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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종길 사건 중간보고서

“中情은 고문으로 간첩 만들고 타살후 증거를 조작했다”

  • 김형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dordaree@hanmail.net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종길 사건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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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최종길 교수 사건의 예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필자는 독자들이 이 과정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한다면 최소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더불어 P요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가도 알게 될 것이다.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밝혀야 할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을 ‘핵심정보(information requirement)’라고 하자. 즉, 핵심정보를 파악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셈이다. 최교수 사건의 경우 핵심정보는 ①간첩 여부 확증 ②고문 여부 확증 ③중정의 최교수 조사동기 ④은폐와 조작 여부 ⑤자·타살 여부 등이다. 핵심정보는 수많은 자료와 증언 등을 분석·가공·처리하여 얻어진 정보활동의 집결점이다.

핵심정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료’나 ‘증언’ 등이 필요하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최교수 사건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핵심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필자와 조사관들은 기왕에 입수한 자료와 탐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증언을 발굴·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한 사건의 핵심정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이들을 ‘정보타깃(information target)’이라고 부른다면 ‘정보타깃’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어렵게 노력해서 일단 ‘정보타깃’을 설정해도 이 타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바로 이 지점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다. 조사주체의 전력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칼이냐 화살이냐 혹은 M16이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비유하자면 애써서 타깃이 보이는 위치를 확보했지만, 위원회가 지닌 무기의 사거리가 짧은 데다가 적중률은 낮고 화력마저 부족해 도무지 과녁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보타깃’의 설정 역시 수많은 조사활동의 결과물이다. 누가 핵심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가, 만일 증언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유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을 알아내는 조사활동이 ‘정보타깃’의 설정작업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활동의 일차적 목표는 ‘정보풀(information pool)’의 형성이다. ‘정보풀’을 만들어 정보를 끌어모으지 못하면 ‘정보타깃’을 설정할 수 없다. 중정은 조직의 특성상 ‘정보차단(information denial)’을 기본으로 하는 폐쇄적 집단이다. 중정의 경우 조직의 구조와 규모, 조직간의 유기적 결합, 각 부서의 구체적인 활동목표조차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있다. 조사대상기관인 중정(국정원이 아니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가 입수하는 정보에 대한 판단과 가공·처리의 수준은 높아지고, 그만큼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정보풀’ 형성을 목표로 채택한 방법의 하나는 탐문조사였고, 실제로 최교수 사건의 경우 탐문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만 800명이 넘는다. 탐문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정보풀’이 형성되었고, 이 ‘정보풀’을 통해 첫째 최교수 사건과 관련된 중정의 움직임을 원근법을 적용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둘째 ‘정보타깃’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셋째 ‘제보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다.

위와 같은 조사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목표로 한 ‘핵심정보’의 대부분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간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 중 상충되는 내용이 있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간혹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기왕의 언론보도를 가능케 했던 ‘증거’의 일부를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이해를 돕는 한편, 불충분한 언론보도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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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dorda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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