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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여권 중도개혁 리더’ 권영세 의원

“청와대 잘못 바로잡는 한나라 대표 나와야 한다”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여권 중도개혁 리더’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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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권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 총리를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한 의원으로부터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정 총리의 세종시 처리방식에 대한 우회적 불만, 총리 직 사퇴 경고로 해석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현실적으로 60여 명의 친박계 의원이 반대하는 한 법안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비한 ‘세종시 출구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 세종시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계파갈등이 첨예화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입장에선 여당이 찢어져서 싸우는 건 불안한 일이죠. 세종시 수정은 이처럼 여권의 내부 분열을 촉발하고 국가적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이슈죠.”

친이-친박 친해지나 싶더니

▼ 이재오 현 국민권익위원장의 정계 복귀와 관련해 ‘사냥개’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친이계가 다 말아먹어선 안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현재의 친이계와 친박계 간 계파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였어요. 나도 내심 ‘두 계파가 화합하여 이제 좀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종시 문제가 불거져서 되레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정 총리의 수정 발언 이후 청와대도 무게를 실어주었는데….

“청와대도 당연히 총리실과 의사소통하면서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청와대도 공동책임, 어쩌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청와대도 같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 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보고에 따르면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이전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밝힌 바 있는데요.

“부처 이전에 따른 편익은 없는지, 20년간 100조원이라는 게 과연 실제 맞는 액수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행정부처를 여러 도시로 나누는 건 문제 아닌가요?

“나도 행정부처를 찢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업분야와 공적분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분야는 이윤만을 추구하지만 공적분야에서는 행정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 사회통합, 갈등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세종시 문제는 이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해요.”

권 의원은 “예를 들어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도 크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데 따른 비용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면서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9년 12월 여야가 4대강 예산으로 격돌하자 여야중진모임에 참여하여 공동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 지난 연말 여야대치 속에 4대강 정비 예산안이 여당 단독 처리된 점을 평가한다면….

“4대강 정비사업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건 정치발전 측면에선 좋지 않아요.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소수 야당 탓만 하다가는 정치는 한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여야 중진들이 타협안 만들어 제시한 부분들, 예컨대 준설하는 깊이, 보의 개수나 높이를 조금 조정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했다고 봐요.”

▼ 중재안이 4대강 예산을 너무 많이 깎자고 한 건 아니었는지.

“야당의 실제 목표는 전체 4대강 예산 중 20% 정도 깎자는 것이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재난예방이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요. 확산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경제학자 사이에서 이론은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필요성엔 동의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나 물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타당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부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태도는 잘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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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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