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이재명은?

• 법원,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 중지’

• 1심 선고 두 달 더 지난 23일에야 항소심 첫 재판

• 3월 12일 전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나올지 주목

• 벌금 100만 원 이상 최종 확정 땐 10년간 선거 출마 못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동아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14일과 16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치며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데 대한 잘잘못과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 사법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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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계엄과 탄핵 등 현안에 한동안 가려져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것.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공산이 커졌다. 이르면 3월 12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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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이 지난해 11월 15일에 이뤄졌지만 두 달이 지난 1월 16일 현재까지 2심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23일에야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동아DB]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 경우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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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내놓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행보도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느냐, 아니면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느냐에 따라 유력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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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2‧14 윤 대통령 탄핵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2배 이상 크게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12월 2주(12~13일 조사)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2.4%로 크게 올랐고, 국민의힘은 25.7%로 하락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양당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갤럽 1월 2주(8~9일 조사) 조사엔 국민의힘 40.8%, 민주당 42.2%로 초접전 양상으로 전환됐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 지지율은 36%였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기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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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단죄 못지않게 여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과 탄핵 여파로 차기 대권을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견제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선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다수 국민 마음 속에 포스트 윤석열을 찾으려는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