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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도마 오른 美 CIA의 정체성

‘해체냐 개혁이냐’ 논란 속 펜타곤과 밥그릇 싸움

  • 글: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도마 오른 美 CIA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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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美 CIA의 정체성

미 부시 대통령의 테러전쟁을 비판한 CIA 현직 간부의 베스트셀러 ‘제국의 오만.’

이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장직이 신설돼 미 15개 정보기관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CIA 국장이 맡았던 권한의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은 지난 8월말 ‘새 국가정보국장이 임명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CIA 국장의 권한을 오히려 늘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려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잠정적으로 CIA 국장에게 국가정보국장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 조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펜타곤 산하 3개 정보기관(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국가정찰국)을 포함한 15개 미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권을 CIA 국장이 갖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치에는 그밖에 대(對)테러센터 신설, 정보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지침 등이 언급돼 있다.

“CIA에게 덮어씌우는 거냐”

현재 미 의회와 9·11조사위원회, 부시 행정부, 백악관 사이에는 국가정보국장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넘길 것인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묘한 긴장이 형성돼 있다. 이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과 맞물려 있다. 펜타곤이나 CIA 등 정보기관마다 지금껏 누려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CIA 국장 자리가 과연 지난날 누렸던 파워를 지니게 될까. 9·11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정보국장직이 신설될 경우 CIA 국장의 권한은 예전에 비해 제한될 전망이다.



CIA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CIA 내부의 분위기는 “정보기관의 중심인 CIA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직을 맡아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스콧 매클랠런 백악관 대변인도 그 가능성을 따져묻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CIA 국장이 국가정보국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9·11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 겸직을 바라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개편논의 한복판에 서 있는 CIA의 분위기는 흉흉하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가 잘못됐다는 책임을 지고 조지 테닛 국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가자, CIA 내부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펜타곤 강경파의 주장에 끌려 이라크전쟁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는,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이제 와서 CIA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냐”며 분노와 모욕감에 떨고 있다. CIA 국장에게 잠정적으로나마 예산권을 넘긴 것도 CIA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눈치챈 백악관 쪽의 ‘액션’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물론 CIA가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내 생화학무기 관련 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그를 믿은 미 의회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전권행사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그럼에도 CIA 요원들은 조지 테닛 전 국장과 CIA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쟁 실책을 가리기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은 특히 펜타곤 내부의 유대인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자) 강경파 거두인 폴 월포위츠 국방부(副)장관과 직속부하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담당 차관(펜타곤 서열 3위, 유대인 출신), 그리고 그들에 업혀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원망스런 눈길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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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재명 분쟁지역 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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