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채권자취소권 소송’
완벽 가이드

빚쟁이가 일부러 재산 빼돌리고 ‘배 째라’ 한다면…

허준수 변호사

왜 내가 주식을 사면 귀신같이 떨어질까

직장인 김모 씨는 출근하면 뉴스를 훑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느 날 그의 눈길을 붙잡은 한 기사가 있었다. “OO제약 대형 호재,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회사 화장실로 달려가 주식창을 열어보니 이미 …

박종석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

균형과 조화라는 모차르트의 축복, 한국에도 내리기를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남긴 곡들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천재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작품을 통해 그가 살았던 시대, 유럽의 풍경을 보려 하는 것이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이다. 18세기 유럽의 풍경을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차르트는 그 시대의 축복 같은 것이었다. 시대의 어둡고 추한 것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정화된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카메라의 필터 같다. 가볍고 밝고 순수한 필터.

김원 KBS PD·전 KBS 클래식 FM ‘명연주 명음반’ 담당

네이버 로고였던 날개 달린 모자의 주인, 헤르메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한다. 일부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력’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무자력이란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한다.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으니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처분할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 채권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