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 법원 “유권자 판단 영향…죄질 가볍지 않아”

• 윤우진·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유죄 판단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선거비 보전 반환

• 李도 동일 혐의로 재판…與 434억 반환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 많다”며 “항소해 제대로 다퉈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7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국민)의 후보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5년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두 번째 발언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실질적 소개 주체는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았을 당시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 언어 감각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해 사건에 대한 경위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적으로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속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가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선거비 보전 반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데,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이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이 2025년 5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만일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2022년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