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호

검찰 해체 이후…힘없는 정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나

[진단 | 78년史 막 내린 검찰, 그 후] 전직 대통령·현직 대통령 아들 구속시킨 검찰의 칼

  •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입력2026-10-2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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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수사하며 검찰 권력 급성장

    • 한보 사건 때 청와대 압박에도 대통령 아들 구속

    •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은 환호, 정치권은 원한

    • 중수부 폐지, 특수부 축소, 수사권 제한 그리고 해체

    • 경찰·중수청 수사 능력 회의적…피해는 일반 국민에

    뉴스1

    뉴스1

    2004년 말, 검찰 출입기자 몇 명이 안대희 당시 부산고검장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모두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취재한 기자들로, 당시 MBC 사회부 기자이던 필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안 전 고검장은 약속 시간보다 늦었다.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가뜩이나 막히는 김포공항~서초동 구간을 뚫고 오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 여의도에서 만났으면 편했을 텐데 왜 하필 대검찰청 앞으로 장소를 잡았느냐고 누군가 투덜거릴 무렵, 안 전 고검장이 들어섰다.

    안 전 고검장은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많이 밀렸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도착 직전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 했다. 혹시 안대희 중수부장 아니시냐고. 그렇다 했더니, 기사가 택시비를 안 받으려 해 겨우 주고 왔다며 웃음 지었다. 많은 국민이 검찰을 응원하고, 그 힘으로 ‘국민검사’들이 권력과 맞설 수 있었던 한 시대의 이야기다.

    검찰의 기원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대검찰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대 검찰총장은 항일 변호사 출신 권승렬이었다. 검찰은 건국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최대교 서울지검장이 사퇴하는 역풍을 맞았다. 

    ‘검찰의 칼’ 역할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987년 1월 26일 박종철 고문치사 추도 미사. 동아DB

    1987년 1월 26일 박종철 고문치사 추도 미사. 동아DB

    법적으로 검찰은 경찰보다 우위에 있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고, 1961년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찰의 힘이 검찰을 압도했다. 역대 정권은 건국을 전후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투쟁, 전후 사회안정을 경찰에 의존했다. 법률가 집단인 검찰의 속성이 아직 권력자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했다.

    검찰에 힘이 실린 건 의외로 전두환 정부 초기였다. 전두환 정부는 검찰을 사정과 공안의 핵심 기구로 삼았다. 대표적인 조치가 198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설치였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 과정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기 위해 사회 정화와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총장 직속 기관에 맡기면 정권 핵심에 대한 타격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의도도 있었다. 그 기대는 시간이 흐르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은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재수사 끝에 경찰 수뇌부의 은폐 의혹을 밝혀냈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열망이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이후 정부들은 법적 정당성을 갖춘 검찰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검찰의 권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신한은행의 128억 원 예금조회표를 들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상을 꼭 밝혀달라”고 밝혔다. 자신과 무관한 돈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 날 검찰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1995년 10월 비자금 폭로 후의 박계동의원. 동아DB

    1995년 10월 비자금 폭로 후의 박계동의원. 동아DB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시작하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대한 비자금 규모가 드러났다.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46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가운데 2838억 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었다며 구속 기소했다. 관련 기업인 3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야당인 국민회의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지원됐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는 실체 규명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히려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1992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는 집권 민자당에서 자신의 대선자금 수수설을 폭로할 기미가 보이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후신 신한국당은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가 그 돈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사회 혼란과 극한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를 유보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검찰 입장이었다.

    현직 대통령 아들 구속이라는 강수 둔 검찰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나고, 부채 액수는 5조 원이 넘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그 돈을 대출받기 위해 여야 정치인과 금융권에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다. 한보의 부도는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줘 결국 그해를 못 넘기고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빠졌다.

    온 국민이 분노했다. 대검 중수부가 나서 한 달 만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태수 회장과 김우석 내무장관,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 권노갑 국민회의 의원 그리고 은행장 2명 등 정재계 거물들이었다. 그러나 민심은 수습되지 않았다. 당시 정권 실세로 알려진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관련 의혹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심재륜 인천고검장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령해 국면 전환을 꾀했다. 시간을 끌어 민심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심재륜 신임 중수부장 생각은 달랐다. 심 중수부장은 훗날 모 언론사 기고를 통해 이례적으로 당시 수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시 심재륜 중수부장은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부임 인사를 하면서 법무장관이 수사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고 거짓말을 해 검사 5명을 증원했다. 축소 수사라는 비난 속에 위축돼 있던 기존 수사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노력도 했다. “지금의 난국을 우리가 수습해서 국가도 살리고 검찰도 살려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눈치를 봐선 안 된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1997년 3월 25일 심재륜 신임 대검 중수부장이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만나 “앞만 보고 가는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아DB

    1997년 3월 25일 심재륜 신임 대검 중수부장이 취임 후 기자들과 처음 만나 “앞만 보고 가는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아DB

    심재륜 중수부장은 이미 기소된 은행장들에 대해 개인 비리가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대출 압력을 가한 청와대 경제수석들을 잡아넣겠다는 뜻이었다. 검찰 수뇌부는 괴로워했다.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펄펄 뛰고 있었다. 1997년 4월 8일 아침 회의에서 심 중수부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고 압박했다. 옆에서 김상희 수사기획관이 “저도 거취를 같이하겠다”며 거들었다. 

    정권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김기수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겠다는 부하 검사들을 차마 막지 못했다. 대신 제안을 했다. 정치인들 수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청와대도 일단 급한 불을 끈다는 생각으로 정치인 수사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승냥이 피하려다 범을 만나는 격이었다.

