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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흔들리는 LH공사

LH2010년 7개, 2011년 20개 택지·도시개발사업 중단한다

  • 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출범 100일, 흔들리는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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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도 지난해의 경우 우려했던 사업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계획대로라면 몇몇 지역의 경우 개발계획 취소가 발표됐어야 했지만 사업지역 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LH공사는 계획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중단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던 경기 양주 광석지구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나서 연내 보상을 공언하고 LH공사 이지송(70) 사장을 만나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불씨를 되살렸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이 총동원되어 LH공사에 개발추진을 압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일부 지역의 경우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말 만들어진 LH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보류가 결정된 4곳(평택고단, 계룡대실, 전주만성, 수원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개발은 정상 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이 취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보금자리주택 외 사업엔 뒷전

이지송 사장은 취임 당시 통합공사의 경영 방침으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 보금자리 주택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녹색뉴딜 사업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 ▲업무중심, 현장중심 경영을 통하여 인사와 조직의 틀을 바꿔 지역본부에 대폭적인 권한위임으로 ‘자기완결형’의 책임경영을 이끌어낼 것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 원가관리 생활화, 재고자산 총력 매각,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등 모든 경영 역량을 재무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 ▲저탄소 녹색성장, 해외신도시 등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우리의 미래 일감을 확보해나갈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LH공사 내에는 이 사장의 이러한 계획과 포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LH공사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올인한 나머지 다른 사업들을 사실상 축소 혹은 폐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속출할 개발사업 중단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을 정도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말 한 언론을 통해 “내년에도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택지지구 지정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주장과 의혹에 힘을 실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총 10곳, 17㎢)는 지난해 전체 택지지구 지정 물량의 65%가 넘는다.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목표는 총 150만호(2018년까지)다. 이미 2009년 13만호를 짓기 시작했고 올해 18만호, 2011년 21만호, 2012년 22만호로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 2013~18년까지 총 76만호가 더 지어지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다. LH공사 측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최소한 정부 목표치의 70~80%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된 사업의 중단보다 더 큰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적자가 고스란히 LH공사의 몫으로 남는다는 데 있다. LH공사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9개 혁신도시(총 10개 혁신도시 중 하나는 부산시가 맡고 있다), 세종시 건설사업 등도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어서 LH공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H공사 노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1채를 지을 경우 평균 1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한 채당 원가가 평균 2억~3억원이지만 분양가는 1억~2억원 선이기 때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고스란히 LH공사의 부채가 된다. 올해 18만호를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적자는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부채가 언젠가는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18만명을 위해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꼴인 셈이다.

이 같은 노조 측의 분석과 설명에 대해서는 LH공사 본부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음은 LH공사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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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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