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호

강선영 “빼앗긴 땅은 되찾아도, 내준 땅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Special Report | 위태로운 韓 안보, 불안한 국민] 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 강선영 의원의 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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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6-10-26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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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의 DMZ 내 지뢰 매설은 “진행 중인 무력 공격”

    • “李 정부가 몽땅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재설치하라”

    • “전작권 조기 환수, 국가 자존심 고양 외 실익 없어”

    • 부하에게 상관 명령의 위법성 사전 파악 요구하는 건 가혹

    • “전쟁과 평화 상반된 단어 아냐… 평화 원한다면 전쟁 대비해야”



    강선영 국회 국방위 복지소위원장은 “군인과 군무원이 고생하는 만큼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강선영 국회 국방위 복지소위원장은 “군인과 군무원이 고생하는 만큼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불법 매설한 지뢰가 터져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여기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 10월 들어서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의 ‘빈총 경계’ 논란과 간부 보안사고 증가 등 군 기강 해이 지적, 간부들의 잇따른 조기 이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 논의에 더해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과 지뢰 사고 대응을 둘러싼 정쟁까지 겹치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신동아’는 창군 이래 첫 여성 ‘투스타’(소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복지소위원장으로 활약 중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안보 전문가 강 의원의 일성은 단호했다. 

    “현재 남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가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평화는 말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 지켜진다.”

    강 의원은 안보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밀리지 않는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전작권 전환 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군인의 명예와 사기를 회복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DMZ 무력화 시도를 위한 MDL 지역 요새화 작업으로 전방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의 미온적 대처와 초급 간부들의 대거 이탈 현상은 우리 국방의 실핏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장교와 지휘관, 장군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평생을 안보 전선에 바친 그에게 우리 안보 태세의 실상과 군이 직면한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들었다.



    ‘진행 중인 침략’에 ‘빈총 경계’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최근 서부전선 25사단 지역 DMZ 내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먼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현재 유엔사 관할권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무력화하고 요새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북한군은 2025년 이후 MDL 북측 지역에 대한 불모지 작업과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지뢰 매설을 본격화했다. 2025년 9월부터는 MDL 남쪽 지역에도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 여러 곳에서 식별됐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MDL 남쪽 지역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조사단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사전에 개척하는 작전을 착수하던 중 지뢰 2발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인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북한의 도발에 군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군은 사건 발생 지점에 매설된 지뢰를 폭파 장비를 이용해 제거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은 25사단 외에도 여러 곳이고,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북한군 지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우리 땅에 묻혀 있는 한, 이는 아군을 위협하고 영토를 불법 점유한 상태가 24시간 지속되는 ‘진행 중인 무력 공격(continuing violation)’이다. ‘유엔헌장’ 제51조와 1974년 유엔 총회 ‘침략의 정의’ 결의안은 ‘타국 영역 침입과 무기 사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탈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의 자위권 행사 권리는 단 1초도 소멸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후 70여 년이 지나 지형이 바뀌고 MDL 표지판이 사라져 북한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6·25전쟁 때 우리 선대들은 한 치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우리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다. 과거에도 우리는 단호한 대처로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긴장 고조를 우려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다양한 옵션으로 우리의 입장을 단호히 전달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빼앗긴 땅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준 땅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최근 안보 공백과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잇따라 불거졌다. 현재 우리 군의 전방 경계 태세와 대비 태세의 실상은 어떤가. 

    “현 정부 들어 국방부와 합참은 적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사격 전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는 ‘경계 작전 간 총기 대신 삼단봉 등 대체 장비 운용 가능’ 등 대비 태세를 완화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느슨해진 사고로 ‘빈총 경계’를 지시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문제는 군 수뇌부와 전방 지휘관들의 상황 인식이다.”

    그 말끝에 그는 “군에서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메트티시(METT-TC)’를 기준으로 따져보자”고 했다. METT-TC는 군대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술적 고려 요소의 약어다. 6개의 알파벳은 각기 임무(Mission)·적(Enemy)·지형/기상(Terrain and weather)·가용부대(Troops and support available)·가용시간(Time available)·민간 고려 요소(Civil considerations)를 뜻한다. 이어진 강 의원의 말이다. 

    “25사단 사건 전후 전방부대에 부여된 M은 MDL 사수였고, 당시 E는 하루 수백 명씩 DMZ 내에서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8월에만 20여 회, 9월에는 30여 회 MDL을 넘어왔다. 그런 와중에 GP(MDL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DMZ 내부에 위치한 감시초소)와 GOP(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일반 초소) 작전을 책임지는 모든 전방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식별됐다는 것은 경계 작전의 본질을 망각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적의 도발을 저지하겠다는 생각보다 오발 사고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앞선 것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군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단일 전구’ 특성 무시한 전작권 조기 전환의 득과 실

    현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불안해지자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안보 기조와 한반도 정세에 따라 ‘특정 시기 지정 방식’에서 ‘조건부 전환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국방부 장관 간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을 전환 시점으로 처음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안보 상황 악화를 고려해 그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정 날짜를 박아두는 방식을 폐기하고, 양국이 합의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넘기는 방식(COTP·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는 기조 아래 임기 내 환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겠나. 

