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목함지뢰는 살상 목적 의도된 도발, 이번 사건과 달라
해외순방 전 李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 찾아가 위로했어야
책임 공방 남남갈등에 북한 “서울의 광대 자작극” 조롱
내실 없는 ‘세계 5위 군사력’…전작권 환수 큰소리칠 때 아냐
김정은 내년 봄 핵추진잠수함으로 도발 가능성
북한군 포로 韓 송환은 우크라이나의 통 큰 양보, 설전 그만둬야
호르무즈 개방은 국익에 부합, 미국 돕는 파병은 일석이조
육사가 쿠데타 하라고 가르쳤나…사관학교 통합은 반대
여론 의식하는 지휘관? 부하들 생명 보호에 전념하라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38년간 육군에 복무하며 특수전사령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지냈다. 그는 남과 북, 유엔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약 248㎞)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 내 긴장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호영 기자
전인범(68) 예비역 육군 중장(전 특수전사령관·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은 9월 21일 오전 10시 51분경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국군장병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작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초기 늑장 대응, 현장 보존 등 후속 조치 지연,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이 논란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사고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이후 폭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9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되면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확실히 맞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30일에는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9월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김 부장은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위협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며 대북 비판을 자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현장조사(9월 26~29일)를 한 합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해 10월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한 원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합참 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
軍이 왜 눈치 보나, 대통령 심기보다 부상자 위로 우선했어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뒤인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열리는 시각에 전인범 장군과 마주했다. 그는 3년 전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팃포탯(tit for tat·상대가 한 대로 갚는다)’ 전략에 우려를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전 장군은 “북한과 싸우려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부하의 죽음을 보는 것만큼 지휘관으로서 괴로운 일은 없다.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평소 훈련도 잘하고 성능 좋은 장비도 지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9월 2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매설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고 있는 영상 캡처 사진. 합동참모본부
“이번 구조작전에서 군이 잘한 것도 많다. 수색대가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폭발이 있었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다. 긴박한 상황에서 군은 응급헬기 3대를 투입했는데 헬기가 DMZ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소 90분 걸리던 승인이 10여 분 만에 이뤄졌다고 한다. 폭발 사고 현장에 있었던 18명은 헬기 투입 지점까지 200m가량을 기다시피 해서 탈출했다. 추가 지뢰 폭발의 위험 때문에 선두의 공병 요원이 손곡괭이로 땅 표면을 조금씩 긁어내고 일부는 지뢰탐지기로 탐침해 안전을 확보한 뒤 나머지 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식으로 신중하게 이동했다. 헬기 조종사는 수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정확히 지점을 찾아냈고, 응급구조사가 헬기 호이스트(인명구조인양기)로 신속하게 부상자들을 구조했다. 이 모든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추가 피해 없이 구조작전을 마친 것은 잘한 일이다. 이후 후속 조치나 현장 보존 등은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추석 연휴 때문에 늦추자는 표현은 정말 부적절했다.”
폭발 사고 당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최초 보고를 받고 출국 때까지 6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도 있다.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하필 인명 사고가 났으니 ‘북한 매설 지뢰’임을 확인하기까지 정부와 여당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심기를 의식했다고 할까. 아쉬운 점은 부상자들이 이송된 국군수도병원이 서울공항 바로 옆인데 대통령이 패스했다는 점이다. 출국 전 병원에 들러서 부상자들을 위로하거나 의료진이라도 만났다면 쓸데없는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을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NSC를 소집하고, 지뢰 사고에는 소집하지 않는 관성이 붙은 것 같다.”
북한 소행임을 확인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다.
