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호

“경찰-중수청-공소청, 상당 기간 운영상 문제 발생할 것”

[집중점검 | 보완수사권 폐지…청구서가 날아온다] 20년 경찰·前 ‘드루킹’ 특검보 박상융 변호사의 일갈

  • 최창근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 위원

    입력2026-08-30 17: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수사관이 단독 진행, 경찰에 ‘보완 수사’ 개념 없어

    • 보완 수사 의견 내면 ‘수사 간섭’ 항의하기도

    • 검찰 자업자득? 정치가 검·경 위에 군림하는 게 문제

    • 중수청은 ‘옥상옥’…무엇이 ‘중대범죄’인가

    • 전건 송치는 인력·행정력 낭비, 형사사건 수 줄여야

    • 지구대 역할 중요한데 중증장애인에 특수절도죄 적용하는 현실

    • 경찰청·지방경찰청 기획 부서 줄이고, 민생 직결 수사 우대해야

    • 수사는 발로 하는 것…체계적 수사관 양성 시스템 절실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박상융 변호사. 조영철 기자

    ‘신동아’와 인터뷰 중인 박상융 변호사. 조영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이로써 1954년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사법 체계 대전환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관철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됐다. 검찰(檢察)이라는 명칭이 완전히 사라지고 10월부터 공소청이 출범한다.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한다. 기존 검사는 공소청에서 공소와 공소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거나 수사를 하고 싶을 경우 ‘수사관’ 직함으로 중수청으로 적을 옮겨야 한다. 형사소송 체계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박상융(61) 변호사는 경찰 경력 20년의 변호사다. 고려대 법과대학 재학 중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을 거쳐 경정 특채로 경찰에 몸 담았다. ‘경찰의 꽃’ 총경 진급 후 충남지방경찰청 방범·수사과장,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충남논산·대전중부·서울양천·경기김포·경기동두천 경찰서장을 역임했고 경기 평택경찰서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났다. 이후 드루킹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경찰 출신으로서는 최초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찰과 변호사를 하며 느낀 점을 정리해 2013년 ‘경찰이 위험하다’를 출간했고 지난 10년간 느낀 점을 추가해 2024년에는 ‘경찰 더 위험하다’를 출간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보완 수사 의견 내면 ‘수사 간섭’ 항의하기도 

    1990년대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찰행을 선택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경찰에 몸담게 됐는지 궁금하다. 

    “일선 수사 현장, 치안 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다. 경정으로 입직해서 9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하고 11년 재직하다 퇴직했다.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승진할 수 있지 않았냐’고들 하는데 ‘자리’가 주는 책임감도 크다는 생각에 더 승진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는데 6번의 경찰서장을 경험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졌다. 일종의 ‘안전 브레이크’가 없어져 국민적 우려가 높은데.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문제는 경찰 내부에 ‘보완 수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사를 대부분 수사관 단독으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때는 형사관리팀이나 형사과에서 필터링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이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려면 일선 경찰서 과장(경정)이나 경찰서장(총경이나 경무관)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법경찰리(경사 이하)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면 경위, 경감 정도 선에서 결재를 마무리하고 진행된다. 과장 혹은 서장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보완을 지시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형사사법포털(KICS)을 대충 들여다보고 결재하는 실정이다.”

    내부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건가.

    “수사관들이 잘못된 관념, 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수사는 해당 부분이 오류이고, 전체적으로 미진하다. 보완 수사해서 조서 다시 써라’고 이야기하면 부당한 수사 간섭으로 받아들이며 항의하기도 한다.” 

    구 형사소송법의 전건 송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했던 셈인데.

    “검찰도 문제가 있다. 검찰은 서류에만 의지한다.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검토 후 가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변사체 검시는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현장에 가지 않는다. 검사의 임무는 ‘사건 실체 규명’이다. 현장에 가야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 개인의 주관이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제까지 검찰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표현을 썼다. ‘불신을 자초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개인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의 수호자’라고 정의돼 있는데 이제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절대다수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중시하지 않았다. 엘리트주의, 출세지향주의에 빠진 검사들은 정치인 비리 사건, 경제 사건 등 이른바 특수 사건만 중시하며 이를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게다가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악업(惡業)을 쌓아온 측면도 분명 있다. 검찰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중립적이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검·경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것도 문제

    검찰이 자초했다는 건가. 

    “본질은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검찰·경찰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현상은 오래됐다. ‘수사에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권력 눈치를 보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당사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고 반영한 적이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형사소송법 시험문제를 내면 몇 점이나 나올지 궁금하다. 본인들도 법 내용과 파장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 본다. 국민도 중요하다. 진영 논리에 따라 찬성이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이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공부하고 입법자를 감시해야 한다.”

    이른바 중대범죄는 10월 출범할 중수청이 전담하게 되는데. 

    “경찰 조직이 있고 종전 검찰 기능은 공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면서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은 옥상옥을 만들어 예산과 인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대범죄’라는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건 하나하나가 개개인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에도 중대범죄를 임의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전세금 사기 범죄도 빈번한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2~3년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건 개인에게 중대범죄 아닌가. 

