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7일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화 주공 노조위원장,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이지송 LH공사 사장, 이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고봉환 토공 노조위원장.
2010년 사업추진이 예정됐으나 보류가 결정된 지역은 파주운정3(신도시), 원주태장2, 김해율하2, 오산오산(이상 택지개발), 마산교도소 이전(도시개발), 울산효문, 용인덕성(이상 산업단지), 진해가주(경제자유) 등이다. 마산가포(보금 전환), 보령명천(택지 전환), 인천아시아선수촌 및 미디어촌(도시개발), 부안변산(관광단지), 대전대신2(주거환경), 청원오창(주거지역) 등에서 진행되던 개발사업은 아예 중단된다.
사업 보류 및 중단은 2011년에도 속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LH공사는 2011년에도 8곳의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20곳에 달하는 개발지구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중단이 결정된 개발지구는 대구도남, 서산석림2, 부산강서, 인천용마루, 세운상가3, 양평공흥2 등이다. LH공사의 이번 결정은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과 관련 건설사들의 반발과 동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가 예정된 사업을 보류하거나 접는 이유는 단 하나, 사업을 추진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LH공사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확히 말하면 보류나 중단은 아니다. 예산에 맞게 사업을 재조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주택공사(주공)와 토지공사(토공)가 통합되면서 사업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됐고, 부득이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데 따른 결과다. 사업여력이 생기면 언제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 LH공사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LH공사의 2010년 사업규모는 총 43조원이다. 2009년 10월1일 LH공사가 출범할 당시 토공과 주공이 수립한 계획(56조원)이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13조원가량 줄어들었다. LH공사는 1월8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사업중단 속출 예견된 일
주공과 토공이 진행하던 사업의 중단 혹은 보류는 LH공사 출범 이전부터 예견돼왔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감 당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해 LH공사로 출범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랜드뱅크, 녹색뉴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중대형 주택분양과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역할을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추진했던 김포한강신도시와 오산세교지구의 중심상업지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PF사업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기존에 검토하던 사업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배치되는 태도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현상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의 연기 혹은 취소를 예견하는 언론 보도도 지난해 말부터 쏟아졌다.
“토지주택공사가 이미 보상공고를 마친 25개 택지개발 사업 중 7~12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로 4년간 매년 12조~19조원의 투자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보상공고를 마친 25개 택지개발사업 중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인천 용마루지구, 원주 태장2지구, 계룡 대실지구 등 일부 개발 사업은 축소 및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12월22일자 매일경제)
“새로 출범한 LH공사가 통합 이전에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해온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일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 자치단체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택경기가 가라앉은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LH공사가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늦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2009년 11월30일자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