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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사회갈등 대폭발

전문가·좌담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적 대립 관계로!!

  • 정리: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전문가·좌담적대적 관계에서 공존적 대립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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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 시점의 갈등현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회갈등의 심각성이 과거 정권이나 외국 사례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사회발전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통과의례 수준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주시죠.

김석준 저는 지금의 갈등상황을 건국 이후 몇 번째 가는 매우 중요한 위기로 봅니다. 우리가 종종 총체적 난국이란 용어를 써오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시스템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자인지 아니면 위기조성자인지 모를 만큼 그야말로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회 김교수는 주로 집권세력의 문제점에서 사회갈등의 원인을 찾는데요. 최근 노사갈등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한편에선 실제 노사분규 건수는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실상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병직 현 위기상황이 단순히 보다 공고한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기적 특성이 강해서인가, 아니면 갈등 자체의 질적 특성 때문인가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후자 쪽이라면 정부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정말 심각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교수의 의견과 달리 다소 낙관적이라고나 할까요, 전자 쪽이 더 우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YS정부부터 군사독재를 탈피해서 민주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본다면 지금이 세 번째 정부인데 그 과정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런대로 갖췄는데 질적인 면은 갖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전반의 개혁 요구는 좀더 조급해진 반면, 노무현 정부는 정치게임에선 승리해 정권을 차지했지만 수적으론 여전히 소수정권에 불과하단 말이죠. 소수의 권력화가 아직까진 세력균형 내지 역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말 바꾸기도 거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런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부 통계는 ‘숫자놀음’

전상인 지금의 갈등양상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참 좋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갈등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살아가는 시절이 특별히 어려운 때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집권당에선 별 위기도 아닌데 일부 언론이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의 갈등상황은 거의 해방 직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분규가 양적 측면에서 오히려 지난해 수준보다 떨어졌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지난해 파업은 4∼5월에 집중됐는데 금년엔 지금까지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또 노동부의 파업 통계엔 화물연대 파업이 빠져 있습니다. 노동법상 노조가 아니니까. 그런 식의 숫자놀음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다른 이익집단의 욕구 분출도 거셉니다. 금년 상반기에만 대략 340개 가량의 새로운 이익집단이 사단법인 형태로 등록했고, 사단법인 지위는 못얻었지만 일단 단체를 결성한 경우가 그 2배에 달합니다. 대부분 집단이기주의 혹은 이익집단의 분출이라 볼 수 있는데, 열쇠업자라든가 프리랜서, 산삼 캐는 심마니, 대리운전자, 전국의 이장·통장들까지 전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목적의 이익집단을 새로 결성한 걸 보면 해방공간을 방불케 합니다. 더욱이 이런 갈등이 거의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데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사회갈등 간 상쇄기능이 전혀 없어 과도기적 현상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과도기적 현상 vs 제2의 해방공간

김석준 갈등의 질적 특성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최근 벤처기업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에 노사분규가 나서 사장인 자기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신청을 했대요. 중재결과가 임금 18% 인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고 노조랑 술자리에서 인간적으로 대화해서 결국 12%에 타결을 봤다는 겁니다. 이 일화는 정부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무현 정부가 친노동자 성향의 정부라는 점이 실제 기업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외신에서도 중국 대사의 표현을 빌려 ‘한국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대기업마저 위축됩니다. 이런 문제는 곧 한국체제의 본질까지 저해하는 체제 내부의 위기가 되고 그것이 남북문제라든가 북핵문제, 특히 미국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됐을 경우 우리의 미래는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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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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