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촬영장’ 된 국감장…법리 검토와 정치 공방 비중 2대 8
22대 전반기 숙려 기간 안 지킨 법안 330건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숙의 없이 밀어붙여
‘rule by law’ 넘어 ‘rule of law’로 돌아가야 할 때
야당이 위원장 맡는 관행 복원, 원내정당 모델 도입해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언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원들은 행정부와 정책을 검증하는 국민의 대표라기보다 쇼츠의 촬영과 흥행을 위해 서로 ‘빌런’을 자처했다. 10월 6일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벌어진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은 각자의 관점으로 편집돼 지지층을 겨냥했다. 서 위원장 측은 ‘참다못한 서영교의 강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 측은 “나보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먼저 했다고”라며 항의하는 장면을 ‘아몰랑 난 못 들었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쇼츠 촬영장’ 된 국감장…법리 검토와 정치 공방 비중 2대 8
이런 행태는 대화와 숙의(熟議) 대신 막말과 선동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 법사위가 입법의 최종 관문이라면 숙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숙의를 통해 저질 법안을 걸러야 할 법사위가 품격 있는 대화와 토론은 실종되고, 국감장이 쇼츠 촬영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저급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돌아보게 한다.지난 1월 ‘시사저널’이 2025년 제429회 정기회(9월 1일~12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록 16건(1300여 쪽)을 AI로 분석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법리적 검토와 정치적 갈등의 비중은 약 2대 8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보다 정치적 공방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법사위의 숙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법사위는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나흘 만인 8월 1일 처리했다. 국회법상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에는 5일의 숙려 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라”며 반발했지만, 무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지난 7월 14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이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165건, 제21대 전반기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안도 60건에 달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법안 가결률은 7.7%(1427건)로, 제21대 전반기 11.8%(1808건), 제20대 전반기 13.3%(1781건)보다 낮았다. 통과시킨 법안은 줄었는데 절차를 생략한 채 처리된 법안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런 330건의 숫자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거대 여당 주도의 ‘숙의 없는 입법’이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졸속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위헌소송을 통한 ‘사법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식의 보통법(common law) 정신’에서 법은 권력자의 의지와 입법부 중심의 다수결주의로 통과됐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해야 좋은 법이 된다.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제대로 된 법의 성안을 위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고 완성도를 점검하는 이유다.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숙의 없이 밀어붙여
법안 330건의 문제는 ‘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도 관련 있다. 법의 정신은 보통 실정법과 입법부의 권위를 중시하는 ‘독일식 대륙법’과 판례의 축적과 사법심사를 중시하는 ‘영미식 보통법’ 정신을 말한다. 전자가 권력자와 입법기관이 ‘법을 만든다(making down)’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 후자는 사회적 경험과 논쟁, 합의의 축적을 통해 ‘법이 성장한다(growing up)’고 이해한다. 특히 위헌심사를 통한 사법적 견제는 입법부의 다수결만으로 법의 정당성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법이 권력자의 명령에 머물면 관료적 지배의 도구가 되지만, 토론과 심사, 사법적 견제를 거치면 시민의 자유와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공화국의 법치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법사위는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게 사명이다. 법치 규범 없는 다수결의 횡포 아래서는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 예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문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허점을 남겼다. 이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대안 검토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생 치안에 무능·무책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대륙법과 보통법을 각각 ‘입법부 우월주의’와 ‘사법부 우월주의’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다. 두 정신 모두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인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우월성이 아니라, 입법부의 결정도 헌법적 원칙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특검법 논쟁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법사위는 관련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 입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문제는 다수 의석 자체가 아니라, 입법부가 권력의 의지를 법률로 관철하는 것과 권력까지 헌법 아래에 두는 법치주의에 따라 입법을 검증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법이 정치권력의 수단(rule by law)에 머물지 않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규범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다.
법사위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뒤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검증·심사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 전문적인 검증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에도 숙의가 필요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폐지냐 유지냐는 구호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야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7월 29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법사위 공식 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논의한 것은 단 3차례에 그쳤다. 이는 법사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음모적으로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 문제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공화주의 헌법 원칙 앞에서 대통령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의식이 필요했는데, 법사위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의 숙의 기능 약화는 개별 의원의 막말이나 여야 충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국회 운영 방식과 소위원회 심사 구조, 다수결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 정당 모델, 진영 대결에 따른 당론 채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법사위원장 배분 관행도 관련이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온 것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관행이었다.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취지를 반영한 장치였지만 이것은 관행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당론과 정당 모델도 문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법안을 판단해야 한다. 당론은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개별 의원의 숙고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대신하는 절대적 명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법사위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해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 위원장 관행 복원·원내정당 모델 도입해야
첫째,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쟁점 법안의 소위 심사를 의무화하고 충분한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소수 의견을 검토하고 심사 과정을 기록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올해 2월 민주당은 ‘법왜곡죄법’(형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려다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시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직전 수정돼 통과됐다. 이는 쟁점 법안일수록 사전 심사와 숙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법사위의 견제와 균형은 정당 간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제1소위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을 심사하고, 제2소위는 체계와 자구를 점검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제2소위를 정례화하고 위원장 선임과 회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쟁점 법안에는 충분한 심사 시간을 배정하고 여야의 대안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반대의견과 미해결 쟁점도 회의록에 남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을 복원해 법안 심사 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사위 위원장 배분만으로 입법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온 관행에는 입법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표결 권한까지 장악해 주요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속 처리하면 소수 의견이 반영될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패스트트랙 단축안을 폐지하고 ‘최장 330일 숙려 기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2026년 8월 20일, 기존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이었던 패스트트랙 기한을 ‘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졸속 심사를 유발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숙의 입법을 위해 변경 전의 ‘최장 330일’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
넷째,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에는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일반 법안보다 엄격한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 공세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화주의적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다.
다섯째, 강제 당론과 강성 당원·중앙당 중심의 정당 구조에서 벗어나 의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내정당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의원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시 대신 양심과 국익에 따라 토론하고 표결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 심의와 사안별 유연한 연대(자유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 강제당론제 폐지와 중앙당 권한 축소·폐지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극단적 대립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법사위가 쇼츠 촬영장이 된 것은 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숙의 없이도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가 낳은 결과다. 심사 절차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고성과 막말로 지지층을 결집할 이유도 줄어든다. 법사위가 ‘빌런’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법안을 따져 묻는 자리로 돌아오려면, 지금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