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호

“감사원도 못 건드린 선관위, ‘독립 감사위원회’로 개혁”

[긴급진단 | 선관위 개혁 어떻게…] 윤상현 선관위 국조특위위원장의 ‘선관위 수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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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6-07-21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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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용지는 남고 본투표 부족? 선관위원장은 뭐 했나

    • 본투표 50% 인쇄, 중앙선관위 심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 처리

    • 최소 39명 투표용지 기다리다 선거 포기, 정부가 배상해야

    • 해법은 상근 위원장, 정당 추천 ‘독립 감사위원회’

    • 정치 경력 배제 추천, 특별다수 의결로 중립성 담보

    • 분노 조장 아닌 대안 설계하는 것이 정치



    윤상현 의원이 7월 10일 국회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윤상현 의원이 7월 10일 국회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지호영 기자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라 정치와 제도의 위기이며 총체적 부실이다.”

    윤상현(64) 국민의힘 의원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했다. 윤 의원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20자가 넘는 긴 명칭만큼 위원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찾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는 것까지가 위원회의 역할이다. 문제는 앞서 윤 의원의 발언처럼 원인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국조특위는 8월 1일에 45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다. 이들은 기관 보고를 듣고 두 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7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연다. ‘신동아’는 첫 청문회를 4일 앞둔 7월 10일 윤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윤 의원은 인터뷰 내내 “사전투표용지가 필요 예상분의 210% 준비된 반면, 본투표지는 필요 예상분의 50%만 준비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유권자가 몰리는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덜 준비하고, 상대적으로 참여가 적은 사전투표용지를 필요 예상분의 2배 이상 준비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윤 의원은 “이 이상한 준비 절차를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라 지적했다. 



    사전투표 후 중앙선관위,
    메일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지시

    사전투표용지를 늘리고 본투표 용지를 줄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당시 허철훈 사무총장) 전결로 내려진 결정이다.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사무 조직의 자의적 처리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나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한 의결을 거친 이력이 없다.”

    왜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까.

    “확인해 보니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 없었다. 투표용지를 줄이는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결정을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칠지, 아니면 사무총장이 전결로 처리할지,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지, 관련 규정이나 판단 근거가 전혀 없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없었나.

    “현장에서는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선관위도 수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못했다. 당연히 즉각적 대응도 불가능했다. 결국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가 중단되고 그 이후에야 추가 투표용지 배부와 인근 투표소 이송 같은 사후 대응이 이뤄졌다. 보고는 있었으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투표용지 부족을 예측하고도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7월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마친 후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의 문제를 짚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는 본투표일에 용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 무번호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보고체계, 의사결정, 지휘·감독 시스템 모두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국조특위는 메일 작성 경위 및 수신 범위, 후속 조치 여부와 보고 라인 등을 전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서초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했지만 지역 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직무태만이라고 보나, 아니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을 방치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나.

    “직무태만이 결과적으로는 방치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선관위의 현장조사 자료를 보면 오전 1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의 문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다. 이후에도 오후 1시 49분, 3시 5분, 4시 46분까지 추가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본격적 대응 지시는 오후 5시 이후에야 이뤄졌다. 그사이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긴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결국 투표 마감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판단 착오였는지, 관리·감독의 실패였는지는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국조특위는 이 중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증할 계획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취재진과 주민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취재진과 주민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최소 39명 투표용지 기다리다 선거 포기, 정부가 배상해야

    윤 의원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사람을 찾아 국가 차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대기표를 받았지만 10시에 돌아오지 못한 유권자가 12명”이라며 “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실수로 참정권 행사를 방해받았으니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의 기관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처럼) 투표가 중단된 곳이 전국에 26곳이다. 26곳의 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다가 시간 내 돌아오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이다. 나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 이들을 찾아내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국민이 국가의 선거관리 부실 때문에 장시간 기다렸고, 이 중 일부는 참정권 행사 권리를 침해받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행정의 미비 때문에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 직전 혹은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고위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정황은 없나.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은 없다. 하지만 아직 청문회 등 핵심 조사 절차가 남아 있다.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거나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를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시 절차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헌법을 고쳐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일단 선관위는 여야 정치인의 정치자금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에 나서면 정치인의 정치자금 자료를 전부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추후 선관위 감사가 필요해도 정치권에서 이를 막으려들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이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등 민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 자칫하면 선관위 개혁 없이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을까.

    “나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된 감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내부에 있지만 직무상 완전히 독립된 상설기구로 구성한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립 감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생각인가.

    “여야 정당의 추천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되 법률로 자격요건을 정한 외부 인사 중심의 법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회계 및 직무 감찰을 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추천권을 여야 정당에 주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선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추천은 정당이 하되 이 과정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은 추천에서 배제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아예 추천할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이처럼 엄격한 결격사유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 임기 보장 등을 함께 제도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선관위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을 미룬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이 되지 않겠나. 빠르게 선관위 감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분노 조장 아닌 대안 설계하는 것이 보수정당 책무

    선관위 감시 방안 외에도 국조특위 내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더 있나.

    “지금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있다. 야권에서는 윤 장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당일 행안부에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여권에서는 선관위와 행안부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윤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장으로서는 윤 장관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나.

    “윤 장관의 출석은 물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6조를 보면 국가는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즉 정부는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선관위에 위임한 것이다. 위임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 후 방치했으니 작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윤 장관의 증인 출석은 무산됐다. 7월 14일과 7월 22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명단에서 윤 장관의 이름은 전부 빠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이기 전에 보수정당 정치인이다. 보수정당에는 선관위 부실 사태가 호재 아닌가.

    “이번 국정조사를 맡으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제대로 행사됐고 관리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이번 사태로 유권자의 분노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빠르게 대안을 설계해 선관위를 바로잡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보수정당의 책무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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