    “전작권 전환을 얘기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6·25전쟁 당시 국군이 궤멸적 타격을 입고 국토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엔사령부가 설치됐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전선의 혼선을 막고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권을 이양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에 환수됐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작권 구조를 보면, 현재는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는다. 참모 부서 역시 양국 군인이 나눠 맡고 있으며, 정보참모부장(공군 소장)과 군수참모부장(육군 소장) 등 핵심 보직도 한국군 장성이 수행한다. 전쟁 수행 과정의 핵심 의사결정 역시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각국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아 이뤄지도록 돼 있다. 미군이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처럼 한미가 하나의 지휘 체계를 공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와 같은 단일 전구(戰區)에서 지휘관들의 전쟁 구상과 상황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촌각을 다투는 전시에 상호 협조에만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따라서 현 체제를 두고 군사주권을 타국에 넘겨준 것이라는 주장은 전쟁의 실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거나, 한미동맹의 안정된 구조를 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작권 환수로 우리나라가 얻는 실익은 뭔가. 

    “일부 국민에게 ‘군사주권 환수’라는 허황된 꿈만 심어줄 뿐 실제 실익은 없다고 본다.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세력은 ‘군사주권 환수로 국가의 자존심을 고양시킨다는 알량한 구호로 국방과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는 어떤가.

    “NATO는 전·평시 구분 없이 미군 4성 장군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맡아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NATO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군사주권을 모두 미국에 빼앗긴 상태인가? 전작권은 자존심이나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시 작전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 미 증원 전력 및 유엔군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다.”

    가혹한 책임이 이탈 불러… ‘上下同欲者勝’의 신뢰 회복 시급

    정년이 남았음에도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 신청하는 간부가 늘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희망 전역자 중 86%(2460명)가 부사관 및 위관장교 등 초급·중견 간부층이다. 특히 육군 중사는 2016년 254명에서 2025년 1136명으로 4.5배, 육군 상사는 2016년 272명에서 2025년 780명으로 2.9배 증가했다. 부사관 충원율 역시 급락하고 있다. 2020년 96%였던 부사관 평균 충원율은 최근 61%로 떨어졌다.

    “직업군인 10명 중 8명이 옷을 벗고 나간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군 간부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원인이 뭔가.

    “명예와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인식 변화, 열악한 근무 여건,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 환경의 한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근무에 비해 가혹한 책임과 신분의 불안정성’에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병사들에게 강화된 인권이 상급자의 지도가 ‘과하다’ ‘직권남용이다’라는 민원의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해 처벌받는 상급자가 늘었다. 거꾸로 병사들에게는 군인의 기본자세와 훈련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다.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인사 기록에 주홍 글씨로 남으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12·3계엄 관련자 처벌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군인의 명예와 예우를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군은 명령에 복종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조직이다. 군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며, 그 순간에는 작전 보안과 시급성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군인에게 작전명령을 사전에 법적·정치적 기준을 적용해 따라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요구한다. 민간인 학살이나 비전투원에 대한 폭력 등 제네바협약에서 정의하는 인도적 범죄가 아니라면,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부하에게 정치적 의도나 위법성을 사전에 파악해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는 상관과 부하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손자병법의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상하가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승리한다는 뜻)’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상관이 불순한 의도로 위법한 명령을 내렸다면 상관이 책임져야 하며, 부하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임무 수행이었다면 명령을 따른 행위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강 장관의 군사적 전문성과 식견에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안보 이슈가 극단적으로 정쟁화된 상황에서 3군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 전환 등 논쟁이 많은 현안을 본인의 소신대로 정책화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자칫 솔로몬의 지혜 같은 답을 내놓지 못해 모두의 비난 대상이 되거나, 40여 년간 일궈온 육군 대장으로서의 명예가 손상되고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장관으로 기록될까 봐 선의에서 염려를 표한 것이다.”

    안보 사령탑으로서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나. 

    “사관생도 생활신조에 답이 있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셋,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안일하게 정부 정책을 대변하기보다 진정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고, 군인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안심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국방부 장관이 돼야 한다.”

    구걸하는 평화는 미봉책, ‘힘에 의한 평화’가 해법

    이재명 대통령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안보관을 어떻게 평가하나. 

    “말에 많은 모순이 있다. 첫째, 전쟁과 평화는 상반된 단어가 아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군사 저술가인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전쟁 대비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둘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적보다 힘이 강할 때만 성립한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셋째, 역사적으로 삼전도의 굴욕이나 한일 강제 병합처럼 군사력이나 동맹의 지지 없이 외교적 수사로 구걸한 평화는 일시적 미봉책일 뿐 더 큰 파국을 불렀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가지려 하면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함께하며 북한 도발을 억제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무엇보다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화의 길은 열어두되 우리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한다. 철거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국정원 대북 라디오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현 정부는 확성기 방송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확성기 방송은 1962년 북한이 먼저 시작한 이래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핵실험, 오물풍선 도발 등 적이 도발할 때마다 재개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유용한 협상 카드로 쓰였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멈추게 하려고 먼저 도발한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협상 수단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했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설치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대응 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이버전, 심리전 등 비물리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 양상에 맞춰 국가 행정망 보안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 방위와 국민의 안보의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 국군과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병사와 간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여건이 열악하고 위축돼 있다. 군인과 군무원이 장기간 고생하는 만큼 국가로부터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복지소위원장으로서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군대는 평시에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위기 시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칼날을 무디게 하거나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군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면 군은 사기충천해 목숨 바쳐 국민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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