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인권이다’라는 제목이 독특하다고 하자 그가 웃으면서 답했다. 지은이는 김주영(50)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노조) 위원장.
“국제노동기구(ILO)가 2003년 노·사·정 3자회담을 열었습니다. 결의안에 전기·수도·가스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전기 없이 살지 못합니다. 수도,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사례와 11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담았다. 그는 전력산업 민영화는 신용 사기라고 주장한다.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해외사례에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전기는 기본권이면서 국가 주권 문제예요.”
1980년대 말 미국·영국·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전력산업을 국가독점, 공적독점에서 시장경쟁 체제로 개편했다. 미국·영국·라틴아메리카 개혁은 실패했다. 전기 값이 치솟고, 회사가 망해나갔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지적대로 정부 실패보다 시장 실패가 더 아팠다.
한국은 1999년부터 영미(英美)식 전력산업 개혁에 나섰다. 미국, 영국 실패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구조개편을 중단했다(2004년).
“전력산업에 몸담았거나 관심 가진 이들에게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의 허와 실을 낱낱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전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96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한전 노사가 노사문화에 녹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늘 티격태격하는데 그런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조가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요.”
그는 10년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