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호

의대 신설의 역설…지방 살리려다 ‘적자 병원’ 낳는다

[박은식의 의사일기] 지역갈등 봉합, 의료원 정리, 권역진료제 부활 없인 필패

  • 박은식 내과 전문의·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입력2026-11-0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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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신설 지역 공공의료원, 폐쇄·재구조화 필요

    • 대학병원 신설 고집 말고, 지역 대형 병원 인프라 활용

    • ‘권역진료제’ 부활…서울行 환자 수요도 잡아야

    • 日도 실패한 공공의대, 단계적 축소·폐쇄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응급 중환자 진료 체계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위해 길을 걷다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환자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끊기면 약 20분 후부터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괴사 상태에 빠진다. 

    증상 발현 후 60분 이내 병원 도착, 도착 후 심혈관 시술을 위한 주삿바늘이 들어가기까지의 시간(door to needle time) 60분을 권장한다. 결국 2시간 이내에 진단과 치료가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및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물론 시술 중 혈관 파열 등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수적이다. 시술·수술 후 입원 기간 내내 24시간 환자를 돌볼 당직 의사도 있어야 한다.

    한국 의료 현실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뿐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된 현실에서 흉부외과 같은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상근하고, 밤샘 당직을 저렴한 인건비로 버텨내는 레지던트가 있는 곳이 대학병원 외에는 없다. 

    이러한 3차 의료기관이 밀집한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은 주요 건강지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 지표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죽음을 뜻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자 수는 서울이 39.55명인 반면, 충청북도는 49.94명에 달한다. 

    지방 민간병원의 자립 환경 만드는 것이 최선

    이 차이를 충북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165명이 거주 지역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기대수명 격차는 소득과 지역이 교차할 때 더욱 심각해져, 수도권 상위 소득층과 농촌 하위 소득층 간 기대수명 격차가 17년을 넘어서기도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9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강원도는 25.1%에 달하며, 응급실까지 30분 내 이동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전남이 35.9%에 이른다. 수도권의 해당 수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수는 수도권 평균이 1.86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약 4배의 격차를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한 명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전남광주 순천·목포, 경북 안동 등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분출해 왔다. 이를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지역이 처한 현실이 지나치게 절박했던 것이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지방에 민간자본이 스스로 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의료수가를 더 지급하는 지역가산수가를 신설하고, 지역 주민이 곧바로 서울로 오지 않도록 진료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저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의사 수 역시 교육 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이로 인한 의료계와 행정부, 정치권의 극단적 갈등으로 이 같은 정공법은 무너졌다. 그사이 필수의료 전공 희망자는 한층 더 줄어들었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의대 증원 규모가 기존 의료계와 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던 500명 선으로 정돈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안’은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통과됐다. 서남의대가 폐교됐던 전북 남원에는 정원 100명 규모의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확정돼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도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8월 6일 경북(안동 국립경국대)과 전남광주(순천대)를 2030년 신설 국립의대 후보지로 선정했고, 11월 4일 순천대 의대에 신입생 60명, 경국대 의대에  신입생 40명을 배정했다. 

    신설 대학병원, 공공의료원과 의료 수요 나눠선 안 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가장 먼저 지역주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과정에서도 낙후된 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심각한 지역 분열을 초래했다. 전남광주의 경우 오지·섬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운 서부권(목포대)과 산업단지 산재 수요 및 인구 밀집도를 앞세운 동부권(순천대)이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공모 결과 순천대가 미세한 점수 차로 선정됐으나, 목포대 측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공보건 의료 명분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경북은 비교적 잡음이 덜하다. 안동의 국립경국대학교로 일찌감치 후보를 단일화해 신도시 부지 확보와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 건립 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 역시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곳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전제로 속도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이 신설되는 지역의 기존 공공의료원은 폐쇄 또는 재구조화해야 한다. 공공의료원을 폐쇄하면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건강보험 단일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어느 병원을 가든 동일한 수가와 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다. 대학병원이 새로 들어설 순천에는 326병상의 순천의료원이, 안동에는 305병상의 안동의료원이 존재한다. 민간병원도 있다. 순천에는 이미 600병상 규모의 성가롤로병원이, 안동에는 1000병상 규모의 안동병원 등 건실한 민간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소규모로 개원하면 기존 지방의료원과 거점 병원의 경영만 악화시킬 뿐이며, 상경하는 의료 수요를 흡수하지도 못한다. 가장 좋은 방향은 기존 공공의료원을 신설 지방국립대 병원으로 증축 활용하는 방안이다. 공공의대가 들어서는 남원의 경우 별도 병원 신설 대신 기존 248병상의 남원의료원을 증축·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특수목적분원 정리 및 조정도 필요하다. 대학병원의 재원은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전남대병원은 의료 수요가 밀집한 목포나 순천이 아닌, 전남광주 남구에 650억 원을 들여 2014년 관절 전문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건립했다. 결국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다 12년 만에 폐업했다. 기존 척추·관절 전문병원들과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대학병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日서도 실패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사실 병원 신설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도 있다. 대학병원이 신설되는 지역만큼은 강제적인 ‘권역진료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과거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에 대학병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1987년 광양시에 조선대학교 부속 광양병원이 개원했으나, 환자 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2001년 폐업 후 건물을 포스코에 매각했다. 대학병원이라는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 의료 수요다.

    지방의 의료 수요 왜곡 현상을 만든 것은 권역진료제도의 폐지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확대 당시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진료제도를 도입했다. 환자는 건강보험증에 표시된 진료권 내 병·의원에서 먼저 진료(1단계, 중진료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 대진료권의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절차 없이 곧바로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강제했기에 지방 병·의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진료 수요가 늘자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 결과 의사도, 환자도 모두 서울로 쏠리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상급병원별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이 지방 거주자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6월 1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6월 19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설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지역만이라도 권역진료제도를 의무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만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 적자 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민 역시 대학병원이 안착할 때까지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적극 이용해 주어야 한다.

    지방 국립대 의대가 아닌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는 단기적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완화 수단으로 활용한 뒤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자발적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에 머물며 진료에 임하는 것과 의무감으로 억지 근무를 하는 것은 진료의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 1972년 설립된 일본의 자치의과대학(한국의 공공의대)은 지자체 장학금을 바탕으로 9년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운영된다. 2008년부터 확대된 ‘지역확약틀(지역의사제)’ 역시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9년 근무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면 60~70%가 도시권이나 대형 병원으로 이탈한다. 지역 의료기관의 커리어 비전 부재, 수도권 선호 현상과 더불어 장학금을 상환하면 의무를 면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가 장학금 반환 이자율을 높이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했으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만 불거졌다. 결국 단순한 의무 근무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수가 우대, 전문의 수련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다각도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함을 보여준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카드가 꺼내진 이상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역갈등 중재, 기존 의료원과의 기능 조정, 권역진료제 부활 등 정밀한 후속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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