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통상정책 관통한 핵심 어젠다 3가지
리스크 관리·수출 다변화·글로벌 통상 리더십 확보
올해 최종 수출액, 9500억 달러는 충분히 가능
수출 호황, 반도체 외 여러 품목 교역량 증가한 이상적 구조
통상 ‘다변화’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파이 키워 투자·수출 잡는 것이 뉴노멀 시대 전략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부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 대우 합의
국민 다수는 위 기사 제목처럼 ‘통상’을 협상 뒤 발표하는 ‘숫자’와 ‘결과’로 인식한다. 어느 나라와 어떤 통상 협상을 했는지, 관세율은 얼마로 조정됐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통상 당국자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숨어 있다. 우리 산업과 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무수한 선택과 고민, 그리고 현장의 판단이 ‘협상 타결’이란 네 글자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다.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교섭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이가 여한구(57)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7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 본부장을 만나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통상 원칙과 전략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통상 교섭의 책임을 맡은 지 1년이 더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전 세계 통상 환경은 격랑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의 대우를 이끌어내며 통상 환경을 안정화했다. 더 큰 그림에서 복기해 본다면,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통상정책을 관통한 핵심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이고, 둘째는 생존을 위한 ‘다변화 전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통상 리더십’ 확보다. 이 세 흐름이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통상 당국이 집중해 온 발자취였고, 앞으로도 이어갈 이재명 정부 통상 전략의 핵심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OECD 보고서 발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올해 최종 수출액, 9500억 달러 충분히 가능
정부가 당초 수립한 수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올해 정부의 공식 수출 목표치는 7400억 달러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 기관에서는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조 달러’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는 수많은 돌발 변수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최종 수치는 끝까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수출 호조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사이클에 기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코 시스템 전반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 생태계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글로벌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올해 최종 수출액은 9500억 달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수출이 잘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착시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세계적 AI 열풍과 그에 따른 폭발적 메모리 반도체 수요 덕분에 우리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산업 부문을 들여다봐도 똑같이 물이 들어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수출 호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도 전년 동기 대비 16.4%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성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16.4%가 상대적으로 소박해(modest) 보일 수 있지만, 평상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출 호황을 의미한다. 지금의 수출 호황은 반도체를 비롯해 IT 주변 기기와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K-뷰티와 K-푸드 등 다양한 품목이 뒷받침하면서 전체 교역량을 늘려가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구조다.”
앞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통적 무역구조 관념에서 고정된 파이를 두고 ‘이쪽이 가져가면 저쪽이 줄어든다’고 보는 일종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식 시각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대전환과 데이터센터 붐은 기존의 고정된 파이를 나누는 싸움이 아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의 등장,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서 파이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과정’이다. 시장의 영토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적 국면에서는 단순히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에만 안주해서는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수출은 수출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시장이자 기술혁신의 심장부인 미국 현지에 적극 뛰어들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거대하게 커지는 새로운 시장의 지분을 선점할 수 있다.”

1월 13일(현지 시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통상 ‘다변화’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수출 채널 다변화가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통상에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다변화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지역의 다변화’, 두 번째는 ‘품목의 다변화’, 셋째는 ‘채널의 다변화’다. 먼저 지역의 다변화 측면을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시대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그 자체로 치명적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세안(ASEAN)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교역의 지평을 적극 넓히고 있다. 이를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다자간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협의체로 진입하는 것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는 품목의 다변화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제조업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게 된 바이오(Bio) 산업,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화장품과 K-뷰티 산업, 무형의 가치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콘텐츠(contents) 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셋째는 ‘채널의 다변화’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역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채널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와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이 세 가지 다변화 축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3월 27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된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WTO 개혁 조정자로 선임돼 ‘WTO 개혁 그룹별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디지털 통상 협정, ‘디지털 수출 고속도로’ 건설한 것
수출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려면 제도적·물리적 인프라가 탄탄해야 한다. 수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가.“가장 중요한 수출 인프라는 FTA 네트워크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60개국과 총 23개의 FTA를 체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통상 영토를 넓혀왔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FTA를 개시하고 타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최근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 협정(Digital Trade Agreement)’에 서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이 협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디지털 수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다름없다. 전자서명 호환과 디지털 페이먼트, 페이퍼리스 통관이 가능한 디지털 통상 협정은 미래형 무역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EU가 철강 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걱정이 컸다.
“이번 EU의 조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으로 각국의 내수산업이 위협받자, 미국이 먼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며 장벽을 세웠다. 그러자 갈 곳 잃은 물량이 유럽으로 쏟아졌다. EU 역시 자국 철강산업 붕괴를 막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각된 ‘철강의 안보 자산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EU는 전 세계를 상대로 기존 쿼터의 46%를 일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 외교와 실무 협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6월 1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하게 개진하신 것이 결정적 돌파구가 됐다. 그 결과 다른 경쟁국들이 46% 칼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쿼터 축소 폭을 19.7%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다.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당한 선방을 이뤄낸 협상이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역시 무역법 301조 조사 등 고도화하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소통 채널은 현재 상시 가동하고 있다.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날 때마다 ‘딜은 딜이다(A deal is a deal)’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합의하고 서명한 약속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그 신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해 두었던 15% 관세율 가이드라인을 지켜내고, 최소한 그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와 AI의 필수재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 첨단산업의 타격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가.
“희토류는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AI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자산’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의 전략적 취약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조와 자립’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중 간에는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실무 국장급 채널은 물론, 장관급 회담이 열릴 때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가 양국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중국 측 역시 한국의 첨단 공급망 밸류체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둘째는 G7을 비롯한 다자간 핵심 광물 협력체 참여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국가 간의 글로벌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다자간 논의 구조의 동향을 매우 면밀하게(closely) 예의 주시하며 주도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는 기술적 대체선 마련과 R&D 투자다. 특정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해 희토류를 쓰지 않거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체기술 개발, 그리고 폐배터리나 폐부품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해 내는 리사이클(재순환) 기술에 대규모 R&D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 어떤 통상 철학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세계 통상 질서는 지난 70여 년간 세계경제를 번영으로 이끈 ‘자유무역주의’와 ‘다자 체제(WTO)’에 기반한 글로벌화의 시대에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개방된 무역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혜택과 성장을 거둔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정학적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 이슈가 경제와 경계 없이 뒤섞인 ‘경제 안보’의 시대다. 여기에 AI와 디지털이라는 혁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자국 산업과 기술을 철저히 우선시하는 이 흐름이 통상 환경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경제 영토 다변화, 글로벌 룰메이킹 리더십이란 3대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EU 등 메이저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세 조정해 나가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
둘째는 전방위적 ‘경제 영토 다변화’다.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는 이 시점에, 역설적으로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의 양자 간 FTA와 CEPA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거대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역이 뜸했던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맞춤형 FTA를 다각도로 확대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겠다.
셋째는 ‘글로벌 통상 리더십’ 발휘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이 만들어놓은 룰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과거 우리의 성장 모델은 선진국들이 만들어놓은 국제표준과 룰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스탠더드에 맞는 하드웨어를 누구보다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AI, 디지털, 친환경 통상 이슈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정답과 룰이 없는 상태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EU의 해외 사례를 연구해 우리의 통상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통상 이슈들은 전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 이제는 미들 파워(middle power) 국가로서 우리가 먼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선제적으로 룰을 만들고, 그 룰을 국제표준으로 확대하는 ‘룰메이커(rule-maker)’가 돼야 한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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