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오른쪽), 김정은이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권력승계와 통치자금
김정은이 이번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름으로써 군권 승계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에도 올랐으므로 당 권력 승계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면 통치자금이 필요하다. 북한 내 소식통으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이양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통치자금 관리인이던 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 이철이 통치자금을 김정은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하고자 2010년 3월 평양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금 상당 부분이 마약·위조지폐·가짜담배를 비롯한 불법 활동을 통해서 나온다. 북한은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고자 이와 같은 더러운 일을 서슴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통치자금을 김정은에게 이동하면서 자금의 원천인 불법 활동도 승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권부에선 불법 경제 활동을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할 것인지 검토했고 결국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한다. 불법 활동을 중단하면 합법 활동으로 통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대량의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혁·개방은 김정은 권력을 위태롭게 하거나 붕괴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 처지에선 개혁·개방을 통해 권력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
북한-중국 국경지역에서 히로뽕을 유통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은어 중 ‘김정일 1호’라는 게 있다. 질이 가장 우수한 히로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등장 이후 ‘김정은 1호’라는 제품이 생겨났다고 한다. 김정은 1호라는 은어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도 불법 경제행위를 계속하리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2009년 전후로도 불법 외화벌이 활동이 끊이지 않았다. 외화벌이 활동을 수행하는 돌격대 중 하나가 국가안전보위부다. 북한 내 소식통은 “김정은이 2009년 9월부터 보위부로부터 직보(直報)받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보위부 안에 전용 사무실을 두고 지시를 내린다고 한다. 김정은이 외화벌이 활동에 개입했을 소지가 농후한 것이다.
김정은 1호 마약
2009년 2월27일 미국 국무부는 ‘2009년 국제 마약통제 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년간 북한 당국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거래 사례는 없지만 현재로선 당국이 후원하는 마약거래가 확실히 중단됐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DOC(유엔 마약·범죄 퇴치 사무소)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국장 역시 같은 해 2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최근 수 년 동안 북한이 마약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관행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