    이른바 중대범죄라면서 뇌물 사건,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등에 비중을 두는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서 이제껏 해오던 일이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 담당자도 주목받을 수 있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우려스러운 것은 유죄 추정 원칙에 기반해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일본 검찰은 기소 사건 유죄판결률 99%이다. 유죄 추정 원칙으로 강압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비판도 받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공소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된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2차 혹은 보완 수사기관으로서 공소와 공소 유지를 책임진다. 검찰도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있다.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을 때는 유죄판결 확신이 있을 때다. 일본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때는 이른바 ‘핀셋 수사’를 한다. 정교하게 사건 물증만 찾는 것이다.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재판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듯 기소 단계에서도 ‘기소심의위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아야 한다.”

    전건 송치는 인력·행정력 낭비, 형사사건 수 줄여야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가 절충된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중앙)와 도도부현공안위원회(지방)가 경찰 통제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한국은 실정은 어떠한가.

    “한국 정도 국가 규모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양분하는 것은 낭비라고 본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적 구성은 퇴직 경찰 간부 일색이다. 심하게 말하면 ‘퇴직 후 자리 만들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내각 국무대신으로 임명하는 국가공안위원장, 국가공안위원, 지방공안위원장, 지방공안위원은 민간인으로 임명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수행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려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 경찰청장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허울뿐인 낭비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주요 7대 사건 전건 송치제 이야기도 나온다. 형사소송 체제를 왜 개편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형사사건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사건을 줄여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사건 경중(輕重)이나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관행이 있다. 수사기관의 사건 송치 결정 전에 수사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평택경찰서장 재직 시 즉결심판 등 경미 사건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서 끝낼 사건을 입건하고 송치하는 데 인력·행정력 낭비다.”

    경찰에 20년 재직하며 지방청 수사과장, 일선 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한국 경찰의 수사 역량은 어떻다고 보는가. 

    “평균 형사사건 97%를 경찰이 담당한다. 그중 최일선인 파출소·지구대 역할이 중요하다. 입건할지, 임의동행할지, 구속할지, 훈방 조치할지 등을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절도죄를 적용하고, 게다가 두 사람 이상이 공모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점주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서 마무리됐다. 이런 사건이 빈번하다. 

    문제는 파출소 인적 구성이다. 각종 사건사고로 유입된 ‘징계 전력 경찰관’,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참 경찰관’, 실무 경험이 일천한 ‘신임 경찰관’ 위주로 현장이 채워지고 있다. 노련하고 유능한 경찰관이 일선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면서 ‘형사사건’ 성립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20년 넘게 외쳤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본다.” 

    경찰의 인력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나. 군대 조직에 비유하면 부사관(비간부)과 장교(간부) 집단이 섞여 있는 형태의 조직인데.

    “나도 사법시험 출신 경정 특채로 입직했지만, 경찰대학이나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구 경찰간부시험) 출신을 중간 간부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경찰 입직은 순경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그래야 위화감이 없어지고 조직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 요즈음 경찰대학이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순경 채용자 90% 이상이 대졸자다. 현재 경찰대학 창설 촉매가 된 것은 1982년 경남 의령에서 발생한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을 계기로 ‘우수한 경찰관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했고, 사관학교를 벤치마킹해 4년제 경찰대학이 설립됐다. 당시 경찰 입직자 중 대졸자는 20% 정도였다. 오늘날과 다른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경위로 입직한 이른바 경찰간부들은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기획·경비·정보 부서를 선호한다. 올바른 기획안을 만들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 현장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기획 부서에 가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기획, 탁상공론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찰은 조직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다. 일선 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기획 부문은 비대하다. 

    20년 재직해 보니 경찰 수사는 발로 하는 것

    정부 조직에서 부처와 청을 구분 하는 기준 중 하나가 기획 부문 유무나 비중이다. 외청은 집행기관 성격이 강한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 경찰의 기본 업무라 할 수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일선 파출소·지구대 근무, 수사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일이 고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민원인이나 피의자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다. 기획이나 경비, 정보 업무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해당 분야가 비대해졌다. 특히 경찰청·지방경찰청의 기획 부서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역대 경찰청장이나 지휘부만 봐도 정통 형사통으로 승진한 경우가 드물다. 다수가 기획이나 경비·정보 출신이다.” 

    우수 경찰관 양성을 이유로 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총경 이상 간부의 절대다수는 경찰대 출신이다. 이들도 수사 부서를 기피한다. 재직 중 연수 기회를 이용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당히 수사 부서에서 경력 쌓은 후 법무법인에 가려 한다. 대형 법무법인은 사회적 약자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전관(前官) 카르텔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려 만들어진 제도지만, 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도 심각하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권(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의 안보 수사 기능도 가져왔는데 역설 아닌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수사권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완전 분리가 필요하다. 우수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사 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수사관에게는 일반 경찰관과 별도의 인사·호봉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수사관은 그 자체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경찰에 20년 재직한 경험에 비춰보면 수사는 발로 하는 것이다. 경험과 연륜이 그만큼 중요하다. 체계적인 수사관 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수사관 자격 요건으로 법률 지식을 중시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이다. 베테랑 수사관은 퇴임 후 경찰대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학위만 따지는 풍토 때문에 힘들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 문화가 필요하다. 법원에 합의부가 있듯 경찰도 검찰 송치 전 합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한다. 오늘날은 수사 과정에는 토론과 합의가 빠졌다.” 

    10월부터 경찰-중수청-공소청 삼각 체제로 운영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나.

    “상당 기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 인권 보호다. 한국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피의자 방어권도 제한적이다. 이를 보강해야 한다. 검찰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권한을 이관하는 등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형사소송법 개편의 후과(後果)라고 생각한다.” 



    댓글 0개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