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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망치 들고 허상과 곁가지만 좇는 짓은 이제 그만!”

  • 글: 김대호 리브라 경영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dwdhkim@hanmail.net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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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공공재 혹은 복지수단이라 외쳐도 이미 산업적 성격을 뚜렷하게 띠고 있다.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는 국제수지와 국가·산업경쟁력 측면, 그리고 사회통합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런 관점이 너무나 취약하다.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있지만 교육과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싱가포르는 의료, 금융, 물류, 법률 등과 더불어 교육도 전략산업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도 의료개혁과 마찬가지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육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보건의료처럼 ‘표준’을 약화시키지 않고 ‘고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목적의 교육기업 설립과 교육시장 개방, 교육기관 투명성 강화 및 감시·감독 장치 강화 등을 요구한다.

또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만큼이나 조기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돼야 한다. ‘교과서 앞질러 배우기’ 식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기숙학교도 필요하다. 교육 목적의 과학관, 박물관, 도서관도 크게 늘려야 한다. 자녀의 소질, 취향, 성장 속도, 부모의 가치관 및 재정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립학교도 필요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쓸모없는 지방 공항에 쏟아부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혈세는 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만한 재원이었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과 같은 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에 맡겨도 되지만, 교육과 보건의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의료는 그 자체로도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물류, 금융, 연구개발(R&D) 기지를 뒷받침하는 측면도 크다. 교육과 의료가 믿을 만하면 사람과 기업은 모여드는 법이다.



교육·의료부문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올려놓으려면 대대적인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의약분업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때처럼 강력한 집단적 반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 가르기를 하고 전쟁을 치러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 8월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로 ▲반부패 투명사회 구축 ▲국가 균형발전 ▲선진화를 위한 동북아 거점국가 건설의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노 대통령이 여기에 ▲정부혁신 과제(분권형 국정운영)를 하나 더 보탰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맡게 될 4대 국가전략과제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이 가운데 ‘정부혁신 과제’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과 일맥상통한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 척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들은 비껴가면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은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한국의 비대한 관료제와 공공 서비스정신 부재는 조선시대에 이은 식민통치, 개발독재의 산물이기에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제 개혁(고시제 개혁), 민간 기업 수준으로 고용임금 유연성 강화 및 보수의 현실화, 평가체계 선진화, 행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과도한 규제권 해소, 공공부문 민영화 등 공무원 조직과 전쟁을 치러야 할지 모르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노 대통령이 ‘정부혁신 과제’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 수준에 머문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역시 4대 대통령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는 본래 세계화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라는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 같은 경제 블록화에 맞서 동북아 평화번영안보 공동체, 한·중·일 FTA 등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전략이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의 모든 국가와 산업(기업)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 내국인이 소비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 의료비, 관광·유흥비, 식비, 의류비 등을 어떻게 국내에서 쓰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외국인의 생산 및 소비행위를 어떻게 국내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참여정부의 사고 공간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충분히 확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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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대호 리브라 경영발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dwdh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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