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8대 0 인용, ‘정치적 압박에 굴복’처럼 비쳐
국회 법사위, 민생은 뒷전이고 탄핵·특검에만 몰두
이재명, 자기 이익 위해 쉽게 말 바꾸는 태도 위험
지금까지와 다른 역량 보여줘야 대선 승산
4년마다 국민 평가받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할 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주 의원은 1975년 경남 진주 태생으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 1994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던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를 두 번 압수수색했는데, 이후 좌천성 지방 발령이 나자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선 직후 개설한 ‘주진우의 이슈해설’은 현재 구독자가 26만 명을 넘는다.
절차적 하자 인정하지 않은 헌재 결정문 아쉬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날까지 “4대 4 기각”을 예측했던 그를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며칠간 (헌재 재판관들의 8대 0 인용 결정에 따른) 충격으로 힘들었지만 심기일전하려고 마음을 다잡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아쉽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기일을 못 잡고 굉장히 오래 버텼는데 그 이유가 인용 의견이 6명이 안 돼서였을 거로 판단된다. 그렇더라도 선고 기일을 정치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바로 선고했어야 하는데 선고를 끈 것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나 싶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대거 가져와 재판관들이 다 읽어보고 재판에 임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예단할 수밖에 없고 증거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 피청구인의 반대 심문권도 초시계로 보장하는 등 사실상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보충 의견 형태로 담기는 데 그쳤다.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던 재판관들이 처음부터 ‘절차적 정의를 지키자’ 했어야 한다. 이번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주의하자는 식의 어정쩡한 내용을 결정문에 담은 것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처럼 비쳐서 좋아 보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 중 3~4명은 기각 의견을 낼 거라고 예상한 근거가 뭔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어떻게 알겠나. 다만 재판을 서두르던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관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냈으면 선고를 바로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민주당도 나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정 마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적어도 3명 정도는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다 어떤 이유인지 정치적 압박이 너무 거세 한 명이 탄핵 인용 쪽으로 돌아서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가버렸을 수 있다.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난 것은 굉장히 아쉽다.”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는 사람이 많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것을 비판해 왔기에 ‘계몽’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비상계엄의 전후 사정을 같이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이전 상황은 정말 심각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마약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침범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마약사범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특활비를 조금 깎을 수는 있어도, 있던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수사에 당장 구멍이 생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말처럼, 정부의 올해 특활비 등 수사·감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특경비 45억1900만 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 원·특경비 506억9100만 원이 몽땅 ‘0원’이 된 것이다.
주 의원은 “민생 법안을 만들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회에 들어왔는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특검밖에 들은 게 없다. 1년이 채 안 되는 의정 활동 기간에 탄핵, 특검 막다가 볼일 다 본 거다. 민주당 폭주로 국민께 송구할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체제가 들어서서 한덕수 총리가 국가의 통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 총리를 탄핵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 본인은 (대선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를 계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전의 양면이어서 고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셀프 사면 법안’ 등 아부용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해윤 기자
“그 때문에 분노한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이 나를 포함해 굉장히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5개인데 이 중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든지, 경기도청 공무원이라든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라든지 내부 제보에서 시작되거나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하나하나가 다 가볍지 않고 국민한테 피해가 직결된 사건들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방탄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나 나름대로 싸워왔는데 돌아보면 더 싸웠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법리로 때리는 국민의힘 공격수’로 떠올랐다. 자청한 건가, 아니면 당내 요구가 있었나.
“스스로 나선 거다.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연장을 이루면 대한민국이 진짜 힘들어지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두 배로 늘어나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청년 세대가 감당할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처음부터 함께했는데 민주당과 공방하다 보니 우리 말이 맞을 때가 많았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 화력도 약하고 속도도 느린 게 문제라고 판단해 국회의원이 되면 빨리 대응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던 차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5~7월 황우여 전 의원이 이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법률자문위원장에 임명된 뒤 지금껏 직을 맡고 있다. 국민 정서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상대 정당의 불합리한 행보에 법리로 날을 세우다 보니 고발하기도, 고발당하기도 한다.
3월 31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수사는 계속되나.
