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문이기도 한 황씨는 김씨의 5년 선배. 황씨가 1998년 초 퇴직할 때만 해도 김씨와의 퇴직금 격차는 수천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6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말았다. 황씨는 물론 지금도 중소기업 고문 직함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1998년 봄 퇴직 당시 황씨는 회사로부터 1억5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실세금리인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8%대까지 치솟을 때로, 그해 초 25%대의 고금리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수준이지만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고금리다.
황씨는 퇴직금 1억5000만원으로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연 17% 금리의 특판정기예금 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 1%도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자만 2700만원을 챙겼다. 월평균 225만원(세전)의 이자가 발생한 셈인데 당시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이자소득만으로도 자녀의 교육비를 비롯한 생활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러한 고금리 덕택에 황씨는 2001년 가을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다. 당시 33평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5000만~2억원 안팎. 고금리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2년 동안 퇴직금을 잘 굴린 덕택에 황씨는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은 지하철 개통 등 호재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해 호가 기준 6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퇴직금 1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재테크가 뛰어난 노후대책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난 8월 중순 한국은행이 3.75%이던 콜금리를 3.5%로 전격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금 2억원을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할 경우 연이자는 720만원(금리 3.6% 가정)에 불과하다. 월평균 60여만원(세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4%를 넘나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생활비는 고사하고 김씨와 부인의 용돈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황씨와 김씨의 사례는 퇴직연금시대가 곧 개막될 것이라는 최근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도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퇴직연금시대가 열리면 개인들의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혹시라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퇴직금마저 날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그동안 시행해오던 퇴직금제와 병행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1년 도입된 퇴직일시금제도는 40여년이 경과하며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화했지만,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를 노사 양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도 살리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퇴직금의 불안정성을 들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나 세계적 추세를 보면 퇴직연금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기업연금이란 기업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연금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해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는 사적연금제도의 하나이다. 즉 기업연금은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 함께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3중 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퇴직후 노후생활에 대비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중 소득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기적으로 퇴직시까지 적립한다. 연금의 역사가 오랜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하자 대처 방안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한편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 공적연금의 역할 중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몇 년 전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