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에 쿠데타 책임? 5·16엔 해병대 핵심 역할
12·12 일으킨 건 육사 내 사조직 ‘하나회’
비상계엄 주모자, 육사 아닌 서울대 출신
헌팅턴, “軍 전문성 높여 정치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전문성 높일 사관학교 통폐합하며 내란 응징 나선 李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 말이다.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 후 통폐합 및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의 명분을 ‘내란 청산’에 두고 있음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이 대통령의 관점은 민군 통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과 정반대다.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2·12 사태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육사 출신 장교
이 대통령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발생한 세 번의 군사정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둘째, 그러한 군사정변은 육사의 잘못이다. 셋째,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육사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돼야 한다.분명히 말해두건대 이건 전제부터 결론까지 전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논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육군이 잘못했다고 육사를 응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육군의 잘못 때문에 타 군을 걸고넘어지는 것 역시 부당한 일이다. 백번 양보해서 이 ‘육사 원죄론’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대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뭘 잘못했기에 덩달아 통합당해야 할까.
육사를 적대시하던 이른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서 늘 들먹이던 레퍼토리가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연신 강조하며, ‘육군은 친일파고 해군은 독립군이다’ 같은 이분법을 확대 재생산하는 식의 담론이다. 손 전 장관이 독립운동가이며 6·25전쟁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큰 전공을 세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공적만을 두고 ‘해군은 독립군’ 같은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천 번 양보해서 ‘육군은 친일, 해군은 독립군’ 같은 사고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육사의 죄를 묻기 위해 해사와 공사를 덩달아 폐교하는 것은 어떤 상식적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논리를 하나씩 검토해 볼 차례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발생한 세 번의 군사정변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나. 그렇지 않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벌어지던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자. 전방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대가 서울로 총부리를 향했다. 한강 인도교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방어선을 돌파해 쿠데타의 선봉 부대가 됐다. 김윤근 중장이 지휘하는 해병대 제1여단이 바로 그 주역이었다. 약 1500명의 병력이 전방을 지키는 임무를 내팽개치고 수도 서울에 발을 디뎠다.
만약 해병대 제1여단이 그 시점에 당도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5·16이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전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에 적극 협력하지 않고 있었기에 서울의 육군 병력 중 상당수가 쿠데타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수도 서울의 거점을 효과적으로 점령하는 일은 한강을 건너온 해병대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12일 오전 경남 김해시 삼정동 삼성초등학교 옆 김오랑 중령 흉상 앞에 국화가 놓여 있다. 뉴스1
나치와 공산당 독재 정부도 ‘주관적 문민통제’
이재명 정부의 ‘육사 연좌제’는 육사에 죄를 묻는 방향으로만 작동할까. 역사는 분명한 반례를 보여주고 있다. 쿠데타를 저지른 것은 육사가 아니라 그 속의 사조직인 하나회다. 하나회가 쿠데타를 저지르자 육사 9기와 25기 출신 장교들이 맞서 싸웠다. ‘내란 청산’의 명분을 내걸고 육사 폐교 및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국방부에 묻고 싶다. 정병주 소장과 김오랑 중령은 육사 출신이 아니란 말인가.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더더욱 육사 폐교 후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행에 나선 이들은 육사 출신의 일부 장교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육사가 아닌 서울대 출신이니 말이다.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폐교의 수모를 겪어야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의 모교인 서울대에 우선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둘째 논리를 검토해 볼 차례다. 육사라는 특수한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지니는 집단이 출현하고, 그들이 쿠데타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요컨대 병과별로 나뉜 사관학교 제도가 문민통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의 전제는 단순하다. 같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차마 남들과는 하지 못할 이야기, 예컨대 내란 모의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농담처럼 오가던 이야기가 진담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1927~2008)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이 낳은 탁월한 석학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학문 커리어 초창기의 주저 ‘군인과 국가’를 통해 문민통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해당 분야 최초이자 최고의 연구 성과로 꼽히는 책이다.
일단 문민통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따져보자. 문민통제란 민간 영역이 군을 통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민간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다.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에서 문민통제를 ‘주관적 문민통제’와 ‘객관적 문민통제’로 구분했다. 주관적 문민통제란 군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군인이 아닌 상태를 뜻한다. 독재자인 임금이 제 맘대로 군대를 부려도 주관적 문민통제다.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성공한 공산당이 정치장교를 통해 군을 쥐락펴락해도, 엄연히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된 나치스의 당대표 아돌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과시켜 절대 권력을 지닌 총통이 돼 독일군의 명장들을 장기말처럼 부려도, 문민통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성을 지닌 민주 정부가 군보다 우위에 서는 문민통제도 가능하겠지만, “군대는 선출 권력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구호만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다.
군 전문성 살린 ‘객관적 문민통제’ 지향해야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문민통제는 객관적 문민통제다. 객관적 문민통제란 군인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관적 문민통제, 정치가 군에 우선하고 군을 지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러한 식의 문민통제가 강화되면 정치와 군은 점점 더 밀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공산국가 군대의 ‘정치장교’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군대와 정치는 점점 한 몸이 되고, 나중에는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지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를 위험도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 문민통제를 달성할 것인가. 헌팅턴의 답은 간단하다. 군의 ‘전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외국 군대가 발생시킬 수 있는 수많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군의 역량을 키우고, 장교의 전문적 훈련을 강화하며, 장교에게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장교를 전문직으로 전환하면 발생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전문 역량을 갖춘 장교가 지휘하는 군대는, 가령 정치장교가 지휘하는 군대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더욱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장교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몰두하고 역량을 갈고닦아야 한다. 전문직이 아닌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고 끼어들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렵다.
한국은 객관적 문민통제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아울러 그렇게 전문화된 군인, 특히 장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군사 트렌드와 국제 정세, 북한을 비롯해 우리를 위협하는 안보 불안 요인들을 검토하고, 최선의 해법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이 군인의 본업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한눈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문화를 통한 객관적 문민통제다.
객관적 문민통제는 단지 쿠데타 예방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북부 독일의 작은 왕국이었던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거기서 나왔다.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장교들의 전문성과 실력, 사기가 다른 나라를 압도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등 군의 전문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응징’ 차원에서 육사를 폐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과 안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당장 입시를 앞둔 사관학교 예비 생도들의 사기부터 짓밟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인가.
문득 tvN의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미군 대위 유진 초이(이병헌)의 대사가 떠오른다. “한 나라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군이다. 일본은 조만간 원수부(고종 직속 군 통수기관)를 장악하고 십중팔구 무관학교부터 폐지하려고 들 것이다.”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철학원 학사
● 前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






