“계속 진행된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서 고발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행정 권력이 입법부의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에 무력으로 들어가 침범을 했다는 것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의 주요 논거다. 한마디로 입법 권력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다면 입법 권력도 행정 권력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탄핵심판 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을 동시 탄핵하겠다, 연쇄 탄핵하겠다’고 얘기했고, 초선의원들이 이를 대놓고 발표했다. 이는 탄핵권을 남용해서라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탈하려는 것이 내란죄면, 반대로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 것도 똑같이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한 것은 내란이고, 본인들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특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 6명을 데려다 벌세우듯이 앉혀놓고 ‘국무위원들의 동시 탄핵은 왜 생각 안 해보냐’고 지령을 내리듯이 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고발했다.”
그 일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왜 고발한 것 같나.
“민주당에서는 맞고소를 안 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탈하지 못하듯이 입법부도 행정부를 침탈하면 안 되는데 줄탄핵, 동시 탄핵, 연쇄 탄핵에 대한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슈가 부각될수록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뜬금없이 고발했다. 본인을 고발한 것도 아닌데 나를 무고로 고발한 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대통령이 되면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를 꼭 좀 사면해 주세요’라고 딸랑딸랑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다.”
원래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무고죄가 성립될 리는 없다. ‘국민들이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면 무고가 아니다.”
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 발언의 속내
현행 87체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헌에 찬성하나.“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간으로 권력이 완전히 이양되게 한 상징적 헌법이며 굉장히 잘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런데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와중에 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동시 탄핵, 연쇄 탄핵을 누가 예상했겠나. 이제는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단점이 있는 반면, 4년 중임제는 4년 통치하고 국민이 그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지 중간평가를 받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딱 하나, 대통령 임기가 줄어 현직 대통령한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카드를 꺼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응수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나.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선거 때만 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즉에 4년 중임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막상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하니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건 ‘4년 중임제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 임기가 줄어드는 게 싫어서 지금 립 서비스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이 중단될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돼야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조속히 유무죄를 판단하고 법리 부분에 대해 정리해 줘야 한다. 그래야 선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3월 26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처럼 백현동 개발사업을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해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어떤 해명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피해는 국민이 안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지 후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6월 3일 21대 대선이 열린다. 이재명 전 대표 당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자기 이익에 맞춰 정책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대장동·백현동 사건만 보더라도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데 인·허가권을 마음대로 써버리지 않았나. 또 ‘우클릭’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 지향을) 중도보수라고 얘기했지만 이 전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노총에서 계산서를 들이밀 거다.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국으로 나가는 판국인데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더 가속화할까 우려된다. 또 지금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북한 고위층에 사치용 관상용 나무와 800만 달러의 돈도 갖다 바친 정황이 있지 않나. 친중, 친북을 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정권 잡은 후 말을 쉽게 바꿀 거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힘들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셀프 사면 법안, 당선 무효형의 벌금 마지노선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 등 아부용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맞설 대항마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하나.
“많은 사람이 이번 대선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한다. 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한다. 지금까지 보인 모습 그대로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분이 누구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역량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경선 이후 이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 같이 사심 없이 결집해 싸워야 적어도 약간의 승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잘못하다간 대한민국 망할 수 있어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궁극의 목표가 궁금하다.“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로서 공직을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로 좌천당했다. ‘기분 나쁘다’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제 절대 안 맡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변호사로 전업해 나 나름대로 보람 있게 일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글로벌 경쟁이 엄청 치열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도태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돈을 뿌려 국민의 환심을 사려 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싶어 정권교체를 도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입법 권력이 안 바뀌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잘못한 것들을 중단한 공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경쟁력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유럽에 수출해 국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풍력발전소를 급속도로 개발해 기업들이 부담할 전기료가 엄청 올랐다. 산업용 전기료가 두세 배 뛰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배분보다 성장을 원한다. 민주당의 정책 지향성과 반대인 거다. 국민 다수가 국가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내 1차 목표다. 잘못하다간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권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정치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탐하기보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적 마인드를 가졌으면 한다. 직업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충분히 받고 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치인들도 이제 공적 마인드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에세이] 인생과 교생 실습](https://dimg.donga.com/a/300/200/95/1/ugc/CDB/SHINDONGA/Article/68/1d/c9/bc/681dc9bc17c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