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내년부터는 동북아 구상이 뜰 것” 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동북아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전략기획, 평화, 번영, 공동체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안보 구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분열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편승론, 미국이 떠나면 일본과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아예 이 기회에 핵을 보유한 중간세력으로 가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동북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11월말~12월초 대통령께 보고할 시점이 되면 기본 구상이 나오겠지만 포괄적 한미동맹에 기초를 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구도가 짜여질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가교국가와 지역내 평화 번영의 중심이 되는 거점국가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동북아위원회가 내세우는 평화 구상의 핵심은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4차 6자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6자회담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물론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데다 미북관계를 보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가리켜 여전히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하나도 안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10월 하순 해상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북한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북한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케리 후보의 당선이 북핵 문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시간 벌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에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쳐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북미 양자 접촉 필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선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시가 승리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케리 후보는 이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과 양자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고 6자회담 테이블에서 세부사항의 이행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철폐, 검증가능한 사찰은 부시나 케리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사태가 반전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만 해도 철폐했다가 북이 또 다른 기만 행동을 하면 그 후에도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순차적 접근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북미간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동시행동 원칙에 의해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고 핵문제로부터 오는 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사용했던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페리 프로세스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강경파의 주장처럼 북한을 고립시키고 봉쇄해서 체제를 전환시킨다는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지난 50년간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압살정책이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방개혁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