    그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여야 중진의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묻지도 않은 폭탄 발언을 했다. 아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중수부는 그날 밤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정 회장을 몰래 불러 무려 33명의 정치인 명단과 수수 액수 등을 진술받았다. 검찰총장도 몰랐던 그 명단이 정치권에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의 모든 인사와 기관들은 수사 내내 ‘김현철의 사법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압박해 왔다. 김기수 검찰총장도 한보와 직접 관련된 비리가 발견되지 않으면 김현철 씨 사법 처리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돼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현철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 죽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학교수들이 대통령 하야 성명을 준비하자 정권 핵심부에서도 마음을 바꾸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김용태 비서실장이 술에 잔뜩 취해 심재륜 중수부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중수부장, 그러면 안 돼요.” “…” “이봐요, 중수부장. 각하가 울고 있어요. 우리 각하가…” 그리고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용태 비서실장 모두 김현철 씨의 부당한 국정 개입을 막지 못한 반성보다는, 한보 사태의 중심이 아니었는데도 사법 처리한 검찰에 대한 원망이 더 컸을 것이다.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박수 보낸 국민

    대선자금을 수사한 2003년은 대검 중수부의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은 수사 비화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지만, 이인규 전 검사의 회고록 등을 통해 수사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부산고검장. 동아DB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부산고검장. 동아DB

    대선자금 수사는 전혀 예상 못한 계기로 시작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C&C가 보유한 ㈜SK 주식을 교환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봤다. 전형적인 상속세 회피 수법이었다. 이를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이인규)가 SK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다가 뜻밖에도 4조 원대 분식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일단 횡령 등의 혐의로만 최 회장을 구속했다.

    정치권은 SK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더 반항하기 전에 검찰을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요즘처럼 정치인들 발언이 경박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이었다. 

    검찰은 개의치 않고 SK 측에게 수사를 중단해 경영권 방어를 돕겠으니 정치자금에 대해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주식을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결국 SK 측은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거 후 노무현 당선인 측에 돈을 줬다고 실토했다. 검사들도 깜짝 놀란 거액이었다. 그리고 하필 그 무렵 검찰총장이 김각영에서 송광수로 바뀌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은 뒤 고민 끝에 서울지검 수사 자료를 대검 중수부로 넘기라고 지시했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인규 부장도 중수부에 합류시켰다. 

    대기업이 정치자금 공여를 순순히 자백할 리 없었다. 방법은 사실상의 플리 바게닝(형량 거래)이었다고 한다. 삼성, LG, 현대차 등이 모두 기업 승계와 관련해 약점이 있었다. 중수부는 이를 수사해 압박하며 대선자금 진술을 받아냈다. 이른바 별건수사라 비판받을 여지는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04년 3월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이 823억 원, 노무현 후보 캠프가 114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수수 액수가 훨씬 더 많았던 데 대해 일각에서는 직전 해 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2005년 12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은 확인된 증거만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대선 기간에 매입한 무기명채권 800억 원 중 45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사용처를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은 거대한 정경유착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검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에서도 그 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부패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검찰에 깊은 반감을 갖게 됐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을 반납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안 연수원도 국가에 헌납했다. 민주당 쪽은 분당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신 ‘대통령의 왼팔’이라던 안희정 씨, ‘집사’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후견인’ 강금원·문병욱 회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집권층의 원한을 샀다. 여택수 청와대 부속실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던 권양숙 여사는 끝내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자 대성통곡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해체는 결국 누구에게 이익일까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수부를 없애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반부패부로 바꾸었다. 대형 비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됐다.  검찰 특수부들도 2019년 대부분 폐지됐다. 서울·대구·광주 세 곳에만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해 남겨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특수부를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용한 뒤 버렸다는 말이 나돌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다.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줬다.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더 줄이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시행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10월, 검찰 자체를 해체했다.

    물론 검사들의 잘못도 있다. 피의자 가족까지 뒤지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자백만 받으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용 검사들이 온갖 구실로 정적들을 대신 파멸시켰다. 정권이 몇 번 교체됐으니 좌·우 정당 모두가 검찰에 원한을 갖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검찰을 없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권력자들에게 자기 비리를 캐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못내 성가시고 두려웠을 것이다. 일반 국민이야 평생 검찰청 한 번 갈 일이 없으니, 정치인과 검사 중 누가 더 세지든 남의 일이었다. 그래서 ‘검찰 해체는 국민 권리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공허하게 들린다. 

    오히려 앞날이 걱정이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다만 검사는 사직하면 변호사가 되지만, 경찰관은 사직하면 실업자가 되기 십상이다. 자리를 걸고 수사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 다양한 직종에서 모여든 중수청이 서로 바람막이가 돼 소신껏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공소청 검사들이 다른 기관에서 보내온 수사 결과를 받아 자기 일처럼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툴 것 같지도 않다. 여기에 각 지방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권을 나누는 특권층을 어떻게 견제할는지도 과제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검찰청이 정보를 수집하고 비리를 감시해 왔다. 전국 7곳에 설치된 중수청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칼(집행) 없는 저울(정의)은 무력하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이다. 아무리 정의로운 법 조문과 판결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힘이 없으면 종이 위의 문장에 그친다는 뜻이다. 예링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일 뿐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이 저울 없는 칼을 경계한 데서 출발했다면, 이제는 칼 없는 저울을 걱정해야 할 때다. 돈도 힘도 없는 일반 국민이 앞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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