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장의 종언
지정학적 공급망 묶인 나라끼리 교역하는 추세
韓, 中과 교역량 많고, 美 규제·규범 등 시장 잘 알아
美 입맛 맞는 제품, 中 통해 생산해 이득 얻는 전략
韓, 공급망·생산기지 다변화로 ‘중간재 강국’ 지켜야
2026년 한국 수출은 숫자만 보면 호황이다. 반도체를 앞세워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2%대로 상향 조정됐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호도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현장의 공기는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관세·비관세 장벽, 공급망 규제, 호르무즈해협 봉쇄 같은 지정학 충격이 잇달아 겹치면서 수출기업들은 “길은 열려 있는데, 어디가 지뢰밭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해윤 기자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 지경학적 무역 시대 도래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좋지만 미중 갈등 및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 난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 환경 변화는 일시적인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인가.“구조적 변화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다자무역 체계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하지만 이제 무역의 규범과 규칙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고 관리무역, 더 강하게 말하면 지정학적 공급망과 경제 상황에 따라 묶여 있는 나라들끼리만 주로 교역하는 ‘지경학적 무역’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경학적 무역의 시대는 얼마나 지속될까.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집권기가 저물 때만 해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다시 다자무역 체계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지경학적 무역 기조가 유지됐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우선 기조는 초당적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이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이 한쪽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지경학적 무역 시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담회를 열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중 무역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화통신
“그렇다. 과거 미국은 (한국에) 관세장벽 완화와 농축산물 개방 및 검역 완화 요구를 주로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비시장 정책, 강제 노동, 관세 회피, 디지털 무역, 공급망 관련 규제 등의 항목이 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비시장 정책’ ‘강제 노동’ 등의 항목은 무관해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비시장 국가라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는 나라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한국이 비시장 국가나 강제 노동을 시키는 국가의 상품이 시장 국가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자사 상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이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 조치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해지며 교역 방식 자체가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국제기구나 기업의 교역 컨설팅 자료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국가 간 교역로의 길이가 늘어났다. 가까운 비(非)우방국 대신 먼 우방국까지 나가서 수출·수입을 한다. 둘째로는 우방국끼리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었다.”
진영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만큼 한국 기업의 수출이나 수입도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운송비나 재고관리 비용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비용까지 부담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원료를 수입, 가공해 부품 등 중간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이른바 ‘중간재 허브 전략’을 고수해 왔다. 수출 비용이 늘어나면 이 전략도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중간재 허브 전략은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물론 비용과 위험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면 답을 찾아왔다. 일단 수입 측면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난항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이미 한국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교역이 어려워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수출할 때는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반대로 중국의 원료를 수입해야 할 때는 중국 업체가 제3국으로 수출한 원료를 우회해서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은 중간재 강국으로 세계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전략을 포기하기보다는 품목 다양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불화수소 한국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같은 해 8월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의 효력은 2023년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해제됐다. 뉴스1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시설 공동화 및 일자리 감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국내 인건비 수준이 (인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데다가 대졸 인력도 (저임금) 생산직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 공동화 문제를 해결했나.
“첨단 공정이나 핵심 기술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국내에 남기고 단순 생산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했다.”
일본과 같이 해외 생산을 추진한다면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할 것 같다.
“경상수지는 흑자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도 일본식으로 무역수지는 적자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데 국내 생산시설을 줄여가면서 수출에 매진해야 할까.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시장을 노리지 않는다면 산업 고도화가 불가능한 구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외 수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
규제 대응 역량 통해 미중 중간자 될 수 있다
결국 갈 길이 수출뿐이라면 우방국과만 교역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의 활로는 무엇일까.“한국은 중국과 미국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자적 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다. 동일한 산업군 안에서 유사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산업 내 무역 통계를 보면 중국의 최고 산업 내 무역 파트너가 한국이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휴대폰 부품 등 첨단 전자기기 및 부품을 주로 주고받는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와 인증, 산업 표준, 규범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장점을 활용하면 한국 기업이 서방과 중국을 잇는 중간자가 될 수 있다.”
두 접점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기업이 미국과 EU의 규격과 규제에 맞는 제품을 설계해 중국의 생산기지에 위탁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서방시장에 공급하며 양측의 중간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아세안 국가와 서방세계 사이에서 한국은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시장이 필요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은 인도·베트남 등 아세안 생산기지에 맡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맨 오른쪽)이 2022년 12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삼성전자 법인(SEV)을 방문,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미 국내 대기업은 주요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뉴스1
“각국 규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각 시장의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할 수 없다. 관세를 포함해 원산지, 공급망, 수출 통제, 데이터 이전, 농축산물 검역 등 다양한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역량을 갖춘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 시장에서 가격 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
수출을 돕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내 기업 중에서도 해외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많으나 각국의 규제, 시장, 유통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수출 시장 진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 기관이나 단체는)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해 이들을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신규 규제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정보를 모으고, 국내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출 시장의 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 역량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진영 간 장벽은 높아지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사에 따르면 정작 세계 교역량이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를 보면 기업은 끊임없이 수출의 활로를 찾는다. 정치가 장벽을 쌓더라도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 교역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앞으로는 제품의 경쟁력만큼이나 규제와 시장 정보를 잘 알고 공급망을 설계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 한국이 중간자적 위치로 미중 양국 갈등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금부터 그 전략을 진지하게 짜야 한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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