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갑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최악은 말없이 자리 빼기”

• 강선우 소식에 처음엔 분노, 다음엔 허탈감·상실감

• 보좌진을 총알받이로 쓴 이춘석…이런 취급받아야 하나

• 보좌진은 의원 성공 바라는데…갑질하고 소모품 취급해 씁쓸

• 보좌진 업무, 공사 구분 모호? 공직자 해선 안 될 사람

• “이 업계에 다신 발 들이지 않겠다” 다짐 없이 신고 어려워

• 국회의원 공천에 보좌진 다면평가 도입해야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최근 주변 보좌진이 ‘너희 의원도 변기 수리를 시키느냐’ 등 부모로부터 걱정 섞인 연락을 받고 있다. 특히 6급 이하 보좌진이 많이 받는다더라. 씁쓸한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도 알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강선우 소식에 처음엔 분노, 다음엔 허탈감

황규환(44)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좌진 갑질’ 논란과 마주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에는 간호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며 이른바 ‘태움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다. 인권을 내세운 인물조차 도마에 오르는 현실에, 보좌진 사회에는 냉담한 공기가 퍼졌다. 강 의원은 △변기 수리 등 사적 지시 △직장 내 따돌림 △재취업 방해 등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7월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정작 보좌진 대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사과했다.

보좌진의 세계는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폐쇄적 사회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는 말이 자칫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 있고, 때론 희생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의원 개인이 전권을 쥐고 있는 임면(任免) 구조 속에서, 개개인의 보좌진이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다. 당초 ‘신동아’는 ‘강선우 사태’를 계기로 여야 보좌진협의회 회장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고건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이 고사하면서 황 회장만 인터뷰했다.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황 회장은 “모든 보좌진은 담당 국회의원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며 “갑질 사태와 소모품 취급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의원 사태를 처음 접하고 어떤 기분이었나.



“처음엔 분노였다. ‘직장 갑질 근절’에 대한 기류가 사회 전반에 강하게 흐를 때 아닌가. 특히 강 의원은 ‘간호사 사회 내 갑질을 막겠다’며 태움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그런 인물이 동료 보좌진에게 사적 지시 등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니 화가 났다. 하지만 분노는 곧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왜 분노가 허탈함으로 바뀌었나.

“당연히 즉각적인 사과와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상당 기간 버티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2차 가해도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였고, 유시민 작가는 ‘일을 못해 잘렸는데 뒤에 숨어 익명으로 갑질한 것처럼 했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안도 아니지만, 설령 맞다고 해도 문제다.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변기 수리를 시켜도 된다는 말인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정권과 여당이 갑질 사안을 묵과하고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좌진이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관이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임기 중 보좌진 28명이 면직됐다. 일반적인 수준인가.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이 있다. 이를 두고 흔히 ‘300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한다. 각 의원실마다 분위기와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의원실은 임기 내내 보좌진이 한 명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교체가 없다는 건 승진이나 인사이동 같은 긍정적 변화도 없었다는 뜻일 수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아무래도 대통령실, 정부 부처 파견 등으로 보좌진 인사이동의 요인이 많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이 상당 기간 야당 의원 신분일 때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가질 여지는 있다고 본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선우 의원 사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보좌진 관련 논란이 터졌다. 이춘석 의원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네이버·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매한 것이다. 당시 그는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직책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과 차 씨는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신종 갑질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제 계좌를 이용하시라’고 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제안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그것도 갑질의 한 갈래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에서 보듯, 위계적 관계는 명확한 거절을 어렵게 만든다.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이 의원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좌진을 방패나 총알받이로 내세운 인상을 줬다. 한 명의 보좌관으로서 상실감을 느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소모품 취급을 받아야 하나 씁쓸했다.”

해당 보좌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는데,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해명하긴 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의 휴대전화를 잘못 챙겼다 하더라도, 굳이 열어 주식 계좌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가당치 않은 해명’이라고 말할 것이다. 설령 보좌진이 그렇게 말했다 해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 오히려 보좌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의원 갑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최악은 말없이 자리 빼기

그간 국회 보좌진이 겪었던 갑질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가장 흔한 건 폭언이다.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예 모르게 하는 식의 배척도 있다. 국회의원은 보는 눈이 많으니 드러난 곳에서 직접 갑질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인사권 남용도 문제다. 2022년 ‘면직예고제’가 도입돼 면직 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이전에는 담당 의원의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한마디면 그날로 실업자가 됐다.”

20년간 국회에 몸담으며 보고 들은 갑질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을 뽑자면.

“제일 나쁜 경우는 어느 날 출근했더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경우다. 당사자 본인에게 말없이 자리를 뺀 것이다.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생계나 목숨줄을 갖고 하는 갑질이 제일 나쁜 갑질이 아니겠나.”

황 회장의 말처럼 국회 내 보좌진 갑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고성과 폭언, 사적 심부름, 취업 방해 등을 성토하는 글이 줄을 이은 것이다. 이 게시판은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가 익명으로 내부 고충을 털어놓는 창구다. 

