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윤이 사건이 드러낸 ‘의무보고 없는 사고’의 공백
예강이·동희 사건에서 반복된 ‘기록 확보와 설명’의 한계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율 97.8%…중소병원·의원은 사각지대
근본 원인 조사 도입 앞두고 커지는 ‘자료 보호’ 논쟁

2013년 4월 9일 고 정종현 군의 어머니 김영희 씨(가운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시민 1만 명이 참여한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서를 당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환자샤우팅카페
“처벌보다 시스템”…종현이 죽음이 만든 환자안전법
종현이 사건은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 계기가 됐다. 오제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됐고, 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7월 시행됐다. 환자 안전을 개인 책임에만 두지 않고 의료사고를 보고·분석해 재발을 막는 국가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였다.그러나 종현이 뒤에도 재윤이법(환자안전법 개정법), 예강이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 동희법(응급의료법 개정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은 계속 생겼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피해자의 이름을 법에 붙이는 것은 그 죽음을 기억하고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법이 늘 때마다 제도는 전진했지만 질문도 남았다. 왜 피해가 발생한 뒤 가족이 사고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장치까지 요구해야 했을까.
2017년 11월 29일 김재윤 군은 38.4℃의 고열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3년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아 치료 종료까지 넉 달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담당 교수는 백혈병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지시했다. 3년 차 레지던트가 진정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고, 골수검사는 1년 차 레지던트가 맡았다. 검사는 산소 공급 장치와 응급키트가 없는 주사실에서 진행됐다. 재윤이는 미다졸람, 케타민, 펜타닐 투여 뒤 무호흡에 따른 저산소증에 빠졌고 다음 날 숨졌다.
어머니 허희정 씨는 사고 뒤 병원에서 사고 원인에 관한 설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했다. 허 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이 사인으로 적혀 있었다. 시술 과정도 의료진이 남긴 기록에 의존해야 했다. 허 씨는 “내가 직접 본 약물 투여 내용과 기록이 달랐다”며 “기록에서 빠진 내용은 가족이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초기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펜타닐 투여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없었다. 허 씨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신고했다.
가족과 환자단체의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회 입법 활동이 이어졌고 2020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근거를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재윤이법이다. 허 씨는 “지금도 의료사고가 나면 1에서 10까지 피해자가 다 나서야 한다”며 재윤이법이 생긴 뒤에도 피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토로했다. 의무보고는 사고 정보를 국가가 파악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받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재윤이·예강이·동희 사건이 드러낸 ‘진실 규명’의 벽
전예강 양(이하 예강이)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2014년 1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예강이가 응급실에서 숨진 뒤 가족은 진료기록과 CCTV를 확보하며 경위를 추적했다.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예강이 사건과 고(故) 신해철 씨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가 뒤따르는 사건은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자동 개시 대상이 됐다. 별도로 의료법도 개정돼 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고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집계한 자동 개시 처리 사건은 369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75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성립률은 53.9%를 기록했다. 다만 자동 개시 대상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피해 사건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 문제는 남아 있다. 안기종 대표는 “의료사고 관련 입증은 거의 개선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민사 분쟁에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만으로 당직표, 호출 기록, 지도전문의에게 보고한 시점, 병원 내부 조사 자료, CCTV 동영상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김동희 군(이하 동희) 사건은 피해 가족이 왜 형사절차를 진실 규명의 수단으로 택하는지를 보여준다. 네 살배기 동희는 2019년 편도 제거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전원 과정에서 수술했던 대학병원이 재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다른 병원에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 숨졌다. 어머니 김소희 씨는 형사고소 이유를 “진실을 알기 위해”라고 밝히며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아야 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수사를 거치며 가족은 재마취 후 재수술이 이뤄진 사실, 2차 병원의 당직 변경 문제 등을 확인했다.

2021년 3월 11일 고 김동희 군의 부모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동희 군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샤우팅카페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조사의 딜레마
피해 가족 처지에서는 병원이 관련 자료를 더 많이 공개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안전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 병원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면 의료진의 사고 보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사 자료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피해자가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자료의 공개 범위와 보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고를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 혼내는 방식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고 순간의 행위뿐 아니라 수련 감독, 인력 배치, 업무량, 장비, 인수인계 같은 배경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안전법 시행 10년을 맞아 보고 체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14만389건이다. 이 가운데 자율보고는 14만47건, 의무보고 경로를 통한 접수는 342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보고 건수도 2016년 563건에서 2025년 3만48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에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전체 보고의 57.7%를 차지했으며 환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위해 없음’ 보고도 66.1%에 달했다.
보고 정보가 의료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후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 시행률은 2023년 평균 63.02%에서 2024년 69.36%, 2025년 73.23%로 꾸준히 상승했다.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근본원인분석(RCA) 프로그램 활용 건수는 2024년 66건에서 2025년 168건으로 늘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의 위원회 설치율은 2025년 97.8%, 전담 인력 배치율은 97.3%에 달했다. 제도적 기반이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갖춰진 셈이다. 다만 보고 건수 증가를 실제 사고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고 문화가 확산하면 근접 오류나 경미한 사건까지 새롭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의 발생 규모와 예방 효과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는 늘었지만 사각지대는 남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4년 책임의료기관 열 곳의 2021년 퇴원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첫 국가 단위 공식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환자 11.3%에서 위해사건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8.3%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자체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이 환자안전 보고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 체계의 설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21년 의무보고 도입 뒤 2025년 말까지 의무보고 경로로 접수된 건은 342건, 기간 자율보고는 14만47건이다. 국가 보고 체계가 자율 보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단장은 “명백하고 중대한 예방 가능 위해사건은 의무보고로 포착하되 경미한 사고와 근접 오류는 보호를 전제로 자율 보고를 하도록 두 체계를 함께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7년 4월 29일 시행되는 환자기본법은 다음 시험대다. 기존 환자안전법 체계를 계승하면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해 근본 원인 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쟁점은 사고 책임을 가리는 절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어떻게 나눌지다. 이상일 단장은 “의료 분쟁의 과실 감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근본 원인 조사는 목적이 다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도 “조사 기준보다 제도를 믿을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보고를 보호하는 장치와 피해자가 사고 경위 및 조사 결과를 확인할 통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도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담았다. 중대한 의료사고 설명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위로·공감·유감 표시가 민·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했다. 안기종 대표는 “형사고소를 줄이려면 환자가 요구하는 진실 규명, 증거 확보, 적정한 배상, 재발 방지 기능을 형사절차 밖에서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잘못했나’에서 ‘왜 반복됐나’로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의 배경으로 사법 부담도 지목한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9~2023년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16명으로 연평균 3.2명이다. 숫자만으로 의료진이 체감하는 조사·재판 부담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실형 규모와 형사절차 자체의 부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쪽에서도 형사고소 목적이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소희 씨 사례처럼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종현이법, 재윤이법, 예강이법, 동희법처럼 피해 가족이 문제 제기를 해야 사후 약방문식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책임과 보상을 넘어 재발을 막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일 단장은 “기존에 발생한 사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