보보고 누락, 조정기능 표류

  • 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국방부·NSC ‘파워게임’ 에 안보전선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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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장인 국가안보보좌관을 대신해 기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차장의 직급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이 자리에 대통령의 안보관련 자문역 가운데 한 사람이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임명되면서 이런 관측은 더욱 힘을 얻었다. 안보관련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전략기획실장은 서주석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팀장이 맡았다. 서실장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코드가 맞는 인물’이었다.

이렇듯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새로운 실세’ NSC와 이전까지 국방현안에 대해 거의 전권을 행사해온 국방부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바였다. 다만 그 성격에 대해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를 뿐이었다.

문제는 그 수위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안보·국방 현안을 국가전략 및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통합하는’ NSC와 ‘안보정책 집행의 핵심 중의 핵심부서’인 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갈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인 ‘자주국방론’을 숙원사업 해결의 전기로 삼으려는 국방부측 행보와 단순한 전력증강이 아닌 자주적 비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NSC측 논리의 대립이라는 분석이다.

하나의 사업, 두개의 기획안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파워게임의 단면이 ‘차기 유도무기사업(SAM-X)’을 둘러싸고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중장거리 대공 요격미사일을 현대화하는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1990년대 후반부터 그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국방부는 중장기계획을 통해 2002년부터 10년간 1조9000억원을 투입해 2개 대대 규모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48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2월 생산업체인 미국 레이시온과 대금 지불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된 데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에 1조8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업이 무기 연기된 바 있다. 국방부로서는 뼈아픈 기억이 아닐 수 없다.

이후 국방부는 한동안 “2006년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3%대 진입이 확실시되자 내년부터 SAM-X 사업을 다시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 이같은 국방부측 생각은 지난 6월10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능력 보유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니 예산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 한마디로 SAM-X 사업 재개는 행정적인 처리만 남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예산안은 법률안 통과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미 한번 ‘엎어진’ 예산은 처음부터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NSC측의 반론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배경에는 ‘어떤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차세대 대공미사일로 PAC-3를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우선 한미간 무기상호운용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가장 우수한 대공방어 미사일이라는 ‘현실론’에 근거한 생각이다. 그러나 NSC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아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조정기구’와 ‘집행부처’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SAM-X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안과 NSC안이 별도로 작성되어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동격의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청와대 기구와 의견대립을 벌인다는 것은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대들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 이쯤 되면 국방부의 ‘플레이’에 청와대와 NSC가 격하게 반응한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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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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