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였던 검찰개혁, 조국 사태로 ‘메인 메뉴’ 돼
‘적폐청산’ 땐 의지하더니 칼끝 돌아오자 개혁 외쳐
검찰청 폐지도 못 멈춘 ‘선명성 경쟁’, 이젠 대통령 겨눠
설계도 없이 뜯어고친 수사 체계…공백 메우려 또 땜질
민생 놓치고 개혁만 외치다 몰락한 열린우리당 잊었나
주류 되고도 ‘짱돌’ 정치…국가 운영은 학생운동 아냐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0월 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청사 외벽에 붙어 있던 검찰청 간판이 철거되고 있다. 뉴스1
인터넷에서나 쓰이는 이 단어를 꺼낸 건 여권의 검찰개혁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고 있다. 정말 ‘적당히’라는 걸 모른다. 현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을 향한 분노를 키워왔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수장의 존재가 헌법에도 명시된 검찰을 없애버렸다. 2026년 10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이드 메뉴’였던 검찰개혁, 조국 사태로 ‘메인 메뉴’ 돼
개혁 대상이 사라졌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갈등이 가라앉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진영 내 갈등은 진영 간 갈등보다 거칠어졌다. 이 대통령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했고, 유시민 작가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더는 참지 않았다. 10월 9일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향해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한다”고 맞받았다. 까불지 말라는 뜻이다.검찰개혁을 놓고 선명성 경쟁이 달아오르는 만큼 민생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검찰 대신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갖추지 않아 수사 기록을 문서로 생산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는다고 한다. 일부 지방중수청은 사업자 등록이 늦어져 한동안 은행 계좌도 열지 못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 작가는 검찰이 사라진 10월 2일 “이제 국민이 조심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며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고 알렸다. 바야흐로 적자생존의 시대다.
검찰개혁은 애당초 현 여권의 ‘사이드 메뉴’에 불과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역풍을 등에 업고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진보진영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었다. 입법권력을 손에 쥔 열린우리당은 그간의 숙원 과제들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개정 등이었다.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이다.

10월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큰 수모를 겪었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식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진 않았다. 더 중요한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였다. 로스쿨·국민참여재판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굵직한 개혁이 단행됐지만, ‘검찰 해체’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그 말 많고 탈 많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도 박근혜 정부 때에야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가 정권 탈환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이 큰 고초를 겪으리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검찰 차원에서 자체 개혁을 추진했다. 형사·공판부 강화 및 검찰 특수부 축소를 추진했고, 인지수사도 대폭 줄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판부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걸 주도한 인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어디 이뿐인가. 줄이라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는 오히려 크게 늘였다. 게다가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검사 윤석열을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두 차례 파격 승진했다.
그렇게 ‘파격 승진’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여당과 지지층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친 건 희극적이다. 이 일로 한국 정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제를 추진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한전공대 등등이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런 정책은 최소한 ‘민생’이라는 포장지를 둘렀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친 뒤로 검찰개혁이 ‘메인 메뉴’로 부상했다. 다른 의제들은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단일 의제 정당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설계도 없이 뜯어고친 수사 체계…공백 메우려 또 땜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뜨거웠던 8월, 이른바 제주도 부 경장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들끓으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강경파 등쌀에 못 이겨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는데 막상 없애고 보니 수사 공백이 생길 것 같아 여기저기 기우며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될 일이다.이처럼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는 하나의 과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과제가 등장하기를 반복했다. 완성된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만 봐도 그렇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이 골자였고,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로 좁혀졌다. 개혁의 수위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높아졌다. 급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했다.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해 야당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동시에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정치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팽팽하던 여야의 균형추를 한쪽으로 쏠리게 했고, 검찰개혁에 더욱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다. 2024년 총선 전후로 본격 부상하던 검찰 해체는 시간문제였다.
2026년 3월 민주당을 위시한 범진보 정당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찰 해체는 이때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지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도마에 올랐다. 끝내 임명됐지만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도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한참 오갔다. 무엇보다 검찰청이 없어진 마당에 일부 여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현 상황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위한 도구인 듯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외피가 중수청·공소청·경찰 또는 대법원으로 바뀔 뿐이다.
주류 되고도 ‘짱돌’ 정치…국가 운영은 학생운동 아냐
민주당 정치인들은 과거 열린우리당 실패에서 오는 교훈을 잊은 모양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이들은 ‘구시대의 막차’로 남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생과 동떨어진 낡은 개혁 과제에 매달리다가 초기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 그 중심엔 2030 청년층이 있었다. 부동산값 상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의 문제로 ‘88만 원 세대’로 전락한 청년층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게 거의 더블스코어로 승리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선 보수진영이 의석의 3분의 2가량을 싹쓸이했다. 18대 총선 당시 20대의 투표율은 28.1%에 불과했다. 30대도 35.5%에 그쳤다. 당시 청년층 사이에선 차마 한나라당을 찍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계 정당에도 표를 주긴 싫다는 정서가 만연했다. 진보진영은 20대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찌들어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힐난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집 나간 2030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다시 결집했고, 현재 민주·진보 진영의 가장 확실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2030세대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팍팍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좀처럼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강경파와 지지층 눈치 보며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검사를 잡는 데 혈안이다. 그나마 2004년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정치·사회적으로 비주류 위치에 있어 이해할 수 있었다. 20여 년이 지나 그들은 압도적 주류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반면 보수진영에선 두 명의 대통령이 잇따라 탄핵당했다.
여권 정치인들은 압도적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되고도 학생운동하던 1980년대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관례를 무너뜨리고, 제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일 때와 집권 세력일 땐 달라야 한다. 국가 운영을 ‘짱돌’ 던지는 운동권 대학생처럼 해선 안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흐름이 바뀌긴 어려울 것 같다. 집값은 날로 치솟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데 대법원·중수청·공소청·경찰로만 채워지는 뉴스를 보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