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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美 부시정권 출범과 한반도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좋은 한국의 친구”

<인터뷰> 대릴 플렁크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송문홍 songmh@donga.com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좋은 한국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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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김대통령은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은근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김대통령은 1월 초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자신의 햇볕정책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곧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도 그 보도를 봤지만, 한국 언론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김대통령이 말 그대로 일관된 메시지, 즉 미국이 북한의 문호를 여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몇몇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독주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측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남북관계가 정말로 진전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과장돼 있어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특히 의회 쪽에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소간 비판적인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김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워싱턴은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년 6월의 정상회담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김대통령이 그걸 성사시켰고, 이제 그걸 진전시킬 책임은 김정일에게 있습니다. 워싱턴에는 남한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넓게 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달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겁니까(웃음)?



“가장 시급한 목표는 역시 긴장완화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미국이 37000명의 군인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를 한국에 지출하겠어요? 미국도 이 곳의 상황이 개선되어서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철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관심사는, 한국과 군사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북아에 미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동북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지역의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생각이지요. 만약 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NMD는 엄포용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중(對中) 관계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넓게 보아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하부구조(sub system)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지난 몇 년 사이에 미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할 정도로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의 대중 정책에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게 아닌가…, 이를테면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인식하는 시각 말입니다.

“나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대중정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중국을 하나의 요소(component)로 인식합니다. 상부구조, 하부구조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시 새 행정부의 대중정책와 관련해서 부시 당선자는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겠다고 말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클린턴이 말했던 ‘전략적 파트너’ 같은 용어가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적대세력이었고, 중국의 군사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미국에게 큰 도전이 될 거고요. 만약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이 지역에서 축출하려고 한다면, 미중 관계는 정말 심각해지겠지요.”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말로 국가미사일방위(NMD)를 추진할까요?

“부시 당선자는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물론 북한이나 중국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건 미국에게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됐든 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어떤 잠재 적국이 됐든, 미국은 NMD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또, NMD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가령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전략방어구상(SDI)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일각에선 그게 당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고 속뜻은 다른 데에 있었다, 즉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의 SDI에 대응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만듦으로써 결국 붕괴까지 이르게 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NMD가 일종의 SDI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의 NMD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핵강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NMD로는 적의 대규모 핵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NMD는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불량국가가 발사하는 한두 발의 미사일을 막자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현재 미북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문제일텐데요.

“미사일 문제는 미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한이 미국까지 사정범위로 두는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미국은 결코 안심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미사일 포기의 대가로 북한에게 수억 달러를 지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행정부나 미 국민들도 그렇지만, 예산 지출에 권한을 쥐고 있는 의회가 결코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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