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극단적 이분법으로 갈라져 이성적 토론 어려워
“스타벅스 사태,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
다른 진영은 ‘무조건 틀렸다’, 같은 진영은 ‘무조건 옹호’
잘못한 만큼 책임지게 하고, 다시 기여할 기회 줘야
국민 70% 종사하는 서비스업, 대기업 나오도록 규제 풀어야
노동 경직성으로 채용 줄면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가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철 기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과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스타벅스는 5월 중순부터 세 종류의 ‘텀블러’ 할인 행사를 릴레이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텀블러의 휴대성을 강조하려 ‘가방에 쏙!’이란 문구를 썼고, 두 번째 행사 때는 ‘책상에 탁’을 붙였다. 세 번째 행사 때는 ‘가방에 쏙’ ‘책상에 탁’과 어울리는 문구로 ‘한 손에 착’을 기획했다.스타벅스의 ‘비극’은 두 번째 대용량 텀블러 행사, 이른바 ‘탱크데이’가 하필이면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인 5월 18일에 치뤄졌다는 데서 비롯했다. ‘탱크데이’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아픈 역사적 상처를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한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 5·18 기념일에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와 ‘탁’이 동시에 쓰인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스타벅스는 즉각 사과하고 행사를 중단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6월 22일에는 전국 2160개 매장에서 동시에 오후 3시에 조기 폐점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과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조기 폐점 후 역사 교육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스타벅스 사태’는 6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재점화했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가 맞붙은 가운데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일부 학생들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응원가를 부르고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게 논란을 촉발했다.
이 응원 구호는 앞서 발생한 스타벅스의 5·18 논란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청소년 사이에 소비되는 일종의 밈이었다. 당시의 경기 영상이 퍼지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자 배재고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 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7월 1일 ‘스타벅스’ 응원가 논란을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 정지 6개월을 통보하면서 논란은 더 크게 확산했다. 야권과 온라인에서는 “애들 앞길을 그렇게 막아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에는 이병태 당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경쟁팀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며 “5·18이 성역이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그의 ‘5·18 성역’ ‘북한의 모습’ 발언 이후 여권 내부는 물론 지지층 사이에서도 여론이 극도로 악화했다. 청와대가 경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 부위원장이 뜻을 꺾지 않자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6일 청와대 사퇴 권고 공지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이 부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즉각 수용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한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한 뒤, 국립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다.
진영 정치, 청년 미래를 인질로 잡다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건으로 물러난 이병태 전 규제위 부위원장을 7월 10일 오후 만났다. 공교롭게도 그와 만난 건물 1층에도 ‘스타벅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까이 그와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두고 “과거에 갇힌 진영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겪은 논란을 개인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진영 정치와 집단주의, 그리고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진영 대결을 위해,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해 자꾸만 상징을 만들어 낸다. 광우병 파동이나 세월호 사건, 사드 배치 때 전자파 논란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이슈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회의적이거나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 ‘악(惡)’으로 몬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 토론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영에 따라 선과 악의 구도로 나뉘어 집단이 개인을 압도하는 문화가 여전한 것이다.”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광주일고 사과 방문을 계기로 일단락된 양상이다.
“사후 처리 과정이 ‘어른스럽게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도 올바르게 처리된 것일까.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둡고 심각한 문제가 모두 녹아 있는 이슈다. 당파적 분열과 진영 논리 싸움으로 나라가 사실상 두 쪽 나 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토론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처럼 여겨진다.”
왜 그 같은 현상이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보나.
“사실을 이야기해도 상대 진영의 주장이라면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고, 같은 진영이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합리적 토론이 설 자리가 없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보수와 진보 모두 비슷한 정치 문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 제가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진영을 초월한 이성적 토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전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또 다른 요소로 ‘불신’을 꼽았다.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결국 정치적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마케팅에 정치적 의미 덧붙여 갈등 확산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그는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치적 적대감을 키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기업의 마케팅에 정치적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지역갈등으로까지 확산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원래는 민간기업의 상품기획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물탱크처럼 용량이 크다는 의미의 대용량 텀블러를 출시한 ‘탱크데이’가 5월 18일이었다. 대통령이 탱크데이를 비난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정치적 해석이 덧씌워지면서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쪽에서는 정부 장관들이 앞장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용 운동이 벌어졌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까지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민간의 단순한 마케팅이 순식간에 국가권력에 의해 ‘지역 감정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이병태 전 규재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타벅스 사태는 정치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에게 몇 개월의 출전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진학과 선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들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 집단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제재가 적절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재심에서 6개월 출전 정지를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재고 야구부는 8월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의 목적은 처벌보다 성장에 있어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갈등이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교육이 학생의 자율성과 개성을 키우기보다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다. 미국에서 지도교수는 학생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작은 연구 성과에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학회에 함께 데려가 다른 학자에게 제자를 소개하고, 성장할 기회를 열어주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몸소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획일적 규율과 통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선택이나 의견이 존중받기보다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자라기 어렵다.”
그는 최근 학교폭력 논란과 연예인·운동선수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평생 사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청소년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후 변화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함께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분위기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사람 자체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제를 한국 경제 현실과 그가 3개월 남짓 몸담았던 규제합리화위원회 활동으로 돌렸다.
기업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 받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나.“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도록 한 구조다. 기업은 커질수록 더 많은 고용과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를 넘는 순간 새로운 규제와 의무가 계속 추가된다. 성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그 같은 규제는 기업의 규모 확대를 주저하게 만들어 회사를 분할하거나 계열사를 따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전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 규모가 작은 이유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첫째는 대기업은 늘 규제 대상이고,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육성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이 2800개가 넘는다. 대기업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잘한 능력의 결과이지 않나. 그런데 잘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고, 못하는 쪽에 상을 주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300인 이하를 유지하려 회사를 쪼개고 페이퍼컴퍼니도 만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둘째는 국민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14%에 불과한 제조업에 정책과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정점을 지나 탈산업화 사회로 진입한 지 10년도 더 됐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정부가 서비스업에는 자본 지배를 못 하게 막고 있다. 정부가 ‘면허’를 주는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개인택시가 기업화하지 못하고 자영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비스업 중 그나마 기업화돼 있는 게 금융인데, 거기는 정부가 꽉 틀어쥐고 자율권을 안 주고 있다. 국민 70%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전체 GDP가 올라갈 수 있다.
셋째는 노동의 경직성 문제다. 채용에 따른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은 신규 고용보다 자동화나 해외투자로 눈을 돌린다. 30분 채용 인터뷰 결과로 30년, 40년 가까이 고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재의 경직된 고용제도하에서는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로봇 수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라기보다 고용을 회피하려다 보니 대안으로 로봇을 도입한 거다.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 하청업체까지 원청에 책임지라고 하니 갈수록 고용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노동계 설득 가능한 진보 정권이 노동개혁 추진해야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역시 대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을 앞두고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편법을 동원한다. 노동개혁과 상속세 인하는 보수 정권이 아니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진보 정권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독일도 사민당 정권이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고, 대만에서도 민진당 정권이 노동개혁을 주도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그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회가 시행령 등 일부 행정규제 개선에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이나 정부의 대형 정책 방향을 바꾸기에는 권한이 제한적이다. 특히 구조 개혁 없이 개별 규제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이 어젠다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가능하다. 더욱이 규제개혁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과제가 돼야 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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