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온 자칭 ‘통일문제 전문가’였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DJ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협의한 후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5억달러를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돈은 필요하면 써야 한다. 그러나 돈을 매개로, 그것도 다른 기업의 돈을 써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연 것은 통일문제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었다.

南南 갈등에서 北北 갈등으로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現實) 세계에서 북한과 접촉해온 전문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햇볕정책의 앞길을 망쳐놓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길고 긴 통일의 여정에서 북한 정권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화해와 협력으로 껴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햇볕정책의 기치를 들었던 김대중 정부는 비밀리에 북한에 돈을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햇볕정책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따라서 정작 햇볕정책을 펼쳐야 할 때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남남(南南) 갈등이 적지 않았다. 남남갈등은 왜 생겨났는가? 북한문제 전문가 중에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회자된 ‘코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를 설명하는 사람이 많다.

“김대중류(流)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개척하려면, 달갑지는 않지만 김정일(金正日)의 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비밀송금은 이러한 코드 맞추기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과 코드를 맞춰야 통일이 이뤄진다고 믿는다면 이는 큰 오판이다. 그러한 생각은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화’나 ‘혁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인데, 독재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동유럽의 공산국가는 서방 국가들이 코드를 맞춰주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동유럽 공산국가 국민들이 서방세계의 코드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 무너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북한을 ‘위로부터 악수할 것인가’ ‘아래로부터 흔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숙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하면 남남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반도를 재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이 아니라 북북(北北) 갈등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 주민의 코드는 독재권력에 눌려 김정일 정권에 맞춰져 있다. 이런 북한 주민의 코드를 돌려 우리에게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유럽 공산국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코드를 서유럽에 맞추게 한 동인(動因)을 제공한 것은 서유럽의 방송이었다. 오래 전부터 서유럽의 방송은 동유럽을 파고들었다. 이 방송을 보고 들은 동유럽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渴望)’을 품게 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방송을 통한 동유럽 주민들의 해방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다.

미국의 양대 대북방송, VOA와 RFA

한반도에도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과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 땅을 향해 전파를 쏘는 방송이 있다. KBS 사회교육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 미국의소리 방송(VOA: Voice Of America), 극동방송(FEBC: Far East Broadcasting Co.) ‘희망의 메아리 방송’ 등이 그것이다.

KBS 사회교육방송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운용하는 것이라 한국 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과거 사회교육방송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 내용을 많이 방송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주장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다음에는 눈에 띄게 ‘톤’을 낮추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연성화(軟性化)된 사회교육방송도 북한인들에게는 먹힌다는 점이다. 탈북자 중에는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 사회교육방송을 듣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독재에 너무 지쳤기에 따뜻한 것만 봐도 쉬 마음이 움직인다. 이는 북한 주민을 우리 코드로 이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KBS 사회교육방송이 목청을 낮추는 동안 미국계 방송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왔다. VOA로 유명한 ‘미국의소리 방송’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2월24일 미국 전쟁정보국에서 독일군을 흔들기 위해 독일어로 방송을 내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VOA는 미 국무부로 소속을 옮겼다가 지금은 미 공보처(USIS)에 소속돼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냉전이 첨예하던 시절 VOA는 구 소련의 ‘라디오 모스크바’와 함께 주로 체제 선전을 하는 대표적인 심리전 방송으로 꼽혔다. VOA는 54개 언어로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중엔 한국어도 있다. 최근 VOA는 북한 주민의 코드를 좀더 강하게 밀착하기 위해 탈북자를 상대로 ‘북한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한국의 가요인가 뉴스인가’ 등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