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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노벨평화상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21세기세계 평화는 과연 올 것인가

세계적 碩學들의 난상토론

  • 문정인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정외과 교수 > cimoon@yonsei.ac.kr

21세기세계 평화는 과연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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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국제정치 이론 논쟁에서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안보개념에 관한 논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간에는 국가안보가 안보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 국제정치의 기본단위는 국가이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의 모든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세계화와 탈냉전 추세가 확산되면서 국가안보의 독점적인 지위는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이며, 인간안보 중심으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한 것이다.

메리 칼도 교수의 발제는 인간안보의 시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칼도 교수는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는 찰스 틸리의 근대국가 형성의 폭력적 기원을 인용하면서, 세계화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더 한층 군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군사부문의 혁명(RMA)을 통해 더욱 첨단화한 전력구조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부문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 또한 정규군과 민병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군사화의 심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군사주의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칼도 교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타개해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군비통제 등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군비경쟁이나 군사화경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군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칼도 교수는 국제 인도주의법(전쟁법)을 강화하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간안보를 안보의 중심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국제법이란 형식을 통해 구체화시킬 때, 군사화의 추세를 제도적·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도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화셋 교수(옥스퍼드대), 나이 교수 그리고 필자 등은 “아직도 국제정치의 기본단위는 국가다. 때문에 인간안보보다는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으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법보다는 관련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군비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영토와 자원을 소재로 한 국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 인도주의·자유주의적 시각을 맹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대부분은 칼도 교수의 입장에 크게 동조했다. 이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자유주의·인도주의·국제법주의 경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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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정외과 교수 > cimoo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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