“국방부와 합참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다. 이런 행동이 야전 지휘관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정무적 판단은 정부에 맡기고 야전 군인들은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군의 본질은 경계와 안전이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
11년 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고의적 살상, 이번과 달라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에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비교된다.“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고의성 여부를 봐야 한다. 2015년에는 북한군이 몰래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통문 앞에 지뢰를 매설했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에 철책이 설치돼 있고, GP의 군인들은 이 통문으로 출입하며 작전을 수행한다. 낮에는 수색 정찰, 밤에는 매복을 한다. 이런 통문 앞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우리 군을 살상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반면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평소 우리 군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지난 70여 년간 밟아보지 않은 미확인 지뢰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곳에 수색로를 개척하러 들어갔다가 지뢰가 터졌다. 오죽했으면 대위가 해도 될 일을 중령이 직접 수색대를 이끌고 들어갔겠나. 너무 위험하니까 차마 자식 같은 부하들만 보낼 수 없어서 중령이 직접 들어간 것이다. 결국 미확인 지뢰지대가 인명 사고로 확인된 지뢰지대가 됐다. 우리 군이 그곳에 들어올 줄 북한도 몰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한국군을 노린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하자, 한동훈 의원이 ‘그럼 고라니라도 노렸다는 말이냐’고 응수했다.
“북한이 왜 그곳에 지뢰를 매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같은 지뢰라도 적군의 이동 경로에 지뢰를 설치해 병력에 피해를 주려 했다면 공격 무기, 적군이 자신의 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설했다면 방어 무기다.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을 따라 근접 지역에 지뢰를 심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인데 사실 북한을 커다란 수용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이번에 매설된 지뢰는 우리를 도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탈북을 막고 한류를 막기 위해서다. 북한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손가락 하트’라는 말도 있지 않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가락 하트’ 같은 남한식 제스처가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를 방어적 시설로 봤기 때문에 유엔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을 ‘국경화’하면서 뿌려진 지뢰이므로 당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북한군이 계속 군사분계선에서 작업할 때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물어야 한다.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에서 그어진 선, 연필로 그었든 색연필로 그었든 그때 그은 군사분계선에 대해 남과 북, 유엔사 간 인식 차를 인정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73년 전 지도 위에 그은 군사분계선과 사라진 말뚝
휴전선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정식 명칭은 군사분계선(MDL)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경계선이 생겼다. 정전협정 제1조 1항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서쪽 임진강변부터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까지 약 248km에 걸쳐 1292개의 말뚝 표지판을 박고 말뚝을 쭉 이은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았다. 그러나 7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이 표지판이 노후해지거나 상당수가 유실돼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 개뿐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동아DB
“정전협정을 하면서 지도 위에 선을 긋고 현장에서 양측이 지도를 보며 말뚝 표지판을 박았다. GPS도 없던 시절이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동부 산악지역은 경계가 들쑥날쑥해서 오차가 더 커진다. 70여 년이 흘러 이제는 말뚝도 사라져버려 애초에 합의한 지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된 곳도 많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과 남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다르고, 유엔사의 기준도 다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에 분명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유사한 충돌은 반복될 것이다.”
이 점은 우리 군도 인식하고 있다. 10월 5일 합참의 김성윤 정보분석처장(육군 준장)은 다음과 같이 MDL 현황을 보고했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MDL은 남과 북, 유엔사 간 인식 차이가 있다. 먼저 한국군은 2004년 미 국가지리정보국에서 정립해 표기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하고 있고,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10m 간격으로 2만3000여 개의 지점에 좌표를 생성해 연결한 MDL을 적용하고 있다. 유엔사 적용 MDL, 표지판 연결선, 군사지도상 MDL로 세 가지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별도의 MDL을 적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MDL이 존재할 수 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또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MDL을 기준으로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정밀 좌표를 생성했음에도 남과 북이 협상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새로운 좌표에 따르면 우리가 내줄 땅도 있고 받을 땅도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MDL 재확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MDL 일치화는 반드시 남과 북이 협의하고 유엔사가 함께 해야 한다.”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있기 1년 전부터 군사분계선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남측이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가하는 패턴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긴장 고조의 원인은 비무장지대 철책선 내부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대부분 부식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진 것과 관계가 깊다. 남북한 병사들이 철책선 내부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에 접근하거나 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총격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MDL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경계 표지를 다시 구축하고 중화기 반입과 진지 구축 등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하지만 답보 상태에서 우리 장병 2명이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었다. 전인범 장군은 그로부터 11년 뒤에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모호한 군사분계선 탓만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군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당시 남북은 공동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과 연결된 도로를 개설했다. 동아DB
모호한 군사경계선, 현장의 혼선, 잦은 경고사격, 우발적 충돌
군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대북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적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한다든지 역으로 아군이 지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MDL 재확정 없이는 언제든 충돌 소지가 있다. 서로 다른 기준을 놓고 북한은 자기 땅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침범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극은 현장의 혼선, 잦은 경고사격, 우발적 충돌로 이어진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전선의 장병들 몫이 되고 있다. 결국 누가 희생됐나. 누구의 다리가 잘렸나.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MDL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지뢰에 의한 아군의 희생을 줄일 방법은 없나.
