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DMZ법 추진, 유엔사 “정전협정 정면충돌” 반발
中 견제에 DMZ 권한 필요한 美 vs 유엔사 권한 줄이려는 韓
정동영 ‘구성 핵시설’ 언급에 美 정보 공유 제한
미국이 꺼리는 일 자꾸 하는 장관, 경질론도…
鄭 “경질해야 할 것은 美에 편향된 동맹관”
지뢰 사건 조사 놓고 한국군·유엔사 이견 노출
‘문제없다’ 주장 말고 갈등 원인 찾아 시정 조치해야

10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40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동아DB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10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튿날 국방부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유엔사도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일 뿐, 한국의 주권을 변경하거나 다루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단순한 발언 해프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안보 현안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 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둘러싼 통일부와 유엔사의 갈등,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공유를 제한한 일,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조사 경위를 둘러싼 이견 등이 대표적이다. 군과 외교부, 연구기관의 전현직 관계자들은 “개별 사안의 배경은 다르지만 동맹 내부의 조율과 소통에 불협화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한국 영토를 두고서도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유엔사가 쥔 DMZ 출입권, 내려놓으라는 통일부
시작은 여당이 지난해 8월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이었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골자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에 출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사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그간 DMZ 출입 승인 권한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출입에 관해서는 제1조 제9항이 민사행정·구제사업 관계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이 아니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남 DMZ의 관리 책임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는 만큼 출입 통제 역시 유엔사가 맡아온 것이다.
우려는 정부에서도 나왔다. 국방부는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법(DMZ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동아DB
양측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엔사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전직 군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는 DMZ를 일종의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매번 DMZ를 통해 북한과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이를 막아와 양측의 쌓인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DMZ를 무대로 한 남북협력사업이 유엔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춘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02년 11월 남북은 DMZ 지뢰 제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단의 상호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해 무산됐다. 2018년 8월에는 남측 열차로 북측 철도를 공동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사의 통행 승인을 받지 못해 연기됐다. 당시 유엔사는 신청서에서 누락된 정보를 요청했을 뿐, 조사를 미룬 것은 한국 정부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유엔사가 DMZ 이용을 막아서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든 (현 정부) 임기 내 DMZ법,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DMZ 통과에 대한 유엔사 권한을 일부 내려놓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올해 1월 유엔사는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온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DMZ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대중국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밝힌 공식 전략”이라며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려면 DMZ 감독 권한을 유지하며 전작권 전환도 늦추는 등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DMZ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DMZ법과 관련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DMZ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며 “유엔사도 정부 입장을 전달받고 주장을 다소 완화하고 있어 서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 접근이 유엔사의 권한 조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미국이 꺼리는 일 자꾸 하는 장관, 경질론 불거져
정 장관이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소재지로 영변·강선과 함께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사건도 문제가 됐다. 미국은 정 장관이 공개해선 안 되는 비밀 정보를 공개했다며 미국은 한국과의 기밀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월 8일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10월 9일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한미 간 정보 협력에 관한 불신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국내 언론에 “한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성명 발표가 아니지만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국의 정보 누설 및 방첩 활동에 불신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며 “외교 현장에서도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2일(현지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언급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음)을 언급했다”며 “미국이라고 100% 다 옳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으로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결정한 곳은 미국 국가정보국(DNI)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는 CIA 외에 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국가지리정보국(NGA) 등 여러 정보기관이 있다. DNI는 이 모든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와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지침을 마련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 정부 관계자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 장관이 물러나거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행정부가 정 장관을 경질하는 등의 제스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미국이 꺼리는 일에만 손대는 사람을 계속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혀둔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정보는 계속 제한될 것”이라며 “안보 라인을 교체하거나 러시아·중국을 통해 대북 관계를 해결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포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경질 요구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10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퇴출해야 할 것은 2026년의 색깔론”이라며 “경질해야 할 것은 (미국 측으로) 편향된 동맹관”이라 반박했다.
“동맹과도 틀어지면 국제사회 신용 잃는다”
9월 21일 DMZ에서 일어난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국군과 유엔사의 이견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제25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 18명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던 중 지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과 수색작전팀장이 중상을, 통신관이 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장병들도 사고 당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다.유엔사는 9월 30일 남측 지역에서 북한 지뢰를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다 10월 5일에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조사 이전부터 한국군과 유엔사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국방부에서도 나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북한의 지뢰 매설을 의심한 합참은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 조사를 건의했으나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 때문에 조사가 지연됐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사고 이후에는 정반대 방향의 논란이 불거졌다. 유엔사가 현장에 빨리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한국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국회에서 “유엔사가 한국군에게 9월 22일 들어가자고 의견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뢰 탐지 투입 인원 18명이 모두 입원해 현장을 안내할 사람이 없었고, 이를 전하자 유엔사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조사 요구를 둘러싼 경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신동아’는 유엔사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진실 공방보다 반복되는 잡음 자체를 우려한다.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누가 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자꾸 한미관계에 없던 잡음이 생기는 것”이라며 “동맹과도 관계가 틀어지는 나라라면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국방에 관한 결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그때 생길 손실과 국민적 불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차관)은 “정부가 한미 간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한미 간 이견을 줄이지 않으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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