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처벌 수위 상향 조정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범죄 등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99.6%)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도 올레길 사건, 통영 아동 살해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치안에 대한 불안,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

사회적 약자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해 ‘적정하다’(7.7%)거나 ‘약화해야 한다’(0.2%)는 주장은 매우 적은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92.1%로 압도적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재발 방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은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더 강한 법으로 성범죄자를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보장보다 재발 방지를 선택한 셈이다.

■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판결

피의자의 정신병력, 음주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감형이 되는 현 법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감형은 안 된다’(90.3%)는 의견을 제시했다. 잔혹한 범죄 사건 재판 때마다 나오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보호감호 처분이나 치료 형벌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범죄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조사 결과로 볼 때, 현행 처벌 수위가 낮다는 판단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더더욱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소식 접할 때의 느낌

국민 대부분은 아동·여성 대상의 성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98.4%)고 털어놓았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성범죄와 강력범죄 사건이 연일 언론 지면을 뒤덮는 상황에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이 언제 어떻게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 [성범죄자 알림e] 확인 경험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 e’ 확인율은 25.8%로, 양형 기준 강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불가 등 강력한 주장에 비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꾸준한 홍보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동아 2012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