“지뢰는 일단 매설하면 피아를 구분하지 않는다. DMZ에서 아군 지뢰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아서 지뢰 덧신을 만들 때 아군 발목지뢰 성능을 기준으로 만든다. 문제는 북한 지뢰의 살상력이 서너 배 이상 강력하다는 것이다. 아군 피해를 막으려면 지뢰 덧신의 성능을 올리고, 더 좋은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K-방산을 자랑하지만 성능 좋은 것은 외국에 팔고, 국내용은 그보다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 국방부나 합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모른다.”
전방 근무자에 대한 대우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전방에 근무하나 서울에 근무하나 진급에 차이가 없으니 위험한 전방 근무를 기피한다. 우리나라 국방비에서 의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0.5%에 불과하다. 미국은 6~7%다. 이러니 군에서 데려갈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온다. 군에서 부상을 당해도 90% 이상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과거에는 의무사령관이 별 셋(중장)이었는데 지금은 별 하나(준장)다. 인원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군단장을 별 둘(소장)로 내리고, 사단장을 별 하나(소장)로 내리는 한이 있어도 의무·교육·군수·동원 같은 기능사령부 사령관은 무조건 별 셋으로 상향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앞서 ‘미군 없이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물어야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나.“9월 6일 북한의 김정은은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를 동해함대에 배치하면서 8개월 뒤 큰 것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것이 핵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신중하게 내실을 다지고 어느새 오만해진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해 보라. 우리도 핵무장까지는 아니어도 재처리와 농축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8월 한미정례연합훈련(을지훈련)에 맞춰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를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전작권을 받아 오면 현재의 한미연합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이것을 24개월로 재연장하고, 운동선수를 포함해 병역특례를 전부 없애야 한다. 또한 여성들도 복무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지원 병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인공지능 분야 대기업 병역특례를 부활한다고 한다. 거꾸로 가고 있다. 동원 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동원 예산은 국방비의 1%에 불과한데 5%로 정도로 늘려 예비군 훈련수당을 높여야 한다. 제대로 대우하고 제대로 훈련해야 한다.”
2026년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발표도 있지 않았나.
“글로벌파이어파워라는 공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5위, 북한이 31위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무기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작권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물어보라. ‘미군 없이 싸워도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 전작권을 가져와도 된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를 깼다는 이유로 양국이 이례적인 설전을 벌였다.
“나는 우리 정부를 믿는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 포로들이 한국으로 왔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북한 포로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응원하고 보호하면 될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어느 쪽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까로 선택하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파병 의무 지역은 아니지만, 호르무즈해협이 빨리 개방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어려움을 겪는 미국을 돕는 것이 동맹을 강화하고 중견국 위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파병해야 한다. 전쟁 지역으로 보내지만 전쟁하러 보내는 것은 아니다. 교전규칙에 따라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지만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알려졌듯 합동성 강화만으로는 통합 명분이 약하다.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부에 되묻고 싶다.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나요?’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