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0년은 지금까지 지속돼온 트렌드가 심화·가속되는 흐름과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 또는 변화하는 흐름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시기로서의 1년인 셈이다.
1 G7에서 G20체제로 국제질서 전환
과거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면 G7 등 서방선진국들이 이를 사전에 조율한 후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미국은 경제력·군사력의 확고한 우위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한때 일본이 대미(對美) 최대 채권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국은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이를 극복했다. 신흥국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 또한 미국과 유럽이 주도했고, 금융안정포럼(FSF),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 모범준칙 제정기구도 미국, 영국 등 서방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다.
하지만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질서에 관한 최고위급 논의기구로서 G20의 역할이 부각됐다. 주지하다시피 G20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 재무장관들이 세계금융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 결성한 회의다. 본래 G20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장관급 회의체였지만, 미국은 이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켰다. G20회의의 격상에는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위기극복과 새로운 질서 형성에 신흥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G20 정상회의는 그간 세 차례 논의를 통해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및 출구전략 공조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최고위 협의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특히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회의는 향후 세계경제 불균형의 조정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IMF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G7이 행사하던 글로벌 리더십의 일부분이 이미 G20으로 이관됐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2010년 11월 제5차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 수립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G20을 통한 국제현안의 합의수준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에 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견이 있고, 금융규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 사이에, 금융시스템 안정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대립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G7과 달리 G20에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모여 있다. 시장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의 논의는 일정부분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