황 회장은 “지인이 일하고 있는 의원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하더라도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만큼,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함부로 공론화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의식이 높아졌는데 국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딘가.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다. 이번 사태가 충격적인 이유도 ‘아직도 저런 일이 있나’라는 점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은 사적 지시가 지금보다 훨씬 당연시됐다. 특히 하위 직급 보좌진일수록 의원의 사적인 업무에 노출되기 쉬웠다. 의원 일정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서다. 하지만 권위주의 이후 세대, 이른바 MZ세대 보좌관이 늘어나면서 ‘사적 지시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지니 더욱 안타까웠다.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희생이 당연시된다?

“‘너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명목 아래 기본적 인권과 처우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국민 눈에는 국회가 싸움만 하는 곳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묵묵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불합리가 특히 안타깝다. 물론 모든 의원이 갑질을 일삼는 건 아니다. 훌륭한 분도 많다. 다만 최소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문제’라는 인식만큼은 공유돼야 하는데, 일부 의원의 태도를 보면 실망감이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좌진은 일반 직장과 달라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일반 직장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제대로 된 수당 체계도 없다는 점 역시 일반 직장과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다. 애당초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봐도 변기 수리는 공적 업무가 아니다. 게다가 보좌진이 공사가 모호한 모든 일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가족에게도 시키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업계에 다신 발 들이지 않겠다” 다짐 없이 신고 어려워

국회인권센터가 2022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보좌진의 국회의원 갑질 관련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회인권센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상은 국회사무처를 위한 조직에 가깝다. 사무처 직원은 직위가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보좌진은 임기가 한정된 별정직이다 보니 국회인권센터의 문턱을 넘는 게 더 어렵다. ‘이 업계에 다신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각오 없이는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다. ‘상대방이 내 사정을 얼마나 이해해 줄지 모른다’는 불안 역시 크게 작용한다. 개인적으로는 별도 기구를 만든다고 보좌진 갑질 문제가 사라질 거라 보지 않는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굳이 기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씁쓸하다. 갑질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좌진의 처우,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법률을 인쇄해 보니 A4 용지 두 장 분량이더라. 법률 명칭부터가 문제라고 본다. ‘보좌직원’과 ‘수당’을 나란히 두는 등 둘을 동급으로 두고 있다. 마치 의원에게 수당을 주듯 보좌진도 지급한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게다가 보좌진 관련 조항이 고작 6개뿐이다. 이 몇 개 조항만으로 보좌진의 지위와 처우, 역할 전반을 규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보좌직원만을 다루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든, 현행법을 개정하든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입법조사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은 어렵더라도 고용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보좌진 외에도 다양한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 만큼 ‘우리만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갑질로 인해 인사 교체가 잦을 경우 공천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갑질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국회에 조성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한 후보는 ‘보좌진을 일정 기준 이상 교체하려면 당 지도부에 신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공천에 반영하거나 경고를 주는 등 당 차원의 조사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정책협약식에서 어떤 내용을 건의했나.

“인권 부문에서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당 지도부와 국보협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후보자가 갑질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셋째, 선거 과정(공천)에서 보좌진 다면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세 제안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 보는 건 다면평가다. 그간 총선 때마다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량화해 평가하자는 얘기는 많았다. 의원의 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보좌진이다.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의원이 보좌진을 동지적 관계로 존중하고, 또 조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 보지도 않는다.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무서워서 일 시키겠나’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막상 잘 시킨다.”

황규환 회장은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와 함께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기자

보좌진은 국민 삶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성공 바라

민보협과 초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없나.

“고건민 민보협 회장과도 소통하고 있다.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 개선 문제는 여야의 이해가 엇갈릴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좌진의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선우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히는 등 당내 사정이 얽혀 있다 보니,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고 회장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문화가 개선되도록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 의장 역시 보좌진 출신이다. 게다가 갑질은 보좌진뿐 아니라 국회 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입법조사처와 손잡고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좌진을 총괄하는 초당적 조직을 만들 수는 없나.

“전체 보좌진을 아우르는 초당적 조직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각 당 보좌진협의회가 그 나름의 선출 절차와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의 인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각 당에 이미 보좌진협의회가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회장 간 소통으로도 충분히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20년간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인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소년소녀 가장이 전세를 수월히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법안의 통과를 도왔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보좌진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통과될 때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보좌진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다.”

그게 뭔가.

“보좌하는 국회의원이 잘됐을 때다. 함께 일하는 의원이 연임에 성공하면 특히 뿌듯하다. 선거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기분마저 든다. 국회 300개 의원실 가운데 어느 곳에서 일하는 보좌진에게 묻더라도 ‘가장 바라는 일’로 공통적으로 국회의원의 성공을 꼽을 것이다. 의원이 잘돼야 보좌진도 잘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는 곧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